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고집에 국민들 속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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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고집에 국민들 속 터진다”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19.02.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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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민들과 아픔을 함께 해야>
군주론(君主論)의 저자, 마키아벨리(1469~1527)는 '역량있는 리더(leader)'에 대한 절절한 바람을 담아 전하고자 '군주론'을 저술했다.

마키아벨리는 역량있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질(資質)로 용기, 창조적 사고, 감수성 등을 꼽았다.

대통령학(學)의 세계적 권위자도 '감성지능'을 중요시 한다.

'위대한 대통령은 무엇이 다른가'의 저자(著者) 프레드 그린슈타인 교수는 "대통령에게는 의사소통능력, 조직능력, 정치력, 통찰력, 인식능력, 감성능력 등이 필요하지만, 이중에 감성능력이 결핍되면 다른 모든 능력이 무위(無爲)로 돌아간다" 고 했다. 감성능력이 부족하면 결국 국민들의 속이 터진다.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대통령이 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기쁨을 함께 즐길 줄 아는 '감성능력'을 대통령은 갖춰야 한다.

'촛불혁명' 으로 권좌에 올랐다는 사실을 세계에 자랑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감성능력'은 어느 정도 일까.

지난 14일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15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면서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쇼통의 달인(達人)'이란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하는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하 호소' 도 아랑곳 하지 않고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잘못된 정책의 기조변화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장사해야 하는 시간에 청와대서 왜 호출했는지 속내를 모르겠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청와대 초청 대화는 '사진찍기' 외에 별다른 의미를 찾기 힘든 형식적인 행사였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소통이 쇼통(진실된 마음없이 소통하는 행위) 으로 비판받을 만한 단면이었다.

<이념에 치우친 실험적 경제정책 바꿔야>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란 이념에 치우친 실험적 경제정책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오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됐고, 특히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들이 크게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스 신용평가'가 지난 17일 민주당 최운열 의원식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에 빚을 진 자영업자는 지난해 말 현재 194만 6천명에 대출규모는 432조 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대출규모(평균)는 3억 5천만원, 90일 이상 연체자(채무불이행자)는 27,917명으로 집계됐다(연체율 1.43%).

특히 자영업자 채무불이행자 비율이 2017년 말 기점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한해소득 3~4천만원과 경제 활동이 활발한 3·40대에서 연체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들은 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같은 제2금융권을 찾는다.

제2금융권에서도 외면당한 자영업자들은 '합법대출의 마지노선'인 대부업체를 찾는다.

대부업체의 심사도 깐깐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자영업자는 퇴짜를 맞는다. 대부업체에서 대출거절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불법 사금융을 찾는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둔화가 겹치면서 돈줄이 메마른 한계 영세 사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상품권 지원 등 선심성 물량 투입이 아닌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살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최저임금 과격한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 빼앗아>
지난해 취업자 증가 수(數)가 9만 7000명으로 2009년 8만 7000명 이후 최저수준이다. 반도체 등 사상최대 수출호황에 편승해 일자리 증가수 32만명 호언장담은 9만 7000명에 그쳤다.

2년전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경제운용에 자신감이 충만했었다.

성장중심 경제정책을 '낡은 패러다임'으로 규정하면서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국민들의 기대감도 부풀어 문대통령의 지지도가 고공(高空)행진을 했다. 2018년 한해를 마감하는 연말경제 성적표는 초라하고 비참했다.

촛불정권의 장밋빛 전망이 잿빛 성적표를 남기게 된 주된 요인은 내부요인, 특히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 등 정책 역기능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 다수 경제학자들의 진단이다.

특히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종사하는 일용직 일자리가 타격을 크게 받았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정민 교수팀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발표문에서 "일용직 고용감소에 최저임금 상승이 미친 영향이 75.5%에 달했다" 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경고가 실증적 연구로 유효성이 입증됐다.

<'총체적 실패' · 'F학점' 판정 외면하면 안 돼>
국내 경제학자들이 1년에 한번 총출동하는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간판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총체적 실패' 'F학점' 평가를 내려 '용도폐기'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지난 15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경제학 대회' 기조연설을 맡은 안충영 교수(중앙대 석좌)는 "최저임금의 기록적인 인상은 실업과 소득양극화를 악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낳았다" 며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하거나 최소한의 인상에 그쳐야 한다" 고 말했다.

이두원 교수(연세대)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면서 우리 경제가 대단히 개방돼 있고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간과한 것 같다"며 "우리 경제는 해외와 경쟁하는 개방경제 인데 최저임금이 급등해 노동비용이 늘어나면서 국가경쟁력 유지가 어려워졌다" 고 지적했다.

'경제학 대회' 에 참석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나타난 시장의 반응을 존중해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근본적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월 15~17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응답이 52%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응답 24%를 압도했다.

<친노동을 친기업으로 바꿔야 경제가 산다>
지난 연말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중에 우리사회가 대통령 리스크(Presidential risk)를 안고 있는게 아니냐는 말이 돈다" 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이 분배론이다는 국내외의 따가운 비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며 최저임금 1만원 지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雇傭)참사는 계속 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수-122만 4000명으로 19년만에 최대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4.5%로 9년만에 가장 높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간 대신에 정부가 '고용을 주도하는 나라'가 됐다.

자영업자들의 눈물은 문대통령의 눈밖에 났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감세와 규제 철폐에 나섰고, 일본의 아베정부도 친기업정책에 올인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 세력 민노총 눈치를 살핀다.

용빼는 재주없다.

대통령의 생각이 친기업으로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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