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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도박 … 경찰 기강해이 도 넘었다 “수사권 독립 말 할 자격있나 ”

포항 북부경찰서 현직 경찰관 1년 사이 4명 음주운전 적발
울릉·구미 경위 2명, 공무원·건설업자와 도박하다 붙잡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그쳐…준법의식 없고 죄의식 못느껴

경찰이 검찰에 맞서 수사권 독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정작 일선 현직 경찰관들은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 음주 운전, 도박 등으로 적발되는 등 경찰의 위상을 크게 실추 시키고 있어 수사권 독립을 무색케 만들고 있다.

실제로 포항지역 현역 경찰관 4명이 음주운전으로 잇따라 적발됐고, 구미, 울릉경찰서 경찰관들이 도박을 하다 적발되는 등 기강이 무너져 나사가 풀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경찰에게 주어진 수사권마저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느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현역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 도박 등 비리 사건이 속출하는 이유도 경찰 조직이 체계가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경찰을 향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경북경찰청 소속 포항북부경찰서의 현직 경찰관들이 1년 사이에 4명이나 잇따라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 경찰서에서 1년 사이에 4명의 현직 경찰관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 됐다는 사실은 경찰의 기강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그대로 입증시켜 주고 있어 경찰의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

문제는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도 경미한 처벌로 무마 시켜 주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다 법을 준수 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마저 사라져 죄의식이 없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점이다.

지난 4일 포항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이모(47) 경위를 적발해 음주 운전혐의로 입건했다.

이 경위는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7%상태로 이날 밤 1시 20분께 남구 효자 네거리 인근 주유소 옆 골목길을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부경찰서는 이 경위를 대기 발령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시민들은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관들이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행위는 경찰의 위상을 스스로 짓밟는 행위다”며 “현직 경찰관들의 잇따른 음주 운전 행위 적발은 내부 기강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포항북부경찰서 현직 경찰관 4명의 음주 운전은 지난해부터 올해 까지 계속 됐다.

지난 8월 16일 새벽 3시 45분께 북구 흥해읍 남송교차로에서 혈중 알콜 농도 0.067%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 하던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모경위가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교통 사고를 낸 뒤 계속 운전을 해 가다가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게다가 지난해 8월에는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모경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한 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쉬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에도 북부경찰서 소속 모 경사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로 남편의 차를 들이 받고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또 구미 경찰서 소속 모 경위는 지난달 30일 구미 4공단의 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건설업자 등 4명과 일명 '훌라'라는 도박을 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뿐만 아니라 울릉도 경찰서 모 경위도 지난 10월31일 600만원의 판돈을 걸고 공무원 등 9명과 도박을 하다가 입건됐다.

이들은 울릉읍 도동의 한 모텔에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다 검거 됐고, 현장 판돈도 모두 압수 당했다.

이처럼 경찰의 각종 비리는 전국적인 현상인 가운데 검찰에 맞서 수사권 독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수준 미달 조직에 수사권독립은 아직 이르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한 법률 전문가는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취지는 오래 전부터 국민들 모두가 공감 하는 사항이지만 경찰 조직의 수준은 아직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분석 했다.

만약 판단력이 부족한 경찰이 독립적 수사권을 잘못 남용 할 경우 심각한 폐해가 무방비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고, 자칫 독립 수사권이 억울한 피해자를 낳는 악법의 흉기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검찰은 경찰이 감시자 없이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고 풀어줄 경우, 적잖은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하면서 경찰 조직의 수준 미달 허점을 지적 했다.

연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이 총 130만건 이상인데 그 중 6만~7만건은 검찰에 의해 처리 의견이 뒤바뀌고 있음을 예로 들고 있다.

이밖에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 등으로 처리한 사건 중 검찰에 의해 살인 사건으로 뒤늦게 밝혀지는 사건도 매년 10~15건에 달하고 있다 한다.

지난 9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사건도 당초 경찰에선 단순 교통 사고로 처리한 사건이었을 정도로 경찰의 수사는 수준이 미달돼 수사권 독립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많다.

이처럼 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경찰관들이 살인 행위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을 일삼고, 업자들과 도박을 하는 등 전체 경찰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수준 미달의 행동을 자행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

전체 조직의 기강이 무너진 경찰이 수사권 독립은 요원하다는 여론이 팽배하게 일고 있어 새로운 위상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동취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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