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 대책위원회·더불어민주당 허대만·오중기 위원장 기자회견
위기속 한마음으로 뭉쳐 실의 빠진 포항 시민들에 새 희망 안겨
범시민대책위-특별법 제정 통해 보상 등 현안 문제 한꺼번에 해결 해야
더불어 민주당-국책사업 등 정부차원 적극적 지원 이끌어내도록 최선
지진으로 초토화된 포항에서 50만 포항시민들과 여야 정치인들,경제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위기속에서 한마음으로 뭉치는 저력을 보이고 있어 실의에 빠져 있는 시민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감을 안겨 주고 있다.
지난달 21일 구성된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허상호,김재동,공원식)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께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범대위는 가칭 11·15지진 피해 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법은 피해 시민들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완전한 보상을 내용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날 또 더불어민주당 포항남, 북구 허대만, 오중기 두 위원장도 같은 시간대에 기자 회견을 가졌다.
두 위원장은 이날 “포항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머리를 맞대고 포항의 새로운 역사를 쓰자”고 제안하며 “포항 시민들에게 집권 여당의 포항시의 원외 지역위원장으로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포항이 지진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여야를 막론하고 후속 대책에 포항의 정치권 모두가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한다”며 “포항시는 논의 기구 확대와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정부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추락한 포항의 이미지를 새롭게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책 사업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감사원에 청구된 국민 감사, 정부의 감사원 공익 감사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책임 규명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이강덕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자유한국당 박명재, 김정재 남·북구 두 국회의원 등 도 지난달 26일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5개 정당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민,관과 여야 정치인,경제계,시민단체 등이 합동으로 나서 포항재건에 총력전을 펼쳤다.
한 시민은 “이제야 포항사람들이 함께 뭉쳐 위기를 극복할수 있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 했다”며 “포항이 수십년간 정치적 역차별로 소외되고 지진까지 겹쳐 영영 죽음의 도시로 낙오 될 줄 알았는데 도시 재건을 할 수 있는 정부 지원책 마련이 어렵게 돼 너무나 기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이날 “ 포항시민 누구나 범대위에 함께 참여 할 수 있도록 항상 문호를 개방해 놓을 것”이라며 “피해 시민들을 대변해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최대한 많은 배상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 할 수 있어 정부 대응에 용의하게 대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범대위는 “11·15포항지진 피해 보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국민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진행중이다”며 “이 국민청원에 50만 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지진 특별법 제정을 앞당기자”고 당부했다.
또한 “오는 4월2일 육거리에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시민 궐기 대회를 개최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 했다.
특히 범대위는 “종전 피해 보상 기준은 재난 안전법에 따른 주택에 한정됐고 보상 수준도 미약했다”며 “더욱이 상가나 공장, 학원, 종교시설 등은 보상에서 제외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상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전 보상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집값 하락, 지진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도 빠져 있다”며 “무엇 보다 지열발전소 영구 폐쇄는 물론 안전한 폐쇄라는 문제도 대두돼 있어 먼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 같은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위원장도 이날 “그간 자연재해라고 여겨져 시내 교회, 사찰, 유치원, 상가, 사무실 등 모두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곳이 많다”며 “인재로 밝혀진 만큼 모두 지원해야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허 위원장은 “지열발전소 시추 및 물 주입 과정에서 미소 지진이 여러차례 일어났지만 은폐한 사실, 과도한 물 주입으로 포항 지진이 촉발된데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중기 위원장도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 보다 지진 복구와 주민 보듬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포항지진을 정쟁 도구로 이용하지 말아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범시민대책기구에 피해자 대표들이 포함되어 모두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한다”며 “특별법 제정은 하나의 정당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여야가 협력을 위한 구체적 행위가 필요하고, 포항시민들에게 와닿는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헌 도의원, 포항시의회 김상민의원, 공숙희의원, 김만호의원, 정종식의원, 박희정의원, 김정숙의원, 박칠용의원, 이준영의원, 주해남의원, 허남도의원 등도 참석해 뜻을 같이 했다.
이러한 가운데 포항시민 누구나 10만원만 내고 소송에 참여하면 1천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준다며 돈벌이 수단으로 지진 피해를 악용하는 사이비들이 설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한 법률전문가는 “포항지진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특별법 제정이 최우선이다”며 “개인적인 소송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만약 특정 단체가 소송비를 받고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준다며 시민을 부추기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분석 했다.
그는 또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 보상금은 얼마가 될지 아직은 누구도 추산 조차 할 수 없다”며 “특별법이 제정 되는 것도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야 하고 개인적 소송도 그 이상 걸릴수 있는데다 보상 기준도 정부가 나서 피해 상황을 엄격히 조사해 책정하는 것이라 소송만 하면 거액을 받을 것이라는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