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들 벼랑 끝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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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들 벼랑 끝에 섰다"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19.02.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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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는 속담이 있다. 사물의 한 측면만 보고 두루 보지 못한다는 뜻으로 도무지 융통성이 없고 미련하다는 말이다.

이와 반대되는 뜻의 속담은 '하나를 듣고 열을 안다' 이다.

한마디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사실을 미루어 알아낼 정도로 매우 총기가 있다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 놀라운 성과를 이뤄"라는 자화자찬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의 성찬(盛饌)이 됐다.

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들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가 출범 21개월째를 맞이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혁신이 선순환을 이루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정립에 힘써 놀라운 경제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고,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국가신용등급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이며 외환보유고(高) 역시 사상 최대 4055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촛불혁명 정부(문재인 정부) 가 거둔 놀라운 경제성과의 증거로 최근 경제지표를 나열했다.

조 의장이 '문재인 정부가 놀라운 경제성과를 거뒀다'고 자화자찬(自畵自讚)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토크쇼에 불과하다.

<외환 보유액 4055억 달러 '사상최대' 는 달러 약세탓>
지난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1월 말 외환 보유액'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055억 1000만 달러로 전 월(4038억 9000만 달러) 보다 18억 2000만 달러가 증가했다.

외환 전문가들은 "외환 보유액이 한달만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 치운 것은 미국 달러 약세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한다.

최근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외환 보유액 증가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와 중앙은행이 '비상금' 용도인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는데 드는 관리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할 필요는 없다는 반론(反論)도 있다.

이자부담이 있는 채권을 발행해 외환을 축적해서 수익률이 낮은 미국 국채(國債)등 안전자산에만 투자해 발생하는 평가 손(損)이 매년 수조원에 이른다고 외환전문가들이 지적한다.

미국 달러화(貨) 약세로 불어난 외환 보유액은 크기를 자랑하기 보다 적정관리에 부심해야 한다.

<집권 여당의 '성장률 세계 1위' 선전은 개그>
소병훈 민주당 의원(제 2 사무총장) 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설 민심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자화자찬 토크쇼'를 벌였다.

소 의원은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2.7%로 OECD (경제협력 개발기구)회원 36개국 중 미국을 제외 하고 가장 높은 수준, 현재 세계 1위이다"며 "한국경제가 폭망(暴亡: 심하게 망했다) 했다는 인식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소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2.7% 로 세계 1위) 사실을 왜곡되게 알고 있다.

가짜 뉴스, 왜곡 뉴스가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경제학자, 언론의 지적을 '근거 없는 트집' 으로 치부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운용이 경제 성장률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괜찮은데 국민이 무지해서 '가짜뉴스'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은 '가짜뉴스'의 전형(典刑)으로 곧바로 밝혀졌다.

2월 8일자 중앙일보의 '팩트체크' 는 '여당,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OECD 1위라는데... 실제론 36개 국가 중 21위' 란 기사를 싣고 성장률 집계를 제시했다.

가장 높은 곳은 공격적인 법인세 인하로 애플 등 외국기업을 유치한 아일랜드-5.9%, '유럽의 공장' 인 폴란드-5.2%로 2위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3.6%, 호주-3.1%, 스위스-2.9%, 미국-2.9%로 경제규모가 커서 성장률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 OECD 상위국가 들이 한국(2.7%) 보다 앞섰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OECD 내에서 한국의 성장률 순위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15위, 2016년-11위,2017년-13위를 기록하다가 2018년에는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한국경제성장률이 OECD 36개 국가중 1위이다'는 민주당 주장을 확인해 보니 21위로 밝혀져 <'내로남불 정권'이 가짜뉴스 제조창이다>는 따가운 지적을 받았다.

OECD 는 작년 11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18년 세계 경제가 평균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우리정부에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대폭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경제규모가 10배 이상 큰 미국에 1%P 뒤지고, 특히 세계 성장률에 1%P 나 뒤진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가 처음이다 라고 경제학자들은 지적한다.

주요 경제 분석 기관들이 꼽는 한국의 저성장 이유는 서비스부문 생산성 저하, 노동시장 왜곡, 급속한 고령화 등이다.

그러나 결정타는 세계흐름과 동떨어진 법인세 인상, 친노동적 규제강화 등 역주행 경제정책이다.

<고용참사·자영업 대란으로 서민생계 위협>
국민들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에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내 주머니는 수입이 줄어 썰렁한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가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전처럼 고도성장을 기대해서는 안 되지만 최소한 잠재성장률(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 동원가능한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해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4% 수준은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는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경제의 취약분야인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 성장의 과실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J노믹스의 핵심기둥인 소득주도성장은 집권 3년차에 접어들어도 성과를 거두기는커녕 고용참사, 자영업 대란을 유발해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을 입에 달고 다니는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하위 20% 소득이 되레 줄어 양극화가 더 악화됐다.

<외식업체 등 자영업자들의 생존 바탕 마련해 줘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영세 외식업체들의 폐업충격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년이상 업체의 폐업률이 31.3% 였다.

2015년-21.9%, 2016년-23.8% 인 점을 감안 할 때 훨씬 높은 폐업률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쟁력 없는 영세자영업자의 연명줄을 사실상 끊어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 최고" 라면서 고용주의 지불능력은 아예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과격하게 올리고, 일자리를 더 늘리자면서 획일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 붙였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외골수 경제정책이 690만 자영업 종사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들을 벼랑으로 몰아 부치고는 '궤도 수정은 없다'며 염장을 지르고 있다. '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면 소득불평등 개선보다 신규고용을 위축시켜 실업(失業)을 증가 시킨다'는 경제학자들의 경고를 들은 체도 않는다.

'시장(市場)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상식을 존중해 자영업자의 숨통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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