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 돌직구 질문에 답변 거부는 부적절>
‘한국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회견 형식을 차용했을뿐 국정연설에 가깝다’ 는 지적을 받는다.
소통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공식 기자회견인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은 정상적인 기자회견과는 거리가 멀었다. 모두발언 형식의 신년사를 30분 동안 혼자 읽은 후 자리를 이동해 질문·답변을 했다.
대통령 기자회견은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자리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나 헬기를 탑승하기 전에 스탠딩 회견을 할때를 가리지 않고 기자들의 공격적 질문에 소신껏 답변을 하면서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
정곡을 찌르는 ‘돌직구 질문’에도 답을 해야 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지난해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도중 CNN 기자의 끈질긴 질문을 받고 “당신은 형편없고 무례한 사람” 이라고 비난하면서 언쟁(言爭)을 벌인 후 백악관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CNN 은 출입금지 당한 기자의 백악관 취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워싱턴 DC 법원은 “공인(公人: 트럼프 대통령) 의 정신적 피해보다 개인의 표현 자유가 더 크다” 며 ‘언론 자유의 보루’ 미국 수정헌법 1조를 내세워 ‘백악관 출입금지’ 최소를 명령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백악관 회견에서 기자들로부터 “르윈스키(섹스 스캔들의 여자 주인공인 백악관 인턴) 드레스에 묻은 액체(정액) 는 당신(클린턴) 것이냐” 라는 질문을 여러차레 받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권력자와 언론의 ‘돌직구 질문·답변’ 이란 진실추구는 언론자유·공익추구를 뒷받침 하는 ‘유용한 이벤트’ 가 된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라디오 방송의 여자기자가 “현실 경제가 얼어붙어 있고 국민이 힘들어 하는데도 (소득주도 성장) 현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유와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 고 질문했다.
문 대통령 얼굴이 굳어졌고, “30분 내내 말씀드린 것이다.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않다” 며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해당 장면을 지켜본 네티즌들은 “속 시원한 사이다 질문” 이란 평가를 하면서 “질문한 여기자는 문대통령의 말과 행동의 이율 배반성을 지적했다” 고 호응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 역대급 기레기(기자 쓰레기)”·“무례하고 막 돼 먹었다”·“공부 더해라” 라는 욕설 공격을 퍼부었다.
두리 뭉실한 질문을 선호하면서 돌직구 질문은 극력 경계했다.
홍영표 민주당 대변인은 “어떤 자신감이냐고 대통령께 들이대다니… 질문 여기자는 술먹고 푸념했다” 라고 개탄했다.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은 “ (돌직구 질문기자의) 날카로운 핵심 찌르기에 빵터졌다. 어려운 국민들을 대신해 당당히 권력에 질문하고 비판하는 것, 그게 바로 언론의 사명이다” 고 호응했다.
KBS 기자 출신 전여옥 전 의원(새누리당) 은 “‘기자다운 기자’를 보았다. 만일 기자가 권력에 취하고 권위에 겁먹으면 더 이상 기자가 아니라고 배웠다” 고 ‘기자정신’을 강조했다.
< ‘불평등’·‘양극화’강조가 권력유지 수단인가 >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의 폐해( 최저임금 급등 후유증)를 뼈아프게 체험하고 있는 국민들은 대통령의 신년회견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외면한 ‘셀프 용비어천가’ 이다” 고 분통을 터트리며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사수’ 의 근거에 궁금증을 가진다.
경제학자들은 “문 대통령의 거짓말을 두고 볼수 없어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린다” 며 언론 기고문을 썼다.
남성일 교수(서강대 경제학과) 는 “<우리나라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이다> 는 기자회견 발표문에 경악했다. 잘산다는 나라들의 집합체인 OECD 에서도 한국이 평균보다 더 평등한 소득분배를 가지고 있다.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불평등을 이용해 먹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이병태 교수(카이스트 경영학과) 는 자신의 페이스 북에서 <장하성(전 청와대 정책실장) 의 거짓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문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문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교수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낙수효과가 오래전에 끝났다> 는 문대통령의 발언에 “대기업 법인세가 가계소득으로 이전하니까 복지를 늘릴수 있는 것” 이라며 “삼성전자 대주주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의 배당금이나 주가 차익을 통해 우리의 미래소득으로 이전한다” 고 반박했다.
<‘청와대 주도성장’은 ‘실패예약’경고 속출>
주류 경제학자들은 <소득주도성장론의 정체는 넓게 말해서 ‘정부주도 성장론’ 이고, 좁게 말해서 ‘청와대 주도 성장론’ 이다> 고 풀이하면서 “일자리도,임금도,투자도 청와대가 끌고 나가고 노동계(민노총)와 시민단체(참여연대) 가 이를 뒷받침하는 청와대 주도성장 전략과 다름없다” 고 정곡을 찌른다.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로머 교수(뉴욕대) 는 ‘매일경제’ 와의 인터뷰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위험한(Risky) 모델이다. 기업이 근로자들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면 신규고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또 “생산성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임금인상이 어렵다는 것을 노조가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미국의 대표적 진보 언론 NYT(뉴욕 타임즈) 는 <정반대 경제정책이 낳은 한국과 미국의 엇갈린 희비(喜悲) > 란 제목의 기사에서 “대규모 감세와 규세혁파 등 친(親)기업 정책으로 호황을 구가하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증세와 최저임금 급속 인상 등 친노동 정책탓에 저(低)성장과 고(高)실업에 시달리고 있다” 고 보도했다.
또 NYT는 “문재인 정부가 (정부주도로) 가구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하는 방식의 성장을 꾀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된 이후 실업률이 급증하고 성장은 2%대로 주저 앉았다” 고 밝혔다.
영국의 세계적 경제지(經濟紙) 파이낸셜 타임즈도 “한국 경제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새성장 모델로 갈아타지 않으면 장기 불황에 접어들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좌파 문재인 정부가 주류경제학계·국내외 언론들으 비판에 귀막고 ‘소득주도 성장론(청와대 주도 성장론)’을 밀어 부치는 까닭은 무엇일까.
< 국가개입 최소화·시장 경제 원리 존중해야>
차기 좌파 진영 유력 대선후보로 거명되는 유시민(노무현 재단 이사장) 은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되어 경영 압박을 느끼는 기업도 많이 있을거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긍정적)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500만명 이상이라는 것이다” 며 소득주도성장론을 옹호하면서 경제 위기론을 반박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분배론이다” 는 비판에 직면하자 ‘배제적 성장’이 아닌 ‘포용적 성장’으로 재포장 했지만 결국은 500만 표(노동자들의 표)를 사모으는 등 ‘좌파 20년 집권목표’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일으킨다.
시장(市場)이 감당하지 못할만큼 임금을 올리고 그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것은 단명(短命)한다.
정치 논리로 올린 최저임금은 시장의 복수를 부르게 된다.
결국 지불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폐업하거나 해고할 수 밖에 없어 ‘500만 표 계산’ 도 끝내 물거품이 될 것이다.
국가 개입을 최소화 하고 시장원리를 존중해야 ‘누이좋고 매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