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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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범죄’
  • 유수원
  • 승인 2009.04.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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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고위관료들이 관련된 귀금속이 유명세를 떨친다.

1982년 검거된 대도(大盜) 조세형의 물방을 다이아몬드가 대표적이다. 조세형이 훔친 4.6캐럿짜리가 압수됐지만 그 누구도 “내 것”이라는 사람이 없었다. 당시 경제부총리?청와대 경호실 차장이 주인일꺼라는 추측이 무성했다.

작년 한나라당 소속 강성천의원집 도난사건이 화제였다. 강의원측은 현금 7백만원?다이아몬드등 금품 1억원 어치가 도난당했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해버렸다. 노동운동가 출신 조의원의 해명이 오락가락했다. 최근 박연차 회장이 2006년 9월 노무현 전대통령의 회갑 때 2개를 선물했다는 ‘피아제 시계’가 단연 화제다. 다이아몬드 수십개가 시계자판주위를 장식한 이 제품은 1억원을 호가한다고 전해진다.

청렴의 화신 ‘바보 노무현’에게 억대짜리 손목시계 선물이 화제가 되자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망신주자는거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조기숙 전 홍보수석이 ‘생계형 범죄론’으로 노 전대통령을 비호해 관심을 끌었다. 조기숙 전 홍보수석은 “노전대통령 일가의 비리는 생계형 범죄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의 조직적범죄와 같은 선상에서 보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변했다.

미국의 공직자들은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신고할 의무를 가진다. 수십억대의 뇌물을 생계형으로 치부하는 셈법이 설득력이 있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금폭탄’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1가구 다주택자와 고가주택보유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조세피난처에 투자회사를 세웠다. 한국 ‘좌파의 아이콘’ 노씨 일가의 잣대는 고무줄 잣대였다. 내가하면 로맨스이고 남이하면 불륜이 되는 ‘내맘대로의 전형’이었다.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장 최진교수는 “노전대통령의 비리는 노후 대비용 비리”라고 꼬집었다.
결국 적지 않은 전직 대통령 연금에 만족하지 못해 큼직한 금고를 은밀히 준비하다가 들통이 나버린 모양새가 권불오년(權不五年)을 실감케 한다.

유수원(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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