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우현지구 등 도로개선이 수반되지 않은 개발행위로 인해 교통민원이 가중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교통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교통관리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최근 금호어울림 주민들은 주택개발사업 진입도로의 구간 미연결 및 일조권 침해 등 주거권 피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진입도로의 공동주택단지 외에 연결되는 부분은 2016년 포항시 도시계획 관리 결정(변경) 심의 자문 및 부서 간 협의과정에 논의된 내용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주민들이 누려 왔던 자연녹지 혜택 등 과거 토지이용 상황이 개발 논리에 의해 배제되고 일조권, 조망권 등 재산권을 침해받을 뿐만아니라, 우창동 일대의 교통 불편은 지금보다 더 심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일은 기존 주민들의 주거권보다 주택개발의 사업성을 우선시한 도시계획 행정이라는 주민들의 지적이 있어 포항시가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도로 개선이 수반되지 않은 도시개발 행위로 인한 교통 불편 특히 상습적인 교통 정체 가중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향후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특단의 교통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1995년 포항시는 영일군과 통합으로 교통 환경이 변화되면서 1997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보완을 포함한 중기 계획을 착수했지만, 교통수요 및 도시성장 지표 예측 등 10년간의 전반적인 보완 검토 과정을 통해 2007년이 되어서야 포항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안을 완성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을 목표로 10년에 걸쳐 보완 검토돼 최종 수립된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파악해 보면, 포항시의 남구와 북구를 연결하는 새천년대로 중 상습적 교통 정체 지역인 우현 교차로 구간에 대한 직접적인 교통체계 개선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효자-상원간도로 및 창포-성곡IC 도로개통은 예산부족이나 집단 민원으로 현재까지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고, 최근에는 근거 없는 도로개설 예산확보 등으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혼란이 가중 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현 교차로 정체 문제와 관련해 단기적인 교통개선책을 시행했지만, 현재도 출·퇴근 시간은 물론 낮 시간에도 정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향후 다양한 주택 공급계획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화된 특별 교통관리 대책이 절실하다.
본 의원은 포항시가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할 의무를 고려해 포항시의 남‧북 구간 핵심 연결도로인 우현교차로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포항시는 정체 구간을 정확히 예측해 도로망, 교통시설물 등에 대한 개선과 정비 방안을 담은 지금보다 변화된 교통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창포-성곡IC구간을 영일만대로와 연결하는 방안과 우현교차로 정체구간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교통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교통체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록 주택분양은 진행되고 있지만 포항시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창동 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협의 및 중재에 나서야 하고, 특히 향후 공동주택 건설과정에 발생하는 공사장 출입문제 등 주민 안전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를 최우선 적으로 개설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