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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원전공사 재개·4대강 보 존치해야

<미북 회담 결렬 하노이 쇼크 문정부 판단력 실종 드러내>

지난달 28일 미북 하노이 핵 담판은 결렬됐다.

청와대는 회담 결렬 속보가 나오기 30분 전까지 회담 타결을 예상하고 "휴지기(休止期)에 있는 남북 대회가 다시 본격화 할 것" 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 까지 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新) 한반도 체제' 구상을 밝히면서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국제 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 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 며 북한 김정은이 개혁·개방 단행을 예상하는 등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 설익은 통찰력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 철도·도로연결(108조원 소요) 등 남북 경제 협력사업 추진 등 퍼주기 각오를 피력했다.

하노이 담판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 관철 의지 실천을 당부하기는 커녕 '김정은 구출' 제재 완화를 우회적으로 요청하는 '친북 행보'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증하고 대변했던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이미 보유한 30~65개 핵폭탄은 제외하고 추가적 핵개발은 유보하겠다는 핵군축 협상 용의(用意) 였다.

유엔 제재·미국 의회 입법제재를 무시하고 남과 북의 '우리끼리' 경제 협력 추진이 가능할 일인가.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사고 실종은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탈원전·4대강(江) 보 해체 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文 폭정저지 앞장서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취임후 첫 지도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폭정을 막아내라는 것이 국민의 가장 큰 바람" 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히 싸우고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 정당으로서의 투쟁 모습을 보여 나가겠다" 고 했다.

홍준표 전 대표도 "모두 한 마음으로 뭉쳐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아내고 민생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고 화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3대 간판정책으로 '소득 주도 성장'·'탈원전'·'적폐청산'을 꼽는다.

소득주도 성장은 고용·분배 참사를 야기했고, 탈원전은 1년 새 5조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韓電)을 적자기업으로 전환시켜 전기료 인상 논의를 유발했다.

촛불 혁명 정권의 도덕적 명분으로 삼고있는 '적폐청산'은 환경부의 신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불거지는 등 ‘내로남불’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3대 간판 정책은 3대 폭정(暴政)으로 변질되어 지탄의 표적이 됐고 , 최근 4대강 보(洑) 해체 발표는 4대 폭정으로 추가 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분야 노벨상' 인 '로런스 상(賞)'을 수상한 미국 국립 아르곤 연구소 장윤일 박사는 지난달 25일 카이스트 특별강연에서 "향후 10년간 20개 국가에서 무려 100기(基) 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지난 달 국빈 방문한 모리 인도 총리는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인도는 앞으로 7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 할 야심찬 계획이 있다"며 "한국이 인도의 원전 건설 사업에 직접 참여해 달라" 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 40년간 독자적 기술로 원전을 건설 운영해 왔고, 그 안전성과 경제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고 자랑했다.

최근 체코도 현재 운용중인 6기의 러시아형 원전이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어 신규 원전 2기를 조속히 발주해야 할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 바비쉬 체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체코 측은 한국 원전의 안전성, 납기 준수 경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2년전에 국내 원전 재앙영화 '판도라'를 보고 눈물을 흘렸고, 원전이 지진 발생때 붕괴 가능성이 있다는 연설을 했고, 미국·일본 등 원전 선진국이 단행하는 원전 수명 연장을 세월호에 비유하기도 했다.

경쟁이 치열한 원전 수주 시장에서 탈원전을 선언한 후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해 놓고 원전 세일즈에 나서는 '문 대통령의 자가당착' 이 웃음거리가 됐지만 한국형 경수는 안전성·경제성을 세계가 공인했기에 입찰 참여를 요청받고 있다.

<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 관철시켜야>

인도와 체코와의 원전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원전 부품 공급체계가 온존하고 있다는 믿음을 발주 국가에 주어야 한다.

脫원전을 선언했지만 원전 산업 생태계가 건재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위해 국내 원전 건설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원자력 부품 공급 생테계가 붕괴되고 후속 인력 양성이 끊기면 한국은 원자력 산업 붕괴 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공정률 30%에서 백지화 됐다. 문재인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을 선언했으나 법적으로 취소가 확정되지 않은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발전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기사업법 제 12조에 명시돼 있다.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때다. 신한울 3.4호기 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규정은 공사계획인가 기간내 공사 미착공 경우다.

산업부도 신한울 3.4호기의 계획인가 기간이 2021년 2월까지여서 그 안에 정부가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산업의 붕괴를 막을수 있다고 한다.

불확실한 원전 수주를 기대하는 동시에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부품 산업 생태계 멸실을 방지할 수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 새 지도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경쟁력 보존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신한울 3.4기·천지원전 등 보수정권이 계획했던 '에너지 확보 백년대계'를 관철해야 한다.

<가뭄대비·용수확보 4대강 보 지켜야>

'정부가 가난한 이에게 돈을 나눠줘 경제가 성장한다'는 '소득주소 성장'을 밀어부쳐 경제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탈원전을 내세워 원전비중을 줄여 '미세먼지의 주범' 노후 석탄 발전소 수명연장을 검토하는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2일 금강의 세종보·공주보와 영산강의 죽산보를 해체 철거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 원리주의·철거론자를 환경부 장관에 앉히고 4대 강(江) 보를 적폐로 몰아 해체에 나섰다.

환경부가 '환경가치 추정기법'을 활용해 경제성을 평가했다는 자료에 따르면 죽산보(영산강) 해체에 따른 생태개선 편익은 49억원. 죽산보 시설 내구연한(年限) 40년 동안 49억원 이득을 얻는다는 분석이다.

죽산보 건설 공사비는 1600억원, 해체비용은 250억원. 40년동안 49억원 생태개선 편익을 얻기위해 공사비·해체비용을 1850억원을 날린다는 것은 '엉터리 경제 분석'이다.

영산강 뱃길 복원 추진위와 영산포 상가 상인회·나주 어민회 등은 '가뭄 해결의 보루 죽산보를 사수하자'는 플랭카드를 걸고 해체 반대운동에 돌입했다.

박석순 교수(이화여대 환경 공학과) 는 '30년 가뭄주기' 도래를 경고하면서 유럽의 강의 보(洑) 수를 나열했다.

세느강-34개, 라인강-86개, 테임즈 강-35개. 유럽은 주요한 강에 수많은 보를 설치해 수량을 확보한 후 운하로 이용한다.

농업·공업·생활용수의 주요 공급원 4대강 보 해체를 한국당은 기필코 막아내야 한다.

유수원< 편집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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