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의 출세(出世)’
상태바
‘장하성의 출세(出世)’
  • 유수원< 편집인 >
  • 승인 2019.03.09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두 달 가까이 공석중인 주중(駐中) 대사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청와대를 떠난 이상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남관표 전 2차장도 각각 주 오스트리아 대사와 주일 대사로 내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주중 대사로 발탁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1기 경제팀을 지휘한 만큼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관계의 발전을 이끌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고 설명했다.

인책성 사표를 내고 청와대를 떠났던 인사들이 줄줄이 주요 보직에 내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돌려막기 인사' '좁은 인재풀(인재은행) 운용' 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한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 '소득주도 성장' 결과는 참혹해 '소득 절망 성장'이 됐다.

분배정책을 성장론이다고 우기는 것을 혐오한 한 경제학자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고수하면 CVIJ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judgement) 가 될 것을 우려한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회복 불가능한 민심(民心) 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고 했다.

북한 핵에 대한 해결의 원칙(cvid) , 완전하고 검증가능 하며 불가역적인(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빗대서 한 말이다.

▲ 장하성은 청와대 정책실장 재임시절인 작년 8월 25일 청와대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강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고용·저출산·소득 양극화 등 3대 쇼크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저임금의 연이은 인상, 주(週 )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 방향을 지키겠다는 뜻을 재확인 했다.

통계청은 지난달 21일 2018년 4분기 가계소득 동향을 발표했다.

통계청은 '사상 최악의 소득 분배 동향'을 내놓았다. 지난해 4분기에 소득 하위 20%의 가구당 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17.7%나 감소한 반면 상위(上位) 20% 가구는 10.4%나 늘었다.

장하성이 주도한 소득주도 성장은 '분배 최악' 이란 끔찍한 성적표를 내놓은 것이다.

▲ 장하성은 경영학을 전공하고도 거시 경제 분석 저술을 내놓았다.

17년 JTBC 에 출연해 "국내 불평등의 출발점은 박정희 정부시절의 계획 경제이다. 박정희 정부가 정경유착을 만들어 대기업에 시장 독점, 혜택을 주었다" 고 지적했다.

삼성과 LG·현대차가 국내 시장 독점으로 거대한 부를 누리고 있다고 호도했다.

박정희는 1961년 5.16 당시 1인당 GNP 82달러를 1979년 서거때 1640달러로 폭증시켰고 '한강의 기적' 주춧돌을 놓았다.

장하성은 일자리 자금 54조원을 증발시키고 "나는 이상주의자였다" 며 낯 뜨거운 변명을 늘어놓았다.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참다운 지성(知性) 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