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市場)은 경제정책 수정을 요구한다”
상태바
“시장(市場)은 경제정책 수정을 요구한다”
  • 유수원 <편집인>
  • 승인 2019.01.05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금돼지의 해에도 투자위축 등 경보음 울려>

기해(己亥)년 새해가 밝았다.

무려 60년만에 돌아오는 ‘황금돼지의 해’라고 한다.

‘풍요와 다산(多産)의 상징인 돼지에 황금이 붙었으니 더할 나위없이 좋을 것이다’고 풀이한다.

정치가 바로서야 경제문제가 술술 풀릴 수 있다. 북핵문제·소득주도성장 안착 등 대한민국 현안에 ‘황금돼지 해’의 서광(曙光)이 빛출것인가.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충족하는 상황전개는 쉽게 펼쳐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월간(月刊) 조선’ 12월호는 <‘투자위축에 성장률 하향’ 경고등 켜진 한국경제> 란 표제의 기사에서 <지난 10월분 ‘국민경제 고통지수(실업률+물가상승률)’ 동월기준 7년만에 최고치 기록> 이란 부제(副題)를 달고 ‘최근 한국경제에 경고(警告)를 보내는 민관(民官)연구기관들의 조사결과’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시설·건설 투자가 곤두박질 치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팔아치우고 떠나가는 형태가 심화되고 있고,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 곤두박질에 소비자 심리지수도 덩달아 바닥을 기는 ‘우리경제의 참담한 수준’이 드러난다.

대한민국에서만 유일하게 오르는 최저임금 덕분에 제조업 일자리가 꾸준히 감소하고 실업률이 급증하는 가운데 고용률 감소도 동행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소득이 줄면서 가계의 지갑은 얇아지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몇 년전만 해도 한줄에 1000원이었던 ‘김밥’ 이 3000원으로 뛰고, 햄과 계란말이는 빼고 야채만 넣었다’ 는 외식업체 가격표가 소개됐다.

‘추락하는 경제에 날개가 없다’는 경제위기속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온전할까.

<지지율 속락영향 문정권 빗대는 블랙유머 나돌아>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17개 광역 단체장은 TK(대구·경북) 와 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석권(席卷)했다.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서초구(區)를 제외한 24곳을 싹쓸이 했다.

지방선거 하루 뒤 한국갤럽조사에서 <문대통령이 잘하고 있다-79% 인데 비해 <문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12%>에 그쳤다.

고공행진하던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Dead Cross)’현상이 반년만에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 달 21일 한국갤럽의 발표에 따르면 <잘못하고 있다-46%> 가 <잘하고 있다-45%>를 앞서 ‘지지율 침체국면’ 진입을 드러냈다.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긍정평가) 는 43.8%로 취임후 처음으로 45% 선 아래로 떨어져 대선득표율 (41.1%) 수준으로 빠르게 수렴하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속락(續落)하자 ‘집권세력’을 빗대는 ‘풍자유머’도 나돌아 쓴웃음을 짓게한다.

유튜브 방송(신의한수)는 <청와대에는 ‘적폐청산’이라는 산(山)이 있고, 또 ‘민간인 사찰’이라는 불법 사찰(寺刹)이라는 절이있고, 또 ‘내로남불’이라는 불상(佛像)이 있다는 얘기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고 소개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J (김대중 대통령)의 총애를 입어 호남 정치판의 터주대감이 된 박지원 의원(민주평화당) 은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향후 30% 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 10월 “평양 정상회담은 대성공이다” 며 “우리 모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도 전남도 심상치 않다. ‘시간쪼개기 알바 고용한다’는 등 하늘을 찌르는 원성(怨聲)이 높아지고 있다” 고 적었다.

그는 “대대적 인적(人的)개편 없이는 (문대통령의) 잔여 임기 3년을 성공하기 어렵다” 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대통령의 아성(牙城)’ 호남의 민심이반을 헤아려 보고 ‘인적 쇄신 촉구’ 경고음을 내고 있다.

박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2인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6급 미꾸라지’에 휘둘리는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의 경질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면서 민심수습을 재촉했다.

< 문대통령의 지지율 30% 대로 추락 예상 속출>

MB(이명박) 정권의 개국공신(開國功臣) 실세에서 숙적이 되어 영욕(榮辱)을 경험했던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자영업자(일식점 개업) 가 되어보니 알게됐다. 문재인 정부는 종쳤다(끝났다)”고 했다.

그는 언론(중앙일보)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는 그걸 모른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정부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나.

지금 노동정책을 보면 귀족 근로자만을 위한 노동정책이다. 연봉 5000만원이 넘는 현대자동차 직원도 최저임금 미달에 걸린다.

문 대통령은 너무 꽉 막혀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고 했다.

또 “좀 있으면 지지율은 30% 대로 떨어질거다” 고 경고했다.

정 전의원은 ‘남들이 뭐라하든 본인(문대통령) 하고 싶은대로 다 하겠다’는 ‘옹고집 통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 전의원의 우려대로 ‘새해에도 경제정책 기조(基調) 고수’를 (문대통령이)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요구를 ‘경제 실패 프레임’이라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보완책을 마련해 집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여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데도 ‘경제실패 프레임’ 때문에 좋은 경제 지표들도 악화된 것처럼 왜곡돼 전달됐다” 며 언론을 비판했다.

<경제 정책 잘못- 60.4% … 수정요구 거세져>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성장중심 경제 정책’을 ‘낡은 패러다임’으로 규정하면서 ‘사람중심 경제정책’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사람을 위하는 선의(善意)의 정책’이라며 최저임금 16.4% 인상을 밀어붙이고 취업자 증가폭을 32만명으로 잡았다.

‘장밋빛 전망’으로 시작했던 ‘2018년 경제’가 ‘잿빛 성적표’를 남겼다.

‘최저임금 16.4% 인상’ 은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고용참사’를 빚었다.

저숙련자 중심으로 고용대란이 일어났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효과가 90% 이다”고 강변했으나 2018년 고용성적표는 목표(32만명) 대비 3분의 1 토막났다.

‘주가(株價) 3000’ 장밋빛 전망을 내놨으나 2000선이 무너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우파 경제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는 그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기업을 적대적 구도속에서 바라보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고 지적한다.

좌승희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돈을 찍어 하늘에 뿌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와 다름없다” 며 “소득주도 성장론은 성장동인(成長動因)인 생산성과 관계가 없어 경제발전을 견인할 기업부터 죽이는 일이다” 라고 강조했다.

또 “‘한강의 기적’ 은 중소기업을 대형 주식회사로 키워 일자리를 대량 공급함으로써 절대빈곤 탈출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것이 ‘사람중심 경제’가 아닌가” 라고 반문(反問)했다. “기업이 죽으면 경제도 죽는다” 며 친(親) 기업정책으로 선회를 주문했다.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문재인 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신년호에 게재했다.

국민 10명중 6명 이상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 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리서치 앤 리서치’ 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 정책 잘못했다 (60.4%)’ 는 의견이 ‘경제정책 잘했다 (30.8%)’에 비해 두배 가까이로 많았다.

문재인 정부의 간판·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에 대해서는 ‘정책을 시장요구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 는 의견이 68.5%에 달했다.

경제정책은 시장(市場)을 움직이는 수단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는 있으나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순리(順理) 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