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탈락’ 동해선 단선 철도사업만 4천억원 반영
경북도민들 “지역 균형발전 도외시한 처사” 불만 높아
치적 홍보만 의식 ‘제각각 유치행보’ 대정부 설득 실패
이 시장, “포스코 등 민자 50% 유치해서라도 계속 추진”
허대만 위원장, “형산강~죽천연결 수정안” 정부에 건의
지역민의 숙원사업이었던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이 대형 국책사업에서 탈락되면서 대교 건설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영일만 대교건설을 포함한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서 전격 제외됐기 때문이다.
경북에서는 동해선 단선철도 4천억원, 대구는 산업선 철도 건설에 1조2천880억원이 예타면제 사업에 반영돼 지역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경남 거제~경북 김천을 잇는 191.1㎞ 길이의 남북내륙철도는 4조7천억원이 반영돼 전체 예타 면제 사업 24조1천억원 중 19%에 달할 만큼 액수가 가장 크다.
반면 경북은 동해안 고속도로 7조원, 동해선 복선 전철화 사업 4조원 등 2가지를 예타면제사업으로 신청했지만, 얻어 낸 것이라곤 고작, 복선 전철도 아닌 단선 전철화 사업예산 4천억원이 전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북 도민들은 이같은 정부의 결정은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한 처사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을 무려 7조원에 달하는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포함시킨 것 자체가 잘못된 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영일만 대교 건설은 단독으로 처리해도 1조 9천억원에 달할만큼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때문에 이 사업은 번번이 경제성 부족으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같은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경북도가 영일만 대교 사업을 7조원에 달하는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에 그대로 포함시켰으니, 이번 예타면제사업에서 탈락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지역 정치인들이 자신의 치적쌓기 홍보에 치중해 제 각각의 행보를 보인 결과, 소리만 요란한 나머지 탈락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정휘 대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지역 정치인들이 영일만대교 건설의 시급성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자신의 치적홍보만 의식해 ‘나홀로 플레이’를 함으로써 정부를 설득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일만대교 건설이 예타면제사업에서 탈락하자, 포항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사업’이 제외되고 지역에서 신청한 3개 사업 중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 사업’마저 단선으로 변경해 선정했다”며 “이것은 신청 사업에 대한 파급효과 검토와 지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오히려 지역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한가닥 희망은 남아 있다.
영일만대교 건설은 천문학적인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민간 자본을 투입하면 정부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 경우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 재추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어떤 경우에서든 영일만 횡단 대교 건설사업은 원안대로 추진해야 동해안 고속도로의 효율성을 살릴수 있으며, 포스코와 포스코 건설 등에 협조하는 대책 방안으로 50% 민자 유치 확보를 통해 포항의 랜드마크가 되는 영일만 대교건설을 꼭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 고 말했다.
반면, 영일만대교 노선 일부를 변경해 사업비를 최대한 줄이고 예타를 통과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허대만 포항남·울릉 지역위원장의 경우는 “2조대의 정부 예산 투입이 부담돼 경제성 부족으로 번번이 좌초된 만큼, 영일만 대교를 형산강을 가로질러 죽천쪽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축소 변경 계획안을 만들어 정부에 요청할 것이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공동으로 부담을 안고 있는 영일만 대교 건설 문제를 어떤 해법 제시로 대처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