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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 때문” 공동 연구단,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추진

연구단장 정상모 교수 ‘지열발전과 연관성 보고회’ 서 강조
정부 진상규명 3월 발표 앞두고 공동연구단 소송 추진 주목
‘포항 위기’… 정부가 유발지진 인정해야 ‘도시재건’ 가능

부산대 김광희 교수 유발지진 특별강연

2016년 최초 물주입 후~본 지진 전까지 11차례 지진 발생
“포항 강진 발생은 물 주입 이후 나타난 유발지진 분명하다”

포항 지열발전 공동 연구단은 지난 19일 포항시 평생 학습원 덕업관에서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과의 연관성 보고회 ’ 를 개최하고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임을 강조하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5.4 규모의 11.15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이라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와 내년 2월 정부의 지진 원인 진상 규명 조사 결과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크게 주목된다.

특히 강진으로 죽음의 도시라는 낙인이 찍혀 사람이 떠나고 부동산 가격이 추락하고 경제가 무너지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포항으로서는, 정부조사단이 유발지진임을 인정해야 도시 재건이 가능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은 지난 19일 포항시 평생학습원 덕업관에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과의 연관성’과 관련한 설명회를 갖고, 포항지진은 유발 지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 강연에 나선 김광희 부산대학교 교수는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 주입정·생산정의 위치와 전진·본진의 발생 위치 및 깊이가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유발지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김 교수는 “1978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포항지열발전소 주변 반경 10km이내에 포항에 2.0이상의 지진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열발전소에서 최초로 물주입이 시작된 2016년부터 2017년 본 지진 발생 이전 까지는 무려 11차례나 지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기상청 자료를 공개하며 “이처럼 오랫동안 지진이 발생하지 않던 포항에 본 지진 발생 7개월전인 2017년 4월15일 오전 11시께 규모 3.1의 지진이 갑자기 발생한데다, 같은 날 오후 5시16분께 규모 2.0의 지진이 또다시 일어난 것을 보면, 지열발전소의 물주입 이후 나타난 유발지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포항지진이 유발 지진이라는 증거로 지열발전소 건설 이전에는 지열발전소 주변 반경 10km이내에 포항에는 지진 발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지하 단층에 대량의 물주입 이후, 지하층에 남아 있는 물이 위험하다?

2015년 11월에 지하 4천382m까지 시추공을 뚫어 물주입을 시작한 시기와 미소 지진 발생 시기가 일치하고, 지열발전소의 주입정과 생산정의 위치에서 약 600m떨어진 곳에서 5.4 강진이 발생 했으며 본진 발생 지하 위치도 지열발전소가 시추한 지하 4.5km 위치와 비슷하게 일치하고 있다.

지열발전소가 최초로 물을 주입한 시기는 2016년 1월 29일 부터이고, 최종 물 주입은 2017년 9월 18일로 물 주입량은 총 1만2천789㎥이다.

밖으로 빠져 나온 물량은 6천952㎥로 물주입 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지하에 남아 있던 물이 단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이날 김교수는 주장했다.

김광희 교수는 “지열발전소에 물주입을 하더라도 주입한 물이 밖으로 모두 빠져 나오면 단층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만, 일부분이라도 남아 있으면 단층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결국 지진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스위스와 독일 등지에서도 인정하듯 지열발전과 지진의 인과 관계는 과학적으로도 매우 타당하다”며 “일각에서 동일본 대지진과 경주 지진으로 인한 응력 불균형이 포항 지진을 앞당겼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포항 지진의 직접적 원인은 지열발전소가 유발 시켰다”고 말했다.

공동연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정상모 한동대 교수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던 흥해 지역에 대형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열발전과 많은 연관성이 있다”며 “연세대 홍태경 교수 등이 자연 지진을 주장하고 있는 학자들이 유발지진 가능성을 배제하고 연구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연세대 홍태경 교수는 몇 개월 전에 포항지진은 일본 대지진 후 한반도 지각이 동편으로 이동하면서 응력 불균형에 의해 발생 된 것이고, 향후 6.0이상의 강진이 또 발생 할 수 있다고 유발 지진에 반박하는 논문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 내년 3월,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포항지진의 인명 피해는 118명에 달하고 1명이 중상, 117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총 피해액은 845억7천400만원이고 공공시설이 264억 6천700만원, 사유시설이 581억 7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건수는 5만6천987건에 달하고 공공시설이 421건, 사유시설이 5만6천566건에 달한다.

이재민은 처음 915명에서 최고 1천797명에 달했고, 788세대 1천990명이 이주를 마치고 2018년 12월 현재 91세대 208명이 이재민 수용소에 남아 있다.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법률적 문제는 형사적 문제와 민사적 문제로 나눠 볼 수 있다며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이 법률적 대응계획안을 발표했다.

▶형사적 문제
지열발전과 관련된 국가 공무원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기술평가원, 지질연구원) 등이 지열발전과정 전반에 대해 행정처리 과정에서 적절하게 업무를 추진하였는지에 대한 무상책임을 따져보는 것과 주관업체인 넥스지오 임원 및 직원들에 대한 업무의 적절성을 형사 법적관점에서 판단하고 엄중한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민사적 문제
민사손해 배상 소송을 통해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쟁점 사항은 관련법률, 소송당사자, 인적, 물적 손해의 범위, 유발지진과의 인과 관계 등이 문제된다.

▶관련법률
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법적 근거인 관련 법률은 민법,국가배상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이 해당 될수 있다.

▶원고지정과 소송위임의 문제
소송당사자는 소송을 청구하는 자로서 기본적으로는 52만 포항시민 개개인이 모두 원고 자격을 가지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포항시가 소송당사자가 되어 물적 손해를 근거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도 고려 해볼 수 있다고 했다.

향후 소송 피고 지정은 대한민국과 지열발전소 주관사 넥스지오로 한정하고 지열발전 프로젝트 전반을 국가에서 주도한 점과 국고가 보조된 점, 산자부 산하 유관기관이 지속적으로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국가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송 진행 절차
소송은 일차적으로 시민 대표 약 100명 정도를 구성해 추진하고 나머지 52만 포항시민은 위임장이 접수 되는데로 소장을 접수한 이후 기일을 추정하고 선행하는 소송이 일부라도 승소 결정되면 그때 일괄적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하던지 또는 정부와 협의하여 조정으로 종료하던지 하고 만약 패소 할 경우 항소 또는 소 취하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 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가 공식적으로 소송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시민들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 주지 않으면서 모금 등으로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이 유발지진임을 확신하는 보고회를 가지고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이라고 발표 했으나 정부가 유발 지진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오직 내년 3월에 있을 정부 지진 원인 규명 조사단 결과 발표가 죽음의 도시로 추락한 포항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재건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대한 운명이 달려 있어 52만 포항시민들이 정부 입에 촉각을 곤두세워 기다리고 있다. 

기동취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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