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조사 맞춤형 권리구제 복지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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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조사 맞춤형 권리구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9.01.05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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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4367가구 적정성 확인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윤영란)은 지난해 12월말까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복지급여 감소 및 보장중지 대상에 대해 맞춤형 권리구제를 실시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예방에 적극 앞장섰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1개 복지사업에 대해 소득 및 재산의 변동이 있는 총 4천367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과  복지급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그 결과 476가구에 대해 보장중지하고 2천196가구에 대한 급여감소를 결정했으며, 소득인정액이 감소된 406가구에 대하여는 급여를 증가시켜 대상자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특히, 보장중지 대상가구 중 재산 처분이 곤란한 근로 무능력 가구 67세대에 대해서는 특례보장 및 차상위계층 전환, 민간복지 서비스 연계로 보장 중지의 충격을 완화했으며,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86세대는 포항시 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해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힘썼다.

권수원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은 “앞으로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움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이 제도에 막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권리구제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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