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얻어맞고 미국 경고받고 사면초가 문재인 정부>
북한은 지난달 22일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의 모든 인원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가 사흘 만에 일부 인원을 복귀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대북제재 위반 우려 속에서도 건물 개보수비 100억원을 투입해 개성연락사무소를 개설했다. 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합작품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했다.

개성 연락소는 개소이후 "남북간 일상적인 소통채널로 자리잡았다" 는 평가를 받아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북정책 성과로 꼽혔다.

'문재인 청와대' 는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평화체제로 들어섰으며 한반도에 봄이 왔다" 고 자화자찬 홍보를 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대 완화 우회 창구로 활용하려던 노림수가 통하지 않게 되자 개소 6개월 만에 철수·일부 복귀 농단을 부리고 있다.

청와대는 하노이 미국-북한회담 결렬 이후 대북제재를 더 조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방침도 아랑곳 하지 않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재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러브콜을 보냈으나 북한의 툇자를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 구하기'가 미국의 불만·의심을 심화시켜 한국 선박 1척이 북한과의 정제유(油) 거래 정황을 확보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미국은 남북 경협 추진 등 대북제재에 엇박자를 내는 문재인 정부에 우회적 경고를 계속 보내고 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대북 평화쇼는 허무한 결말만 남았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복원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남북 9.19 군사합의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고 촉구했다.

<김정은, 괌·하와이 미군전력 철수 요구 '황당'>
지난해 말 사임한 앤드류 김 전(前)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 미션센터장은 1차 미북 싱가포를 정상회담 성사를 이끌었던 미국 측 핵심인사이다. 

그가 최근 서울에서 열린 스탠퍼드대 동문 초청 비공개 강연에서 미북 하노이 회담 결렬 원인을 공개한 것이 동아일보의 간접 취재로 공개됐다.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하노이 대좌'에서 미군 전략 폭격기 같은 전락(戰略) 자산의 한국전개 금지는 물론이고 괌과 하와이에 있는 전략자산의 철수까지 요구했다.

괌과 하와이는 아시아 태평양 미군 전력의 핵심 근거지로 이 두 곳의 전략 자산을 철수하라는 것은 중국·러시아의 군사적 도전을 견제하는 핵심 군사력을 포기하라는 요구와 다름아니다.

김정은의 '황당한 요구'는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야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가당찮은 요구를 용감하게 제기하면서 자신들이 해야할 비핵화 개념 정의조차 거부하면서 제재 해제를 압박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는 거짓·사기극으로 실체를 드러냈다.

 북한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핵·경제 병진노선'을 수정하지 않는 한 북한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불가능하다.

3대 (代) 세습 독재자는 '체재 유지의 보검' 핵의 폐기는 불가능함을 하노이 행차에서 각인시켰다.

<베트남은 쇄신정책으로 '홍江의 기적' 예약>
미북 정상의 하노이 회담이 비핵화 담판 못지않게 국제사회의 관심을 끈 것은 김정은의 베트남 방문이다.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을 베트남처럼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베트남은 교전 당사국이라는 구원(舊怨)을 씻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이뤘고,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에 있어 모범사례로 꼽히는 경제적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紙) 노동신문(2월 27일자)은 '경제발전에 힘을 넣고 있는 월남(베트남)' 이라는 기사를 통해 베트남의 경제 발전 상황을 소개해 그 배경이 관심을 모았다.

1975년 공산화 통일에 성공한 베트남은 생산수단의 국유화, 공업·농업·상업 활동의 집단화를 바탕으로 하는 신경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경제난이 가중되고, 식량문제가 심각해 지자 대외 개방정책을 골격으로 하는 도이머이(Doi Moi : 쇄신) 정책을 채택하고 강력 추진했다.

베트남은 도이머이로 농업개혁, 배급제 폐지, 가격 자유화, 국유기업 민영화, 시장개방과 외국인 투자유치(외국자본의 99%까지 합작투자 허용), 과실 송금을 허용했다.

베트남은 지난 30년간 연(年) 평균 6.7% 성장했다. 1980년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는 100달러 안팎이였으나 2018년에 2587달러로 뛰었다.

베트남은 도이머이(쇄신) 정책을 1986년에 시작한 이후 경제규모를 15배 키웠다. 한해 수출규모도 2400억 달러를 상회해 브라질과 호주와 비슷한 수출강국(强國)이 됐다.

특히 한국은 대(對) 베트남 투자 1위 국가다.

1988년부터 2018년 까지 베트남 투자 금액은 614억 달러 (약 68조 6300억원).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지난해 수출액은 600억 달러(약 67조원) 로 베트남 총 수출의 25%를 차지했다.

베트남 경제는 수출중심 성장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홍강(수도 하노이에 있는 강)의 기적'을 예약했다.

<김정은이 결국 백기들게 제재 강화해야>
최근 통계청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36조원. 전북(49조원) 보다 작고 광주시(35조원) 와 비슷했다.

남한 1569조원의 43분의 1수준이었다.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은 146만원으로 남한(3360만원) 의 23분의 1수준이다.

북한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남한과 베트남(월맹)보다 경제력이 우세했다.

일제(日帝)가 남쪽보다 훨씬 더 많이 물려준 중공업 공장과 수력발전소에다 근면하고 생활력 강한 북녘 사람들에 막대한 광물자원까지 안고 있었다. '인민의 낙원'을 만든다고 호언장담하던 북한의 수령 김일성과 세습권력이 어쩌다 '인민의 지옥'을 만들었을까.

2001년 '북한의 장군님' 김정일이 상해를 둘러보고 '상전벽해(桑田碧海)'라며 "중국 공산당과 인민의 선택이 옳았다" 고 했다.

김정일은 중국 지도부의 권유에 따라 개혁·개방 추진 의사를 내비쳤으나 '입잔치'에 그쳤다.

김정일은 북한세습권력 체제의 안정을 해치는 어떤 정책도 허용 않은채 '통제된 개혁'을 추구하는 시늉만 냈고, 선군(先軍) 정치를 되레 강화했다.

3대 세습권력은 핵무장·대륙간 탄도탄 개발로 강력한 대북제재 철옹성을 자초해 '제재 벗어나기' 몸부림을 치고 있다.

결렬된 2차 미북정상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대북제재의 해제를 우선적으로 요구할 만큼 북한의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진단이 속출하고 있다.

대북제재로 달러를 물쓰듯이 쓰던 평양 특권층과 부유층이 몰락하고,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이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언론들이 추정한다.

대북전문가들은 "경제 제재가 길어질수록 물자부족과 밀수증가로 북한의 국가 시스템이 망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 김정은이 인민들의 경제적 번영을 아랑곳 하지 않고 세습왕조 보호용 핵고집이 초래할 고립과 궁핍에 스스로 백기를 들고 진정한 비핵화를 결단하도록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 강화에 동참해야 한다.

북한을 먹고 살만하게 해주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믿음은 환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