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이 “내년 경제 나쁠 것” 예상>

‘새해가 코 앞인데도 기업들이 내년 사업계획을 짜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고 경제신문들이 보도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새해 사업계획이나 인력채용규모 확정을 계속 미루고, 올해보다 투자를 늘리는 기업이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이 현상유지나 사업축소로 방향을 잡는 경우가 없지 않는 상황이다.

왜 기업들이 ‘축소지향’ 인가. 최저임금은 2년사이 무려 29%나 오르고 주(週)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시행을 예약한 가운데 기업을 옥죄는 규제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 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내년도 경제전망을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70.9%로 나타났고, ‘긍정적 전망’은 11.4%에 그쳤다. 국민 10명중 7명이 “한국경제, 내년에 더 나빠질 것” 이라고 응답했다.

국민들은 올해 경제 상황보다 내년도 전망이 더욱 어두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26.3%)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고, 물가(物價) 안정화(23.6%)를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았다.

기업들의 활력제고(提高)를 위해서는 규제개혁(25.2%),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업지원(20.5%) 등이 꼽혔다.

한경연(韓經硏)은 “하반기 들어 국민의 경제 체감도가 급랭(急冷)했는데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내년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 이라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활성화와 노동 유연성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정책으로 물꼬를 트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접고 비관적 전망을 가지는 것이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최근 갤럽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다수는 내년에 경기가 더 나빠지면 실업(失業)이 더 늘어나고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국갤럽이 문재인 정부출범 1년 7개월 시점의 분야별 정책평가 여론조사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잘못하고 있다-59%> 로 <잘하고 있다-23%>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도 기(氣)가 죽어 움츠러 들었다.

경총(經總)의 ‘최고 경영자 2019년 경제전망조사’에 의하면 69%가 지금이 불황이며 50%가 내년에 긴축경영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정책의 ‘시행착오’ 가 경제적 비관을 확산시키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불안을 심화시키는 정권이 지지도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은 상식적 귀결(歸結)이 된다.

<문 대통령 지지율 2주사이 8%P 폭락 45%… 취임후 최저>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前週) 보다 4% 포인트 급락한 45%로 나타났다.

2주사이 무려 8% 포인트나 폭락하여 취임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문대통령의 지지율 폭락은 경제의 난맥상(亂脈相)과 맞물려 돌아가기 마련이다.

문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의 이유로 <민생문제 해결 부족-43%,대북관계 친북(親北) 성향-20%> 등을 꼽아 민생경제 악화가 지지율 급락의 주요원인으로 드러났다.

여권 상황에 정통한 박지원 의원(민주평화당) 은 “‘여오중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다.

여성→53%에서 47%로, 50대→50%에서 35%로, 중도층→53%에서 46%로 지지도가 하락했다.

‘여오중’ 분노의 원인은 경제라고 단언합니다” 고 경고하면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근본적 이유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경제성적표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수(數)는 586만명 내외로 추정된다.

여기에 관련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688만명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은 25.5%,OECD국가 가운데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들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대폭 인상한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아 문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고용과 투자,소비 등 각종 경제지표는 도무지 나아질 조짐조차 보이질 않고 있다.

< 盧 정부 때 노동장관들 ‘문 정부 이렇게 못할 수 있나’ 대실망 >

노무현 정부 임기동안에는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장관 3명이 있었는데 이중 두명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지난 13일 니어재단(민간 싱크탱크) 담론 시사포럼에서 탄식을 쏟아냈다.

“현 정부(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노무현 정부시절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와 이상수 변호사의 한탄이다.

김 전 장관은 “현재 고용과 경제위기는 어설픈 진보와 개념없는 정책의 합작품” 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장관은 “일자리가 늘지 않는 것은 온전히 정책 때문이다”·“이전에는 최저임금 결정을 신축적으로 했다. 경제상황에 따라 올리기도 하고 숨고르기도 했다. 현 고용상황(고용절벽) 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외의 요인으로 설명이 안된다” 고 말했다.

이미 노동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노조에 지나치게 편향적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정작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을 비롯한 실업자들에게 고통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수 전 장관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정책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다” 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못할 수 있나 싶다”며 “고용노동정책에 충분한 대화와 고민이 필요한데도 불쑥불쑥 던쳐놓고 추진한다” 고 지적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제2대 산업부장관 역임) 은 “시장은 정치와 이념을 싫어한다” 면서 “최근 보이는 고용지표 추락은 시장이 반격을 가하는 신호이다” 고 해석했다.

또 “문 대통령이 지나치게 노동조합(민노총)에 부채의식을 가진 것 같다” 며 “노동계가 질주하듯 자기 주장만 하는데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경제 역주행 멈추고 친기업으로 돌아서야>

동아일보가 발행하는 월간지 ‘신동아(新東亜)’ 는 지난 9월 29,30일 창간 87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국민 1000명에 경제·안보를 묻다’를 실시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 ‘소득주도 성장 폐기론’·‘최저임금 무리하게 인상’·‘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상황과 박근혜 정부의 경제상황을 비교하는 설문응답이 관심을 모았다.

2015년 12월 18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대표는 경제정책과 관련해 “민생파탄, 경제파탄, 재정파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고 박근혜 정부를 몰아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때부터 대안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제시했고, 대통령 취임후 이를 실행에 옮겼다.

집권 3년차에 ‘신동아’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문재인 정부들어 본인(응답자)의 경제상황이 박근혜 정부때와 비교해 어떻게 보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7.5% <매우 나빠졌다→25.2%, 나빠졌다→22.3%>라고 답했다.

<좋아졌다→14.9%, 매우 좋아졌다→8.8%> 는 응답보다 두배이상 높았다.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뼈아픈 민생여론이 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지지기반인 청년층(20대) 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대자보(大字報)가 최근 전국 대학 100여곳에 동시 다발적으로 붙었다.

대자보에는 청년세대가 문재인 정권에 가지는 불만이 풍자형식으로 고스란히 담겼다.

‘경제왕 문재인’ 이라는 제목으로 ‘실업자 113만명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라고 꼬집었다.

분배를 성장으로 강변하는 경제 역주행을 멈추고,친노동에서 친기업으로 돌아서는 큰 결단을 단행해야 ‘몰매’를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