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33만명 서명부 전달·기자회견>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국민 33만명의 청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지난 21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요청하는 33만명 서명부와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한달 여 만에 온라인 20만 6624명, 오프라인 13만 554명등 모두 33만 7173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날 청와대 앞 집회에는 울진군,울진군 의회,한수원 노조간부,강석호·최연해 의원 등 한국당 의원 50여명, 원자력 학회 교수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국민의 명령에 대통령은 응답하라>는 현수막을 앞세워 기자회견을 열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석호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단순히 전력 공급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리 원전산업 자체의 붕괴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수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역경제가 무너진다” 고 했다.

주한규 교수(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는 “대한민국 원전은 지난 40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중대사고도 없었다” 며 “까다로운 유럽과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原電)인데 막연한 심리적 불안감으로 60년 국민의 피땀으로 일군 원전 산업을 무너뜨리면 안된다” 고 호소했다.

이들은 막무가내 ‘脫원전’이 전력 공급의 안전성을 해치고 전력요금을 대폭 올리게 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원전 기술을 붕괴시키고, ‘기후 재앙’ 미세먼지 배출을 더욱 늘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공론화 조치 촉구>
지난 17일 한국원자력학회는 최근 탈원전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와 합리적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공론화(公論化)를 시작해 주길 촉구한다” 고 밝혔다.

원자력 학회는 교수, 연구원, 엔지니어 등 국내 원자력 분야 전문가 500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에너지 전환정책이나 탈원전 정책에 심도있게 논의한 적이 없다”며 “우리 환경과 현실 도외시 한 채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급조한 대통령 공약이 빈약한 근거일 뿐이다” 고 지적했다. 

사실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재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찾자는 제안은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다.

바른미래당의 싱크탱크 ‘바른미래 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모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신 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81.9%> 로 집계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탈원전 정책과 미세먼지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6.4%가 <연관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원자력학회는 ＂청와대는 최근 석탄발전 비중이 높지 않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미세먼지와 탈원전은 무관하다 고 발표했다＂ 며 “그러나 지난해 원전 발전량 대폭 감소가 LNG 발전량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LNG도 석탄화력 만큼은 아니지만 대량의 초미세 먼지를 배출한다” 고 설명했다.

학회는 “대도시 인근지역이나 도심에 건설된 LNG 열병합 발전은 원거리 석탄발전보다 더 큰 영향(미세먼지 발생)을 미칠수 있어 엄밀한 인과 관계조사를 제안한다” 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공포가 원자력 발전 유지 당위성 부각>
“미세(微細)먼지가 가니까 강추위가 오고 올 겨울나기 힘드네요…”. 하루걸러 찾아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삼한사온(三寒四溫) 대신 ‘삼한사미(三寒四黴)’ 라는 신조어(新造語)까지 생겨났다.

‘삼한사미’는 사흘간 춥고 나흘간 미세먼지가 날린다는 뜻이다.

추위가 좀 풀린다 싶으면 하루가 멀다하고 미세먼지 주의보나 미세먼지 경보가 내렸다. 

기상학자들은 “겨울철 시베리아 지역의 고기압 세력이 강해지면 차갑고 강한 북서풍이 불면서 한파를 가져오는 동시에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를 몰아낸다.

찬바람 세력이 약해지면 대기는 정체(停滯), 여기에 서풍(西風)이 불면 국내 미세먼기와 중국서 몰려온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어 오염도가 치솟다” 고 설명한다.

통계청이 발간한 ‘2018 사회조사’ 에 따르면 국민 불안도가 가장 높은 문제 1위는 북핵(北核) 도 방사능도 아닌 바로 ‘미세먼지’ 였다.

국민 82.5%가 ‘불안하다’ 고 응답했을 정도로 일반국민들의 체감도·공포가 높은 사회문제가 됐다.

최근 대한심장학회는 “폐에서 걸러지지 않는 초미세먼지가 혈액으로 스며들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점도를 증가시켜 ▲부정맥 ▲심근경색 ▲뇌졸중 발병위험을 높인다. 평소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면역력 강화에 신경써야 한다” 고 강조했다.

날씨가 풀리면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공포가 증폭되고 있다.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이행 대책 밝혀야>
미세먼지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건강관리에 비상등이 커졌다.

‘아세아 경제 (1월 18일자)’ 가 인용한 ‘2016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실외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인구 1000만명당 , 중국-2052명, 인도-2039명, 카스피해 지역국가-1110명, 한국-1109명 순(順)으로 높았다.

OECD 국가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높은 조기 사망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체감고통이 가중되면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내놓은 공약(公約)을 챙겨보고 ‘국민들 숨 좀 편하게 쉬자’ 며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

2017년 내놓은 <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 은 ‘미세먼지 잡겠습니다’·‘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며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구체화했다. ▲봄철 비수기 일부 석탄화력발전기 가동중단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전면 중단 ▲친환경차 보급확대·전기차 충전 전국 인프라 구축 등을 내세웠다.

지난 14일 수도권에 3일 연속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자 “정부는 대체 뭐하고 있느냐” 며 시민들 목소리가 커져갔다.

“미세먼지 방치는 국가적 간접 살인이야”·“뭐라도 좋으니 정부 차원의 대책 좀 세워라”·“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은 공약(公約)인가” 등 대정부 성토가 빗발쳤다.

세월호·제주 해군기지 건설저지·사드배치 반대 등 반미·친중시위로 존재감을 과시했던 환경운동연합·환경재단 등 친문(親文) 단체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 중진 송영길 의원도 ‘공론화’역설>
집권여당 ‘민주당’ 중진 송영길 의원은 “미세먼지를 내뿜는 화전(火電)을 늘리는 대신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송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를 수렴해 공론화 해보자는 충정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고 밝혔다.

그의 공론화 주장에 울림이 컸다.

특히 석탄·LNG 발전소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좌파 중진의 목소리로써 신선했다.

지난 14일 방한해 서울대 원자력 심포지엄에 참석한 미국 매사추세스 공대 자코모 본조르느 교수는 “전 세계 전기 소비량이 2040년 까지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류는 전력생산을 늘리면서 기후변화를 막아야 하는 도전과제를 받았다” 며 원자력 에너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한울 3·4호기 건설공사에 이미 7000억원 투입됐고 공정률이 30%에 달한다. 이것을 ‘탈원전’ 구호를 내세워 ‘사회적 합의’ 도 생략한 채 중지시키고,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