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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행정규제 발목’ 기업 투자 포기 잇따라…지역경제 불황 가중

‘최악의 기업 환경’…기업친화·규제완화 도시 표방 ‘헛구호’
시와 4년간 투자양해각서 총 56건 체결 … 10곳 사업포기
중국 태부그룹 · 간쑤유젠 투자도 경기 침체등 이유로 중단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지 분양률 3.1% 애물단지로 전락

텅텅 빈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블루밸리 국가산단 , 공장부지를 조성한지 수년이 지나도록 분양률이 고작 3.1% 에 그쳐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설 대목 밑에 포항지역 경기 불황이 심각하다.

철강공단 270여개 기업체들 중 상당수 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비상이 걸렸다.

또 지역 도심지 상권도 장기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문닫는 소상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종합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에다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대출금 이자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기업들은 일거리 자체가 없어 상당수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를 잃고 포항을 떠나는 근로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의 기업유치 실적도 저조해 경제 살리기 시책이 걷돌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포항시가 체결했던 기업 유치 투자 양해각서(MOU)를 맺은 기업들이 줄줄이 사업을 포기 하고 있어 지역 경기 불황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투자 유치 MOU체결 건은 총 56건.

그 중 공장 건립 등 실제로 투자가 이뤄진 경우는 드물고 투자 협상이 진행중에 있는 곳은 28건에 불과해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를 견디다 못해 사업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기업들도 무려 10곳에 달하면서 경기 불황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최대의 중장비 생산업체인 중국 태부 그룹이 지난 2014년 12월 영일만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 전용 단지 14만2천m²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해 300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포항시와 MOU 협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아니라 건축자재용 석제품 제조업체인 한수 코리아 또한 350억원을 포항에 투자한다고 MOU를 체결했으나 경기 침체를 이유로 투자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4년 포항시와 MOU를 체결했던 중국 유젠그룹 산하 간쑤유젠투자 지주집단 유한공사는 포항부품소재전용공단 내 9만8천여㎡ 부지에 5천만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태양전지, 합금철, 유기실리콘 등의 원재료가 되는 메탈실리콘 및 티타늄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이 기업은 지난 2017년 사드 사태를 빌미로 투자를 포기했다.

이처럼 기대를 모았던  투자 유망기업들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면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발판을 상실하고 있는 꼴이라 올해는 지역 경제가 더욱 어려워 질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영일만 산업단지 등에 기업 투자 유치 실패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포항블루밸리 산업용지 40만7천m²중 1만2천580m² 분양에 그치면서 3.1%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40만m²의 공장 부지를 조성 완공한지 수 십개월이 지났으나 텅텅 비어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투자 기업이 줄줄이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데다, 기존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 일거리까지 줄어들어 구조조정을 고민해야 하는 악조건 때문에 지역 상공인들이 투자는 엄두도 못내고 있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드배치 등으로 중국 정부가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제재하고 있어 MOU를 체결한 중국 기업들도 투자 기피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까다로운 행정규제, 투자기피 심화
포항시의 까다로운 행정 규제 등도 새로운 투자 기업 유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항시가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2018년 기업 환경 우수지역 평가’결과에서 10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14위로 나타나, 경북 제 1의 ‘철강산업도시’이며 ‘기업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포항시가 최악의 성적표로 낙인찍힌 셈이다. 

대한상의(회장 박용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8800여개 대상으로 기업의 지자체 행정만족도와 지자체 제도 환경을 조사한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결과를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종합점수 102위를 기록한 포항시의 경우 5개 세부항목별 평가에서도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에서 종합점수 보다 더 낮은 각각 135위(68.9점), 119위(69.5점), 120위(69.9점)을 기록했다.

이는 규제에 걸려 사업이 무산되거나 변경된 경우, 명백한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신청 반려 등이 너무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태한 행정 개선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전부터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는 기업인들 사이에서 포항시의 인·허가 규제가 너무 심해 기업 할 곳이 못된다는 도시로 알려져 있어 이미지 쇄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상공인들은 “무분별한 MOU 체결만 남발하지 말고 실제로 공장 건립으로 투자가 이어지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기업 유치 운운하면서 각종 규제를 내세워 투자를 가로 막는 행정은 삼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항시내 중심권에는 갈수록 빈 점포가 늘고 사람이 떠나가는 도시로 전락해 가는 마당에 기업 규제 등 구태한 시정으로 지역 낙후를 부추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 시가 주민 반대 민원을 빌미로 개발행위 허가를 무조건 묵살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며 “자연 환경 파괴 등 난개발 위험성이 있는 곳은 규제를 강화해야 하겠지만,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는 적극 허가를 해주는 것이 도시 발전을 가져오는 시정 운영이 아니냐”며 비난했다. 

최종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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