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 관광재개’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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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금강산 관광재개’ 첩첩산중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19.03.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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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미북정상회담, ‘코리아 패싱’ 있었다>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고노(河野) 일본 외무상이 하노이 회담이 열리기 전에 '협상 진전이 어렵다' 는 설명을 미국으로부터 들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일본은 미국·북한 정상회담 전후 소외되는 '재팬(JAPAN) 패싱'을 우려해 미국과 대화를 적극 추진했다.

미국 행정부는 하노이 회담 개최전 북한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에 알리면서 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 가능성을 귀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더욱 의심스러워진 상황에서도 북측 입장에 동조하고 남북 경협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는 문재인 정부에는 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 가능성을 귀띔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스텐스(입장·자세) 에 대한 불신·불만으로 김정은과의 내통 가능성을 경계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4일 노딜(No Deal: 합의불발)로 끝난 제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과정에 대해 "참모진 중 아무도 합의서 없이 회담이 끝날것이라는 생각이나 관련 보고를 한 사람이 없었다" 며 "회담을 앞두고 오히려 희망섞인 분위기가 대세였다" 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협상장에 빅딜(Big Deal: 완전화 비핵화와 제재해제·체제보장의 맞교환) 또는 노딜전략을 들고 갈 것을 간과(看過:못보고 빠트림) 한 점은 뼈아픈 일" 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김정은 짓밟아 비핵화 압박>
일본 산케이(産経)신문은 지난해 10월<문재인 정권은 북한 대변인인가> 라는 논평에서 "북미정상의 중재역(役)을 자처한 문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김정은의 후견인 역할에 더 쏠리고 있다" 고 비판했다.

미국 블룸버그(Bloom berg: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그룹) 통신은 <문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되다>는 기사에서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회의론자들을 겨냥해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려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려고 한다" 고 꼬집었다.

또 블룸버그 통신은 "문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결렬 바로 다음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협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며 "이 시설들은 북한에 외화를 공급하는 곳으로 재개를 위해서 미국 재무부와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하다" 고 전했다.

'북한 대변인'·'김정은 후견인' 이란 낯뜨거운 별침을 받는 문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이틀전인 지난달 25일 '미·북 정상회담' 성공을 전제로 평화와 경제협력에 방점을 둔 '신(新) 한반도 체제' 구상을 발표했고, 청와대 안보실 차관급 2차장에 장관급인 김현종 통상 교섭 본부장을 임명하며 회담 성공이후 남북 경협을 본격화할 뜻을 구체화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핵담판을 깨고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앙숙' 뉴욕타임즈(NYT)는 '하노이 회담 결렬 최대 패배자는 文대통령, 트럼프는 걸어나감으로써 승리했다' 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보수성향인 월스트리트저널(WSJ: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경제신문) 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밟아 버리다(walk on)' 는 사설을 싣고 '트럼프의 결단'을 극찬했다.

미국의 좌우(左右) 언론 전체가 '북한이 핵포기를 결심하도록 몰아가는 방법이 대북 제재 압박뿐이다' 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에게 '빅딜 문서'를 전달했다. 이 빅딜 문서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담겨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비핵화에 대한 정의(定義)를 분명히 했다.

핵무기·탄도 미사일 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 살상(殺傷) 무기 (WMD) 를 포기해야  '완전한 비핵화' 가 실현된다는 주장이다.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까지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에 북한은 영변이 아닌 다른 2곳에 은닉한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폐쇄를 거부해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켰다.

북한의 김정은이 고철(古鐵)이 된 영변 플루토늄 시설을 없애는 대가로 대북 제재 전면 해체를 요구했다. 김정은은 미국에서 '탄핵궁지' 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딜'에 합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는 기대를 확신하고 하노이 행(行) 기차를 탔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 며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쇼'에 조연(助演)으로 동참했다.

<'김정은 일병 구하기' 남북 경협은 유엔 제재 위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을 앞둔 지난달 28일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김정은은 "나에게 시간이 중요한데…" 라며 조바심을 드러냈다.

패권국가인 미국 정상 트럼프는 세계 최빈국(最貧國)인 북한의 김정은에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제 김정은은 제대로 된 비핵화 로드맵을 내거나, 제재를 버티면서 핵 보유국가로 가는가의 기로에 섰다.

유엔제재·미국 제재 등 제대 사슬에 묶인 채 북한의 버티기가 가능할까.

국회 입법 조사처는 지난 달 4일 '북한 경제의 현황과 2019년 전망보고서'를 통해 "대북제재효과에 따른 북한 무역의 질적 저하와 비관론이 제기된다" 고 밝혔다.

또 대북제재에 따른 악영향이 심화·누적되면서 2019년 북한 경제가 더욱 수렁에 빠질 것 이라는 전망도 제기했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생필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해 2017년 경상수지 적자는 약 20억달러(수출 17억 7000만 달러, 수입 37억 7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2018년 경상수지 적자는 30억 달러로 추정됐다.

명확한 통계조차 없는 북한의 외환 보유고는 연간 무역 규모가 60억~70억 달러 임을 감안하면 50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됐다. 북한의 2017년,2018년 경상수지 적자가 50억 달러에 이른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2~3년 내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직후 북한은 어떻게든 제재를 풀어보려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강력한 제재가 전체주의 신정(神政)체제의 북한 숨통을 조여 가고 있음을 유추하게 했다.

문재인 정부는 유엔·미국 제재에 초죽음 상태인 '김정은 일병(一兵) 구하기'에 나섰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재개' 목청을 높이고 있다.

문정부는  '평화 만들기'를 위해 과감한 대북지원과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先경협·後비핵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미국은 생화학 무기까지 폐기해야 한다는 광범위 비핵화를 촉구하며 제재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남북 경협 속도전 채비에 나섰다.

시중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유엔 제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이자 의무이다.

개성공단 재개로 1억달러, 금강산 관광재개로 50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은 '대량 현금 유입금지' 란 유엔제재 위반이 된다.

문 정부는 先 북한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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