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드러커, 90년대 한국의 기업가 정신 높이 평가>

지난 7일 서울 코엑스에서 무역유공자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역의 날’ 축사에서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열자며 “제조업 강국을 만들어 온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다시한번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무역이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것처럼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도 무역이 이뤄낼 것이라고 믿습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4분간의 축사를 대부분 수출확대와 기업가 정신 발휘·시장개척 등을 써가며 “정부도 무역인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고 강조했다.

경제가 어려워지자 문대통령까지 뒤늦게 강조하는 ‘기업가 정신’은 무엇일까.

미국 경제학자 슘 페터는 ‘새로운 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어려운 환경을 헤치며 기업을 키우려는 뚜렷한 의지이다’ 고 했다. ‘기업자 정신이 쇠퇴하면 해당 국가의 경제는 성장하기 어렵다’고 부연설명했다.

경영학의 구루(Guru:스승) 피터 드러커는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포착한 기회를 사업화하려는 모험과 도전정신이다” 고 정의했다.

그는 ‘기업가 정신과 혁신은 뗄수 없는 사이’라며 ‘기업가 정신만이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킬 수 있는 핵심요소이다’고 강조했다.

피터 드러커는 1996년 “한국은 기업가 정신이 가장 활성화 한 국가이다” 며 일제(日帝)강점기와 6.25 한국전쟁을 거치며 산업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40년만에 20여개 산업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피터 드러커의 ‘한국예찬’후 20년이 지난 현재 세계 경영학계는 ‘한국에서 창업세대의 역동적 기업가 정신은 찾아보기 힘들다’ 고 평가 절하한다.

<문재인 정부, 기업가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
문재인 대통령이 ‘무역의 날’ 축사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다시한번 발휘해 달라’는 당부의 겉과 속이 신문사설을 통해 조명받았다.

조선일보는 10일자 사설  <무슨 일 했다고 ‘수출자랑’‘국민소득’‘기업활력’을 말하는지>를 통해 축사의 이면에 도사린 ‘재벌 때리기’‘반(反)기업’ 위선을 조명했다.

‘문 대통령 정부는 수출 대기업을 잠재적 범죄집단인양 적대시 해왔다’ ‘전체 수출의 20%이상을 담당하는 삼성그룹은 무려 10건의 수사조사를 받았고,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공장 내부정보까지 공개될 뻔 했다’‘공정위의 대기업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대주주 경영권을 약화시키는 법안들이 쏟아졌다.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만 골라서 이어지고 있다’ 며 문대통령이 기업가 정신 부활을 주문하고 제조업 활력을 강조하는 것은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윤종용 前 삼성전자 부회장(한국 공학교육 인증원 이사장)은 삼성의 성장사(史)와 궤적을 함께하는 ‘샐러리맨의 신화(神話)’ 로 평가받는 ‘경영의 귀재’이다.

그는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는 첫째가는 요인으로 ‘3류 정치’를 꼽는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세계적인 규모의 기업들을 몇 개월 동안 열 번이상 압수수색하는 나라입니다.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환경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왕성하게 살아날 수 없다’· ‘정치권은 지난 30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기업때리기’에 나섰다. 규제라는 칼날을 들이 대면서…. 경제실패에 대한 책임을 대기업에 돌리면서 반(反)기업정서를 부추겼다’ 고 격정토로했다.

삼성그룹은 올해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등 11건 이상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에 대해 삼성전자 본사,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삼성경제연구소 등에 10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언론들 분석에 따르면 ‘무차별 압수수색 후 원래 혐의와는 다른 별건 수사 등으로 처벌한다.

삼성그룹의 피로감이 극도에 달할 수 밖에 없다’ 고 한다. 털고 또 털고, 수사의 빈틈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압수수색을 반복하는 것은 ‘무소불위 독재시대 검찰이 하던 전근대적 방식이다’ 는 지적이 잇따른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에서 한번 압수수색을 당하면 최소 며칠간 업무가 마비된다” 며 “경영지장은 물론이고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자체가 글로벌 기업 평판(評判)에 타격을 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조그마한 단서만 나오면 무조건 무조건 압수수색하는 좌파 정부의 칼춤에 ‘기업가 정신’ 이 혼비백산(魂飛魄散)한다.

경제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거세게 밀어붙이는 제반가치, 제도, 정책은 하나같이 생산요소의 창조적 결합을 막고 있다” “능력있는 기업의 국내 투자와 고용을 꺼리게 만든다” 고 지적한다.

‘기업가 정신’ 이 발을 붙이지 못하면 ‘지대추구(地代追求) 마인드’ 가 창궐하게 된다고 한다.

지대 추구(rent-seeking) 은 기존의 부(富)에서 자신의 몫을 늘이는 방법을 찾으면서도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않는 행동을 말한다.

또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는 반(反)기업 정서가 만연하면 노력없이 이익을 추구하는 투기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장하준 교수 “한국 경제상황은 국가 비상사태” 경고>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는 지난달 29일 영국 대학 사무실에서 런던 특파원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고, ‘재벌규제에만 초점에 맞춘 경제정책에서 유턴해야 한다’ 고 고언(苦言)했다.

장교수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촌동생이자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경제학자이다. 장하성 전 실장은 ‘재벌개혁’을 강조했고, 장하준 교수는 해외투기 자본규제에 방점을 두었다.

장교수는 과도한 재벌개혁을 우려하며 ‘협업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좌우이념에 치우쳐 재벌을 적(敵)으로 여기고 무조건 집어넣겠다는 식으로 간다면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다” 고 경고했다.

또 “한국정부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차등 의결권 제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은 차등의결권으로 경영권을 보호합니다” 고 예시했다.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미국·유럽처럼 경영권 방어장치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장교수는 차등 의결권 도입등으로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지원하고, 그 대신 대기업에 투자 및 고용확대를 요구하는 ‘대타협 해법’을 내놓았다.

수출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 글로벌 기업들이 마음껏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해야한다. 삼성·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을 옥죈다고 경제가 민주화 되는 것은 아니다.

삼성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은 ‘기업가 정신’ 의 뿌리를 뒤흔드는 횡포가 된다.

<성장잠재력·성장동력 만드는 친기업 강구정책 해야>

장 교수는 우리 경제문제의 원인을 외환위기 이후 급감한 투자에서 찾았다.

1970~80년대 자동차·조선·반도체, 90년대 휴대전화 이후 한국이 시장의 주목을 받는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서 중국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장교수는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은 자꾸 떨어지는데, 국가정책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 국가비상사태이다” 고 진단했다.

장교수는 최저임금 인상도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모르고 시행한 정책이다’ 고 쓴소리를 했다. 장 교수는 “미국 자영업자 비율은 6%지만 한국은 25%입니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들이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고 지적했다.

장 교수가 조목조목 지적한 우리 경제의 문제점과 해법은 진영논리를 떠나 새겨들어야 할 가치가 있다. 기업이 ‘기업가 정신’으로 재무장해 성장 잠재력·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친(親)기업 정책 강구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