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죽으면 다 죽는다’가 광주·전남의 민심 >
‘여권의 제갈량(모사꾼)’ 박지원 의원(민주평화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세에 관련해 “최근 호남에서도 저항과 비난이 시작됐다”며 ‘호남에서의 민심이반(離反)’을 우려했다.

박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페이스북에서 “청와대와 6급 감찰관의(사찰관련)전쟁은 그들의 문제이고 ‘경제가 죽으면 다 죽는다’가 광주,전남의 민심”이라며 ‘자영업자의 비명’등 ‘먹고사는 문제’를 챙기라고 쓴소리를 했다.

문재인 정부가 민생(民生), 일반 국민의 생활과 생계를 살리지 못해 ‘고공행진’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8일께 전국 대학 100여곳에 ‘전대협’이 만든 <문재인 왕(王)시리즈> 대자보가 일제히 나붙었다.

대자보를 붙인 ‘전대협’은 과거 친북성향 운동권 학생단체인 전대협(全大協)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냉소적 의미로 ‘전대협’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전대협’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둘러싼 ‘정책실패’를 신랄하게 풍자하는 대자보에서 문대통령을 ‘경제왕’ ‘태양왕’ ‘기부왕’ ‘고용왕’‘외교왕’ ‘에듀왕’ ‘도덕왕’ 으로 지칭하면서 왕관을 씌우게 되는 공적(?)을 나열했다.

<경제왕-문재인> 의 근거로 ‘마차가 말을 이끄는 기적의 소득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또 ‘세계 11위의 GDP를 가진 무역대국 경제를 집권 1년만에 112만명의 실업자(失業者)를 양산하는 경제로 바꿔놨다’ 고 적시했다.

<태양왕-문재인>의 근거로 ‘전 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도배’ ‘원자력 적폐청산, 친환경 태양광으로 대체’‘우리는 탈(脫)원전, 체코에서는 원전 세일즈 , 유체이탈 시전’을 내세웠다.

<태양광-문재인>을 확실히 하는 ‘전국 저수지 900여곳을 수상(水上) 태양광 패널로 덮으려던 계획’이 사실상 철회되어 ‘태양왕’ 등극에 흠결을 남겼다.

‘저수지 태양광’을 밀어붙인 전 농어촌 공사 사장은 ‘태양광 사업자’였다. 산업부가 태양광 연계시설인 ESS(에너지 저장장치)의 잇딴 화재·원인규명·안전성 체크 이유로 가동을 긴급 중단시켜 ‘저수기 태양광’이 중단됐다.

태양광 패널 판매 사업을 하던 전직의원(민주당)을 ‘농어촌 개발공사’ 사장으로 앉히고 ‘저수지 태양광’사업을 벌여 ‘이권(利權)’을 챙기려던 일부 세력들의 노림수가 좌절됐다.

지난해 12월 20일자 조선일보 사설 “‘저수지 태양광’만 철회할게 아니라 脫원전도 전면 재검토를” 은 <새만금에 10조원을 들여 세울 태양광이 기껏해야 정부가 폐로 처분한 월성 원전 1호기 하나의 능력밖에 되지 않는다.

국가미래를 위해 ‘저수지 태양광’ 철회 뿐 아니라 전력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26일자 ‘매일경제’ 는 <6조드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량, 1조짜리 LNG 1곳에도 못미쳐> 라는 분석기사를 게재하고 <6조 투입 태양광 발전량 (0.7GW)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0.8GW) 1기(基)의 발전량에도 못미친다>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후 연료비를 감안해도 태양광(전기) 구입단가가 LNG 발전소보다 30% 더 비싸다>며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25조 투입계획은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다고 (에너지) 전문가들이 우려한다> 고 적었다.

이웃나라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원전제로’를 추진했다. 최근에는 규슈원전 4기가 재가동에 들어가는 등 총 8기 원전이 가동중이다. 2030년 까지 원전 비중을 다시 2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일본정부는 태양광 발전에 고정가격을 보장해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전력 고정가격 구매제도’를 보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중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탈(脫)원전’을 지향했던 일본이 재생 에너지에 대한 환상은 버리고 원전의 유용성,안전성을 재확인했다.

대만도 국민투표로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원전 비중이 75%대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원전 의존율을 2025년까지 50%대로 낮추는 탈(脫)원전 정책을 야심차게 추진했다.

원전 비중을 75%에서 50%로 줄여 일자리 30만개가 날아가게 되었다.

독일과 영국에 전력을 수출해 연간 30억 유로(약 3조 8700억원) 버는 전력수출도 차질을 빚게 되었다.

환경오염을 줄이며 대체가능한 에너지원(源)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겸허히 수용해 탈(脫)원전 정책 속도조절에 나섰다.

마크롱 대통령은 탈(脫)원전 공약을 과감히 철회하면서 “원자력이야 말로 신뢰할 수 있는 저탄소·저비용에너지” 라고 역설했다.

영국의 전체 원전 15기 중 절반이 2025년 수명을 다하게 되어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무어 사이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울진군의회·창원시의회 ‘건설촉구’ 결의안 채택>
최저임금 과격한 인상·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옹고집 통치’ ‘철부지 정치’라는 혹평을 받는 문재인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움직임들이 활기차게 전개되고 있다.

원자력 정책 연대,경북 울진군, 최연혜·강석호 한국당 의원등은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탈(脫)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본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로 백년대계(百年大計)에너지 정책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며 “원전 생태계는 이미 붕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명운동본부는 국민여론에 불을 붙여 脫원전 정책폐기를 이끌어낸 대만 사례를 참고, 온라인·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脫원전 정책 수정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명운동 열흘만에 10만여명이 서명하는 등 국민들의 반응도 뜨겁다.

지난해 12월 6일 경북 울진군 의회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산업통상부장관, 한수원 사장에게 보냈다.

울진군 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신한울 3·4호기등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는 탈원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며 “정부는 제왕적 일방통행을 멈추고 약속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소재 지방정부(지자체)의견을 수렴해 국가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11일 경남 창원시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창원시의회가 탈(脫)원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창원 산단(産團)에는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 등 원자력 업체 300여개가 입주해 원전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

창원산업단지의 주력기업인 두산 중공업이 탈(脫)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았다. 올해 3.4분기 영업이익이 전녀대비 90.3% 급감했다.

<5년 단임 대통령, 원자력 산업 망칠수 없어>
“임기 5년의 단임 대통령이 영화 ‘판도라’에 심취해 어설픈 원자력 지식으로 60년 넘게 통찰력을 가진 정치인(이승만·박정희)과 과학자들이 이뤄낸 ‘원자력 산업’을 그르칠 수 있는가” 라는 탄식이 분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5일 체코를 방문해 “한국은 현재 24기 원전을 운영중이고 지난 40년간 단 한건의 사고도 없었다” 며 원전 세일즈에 나선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불편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 위원장은 “안과 밖에서 다른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인지부조화(認知不調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라며 비판하면서 신한울 3·4호기 재개촉구 국민서명운동의 동참을 호소했다.

‘에너지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나라사랑 국민들의 동참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