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 일자리 만들기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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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편성 일자리 만들기 제대로 해야”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19.04.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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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줄이기 소득절망 성장" 질타>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답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경제정책이 뭔가" 라는 질문에 "너무 많아서 얘기를 못하겠다. 열심히 한 걸 뜻하는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질문자 정유섭 의원(한국당)은 홍 부총리에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늘이는 일을 한게 아니라 (일자리) 줄이는 일을 했다"며 "편의점 알바한테 한달에 245만원을 줘야된다. 그러니(편의점 주인)은 알바 쪼개기를 하는 것이다" 고 지적했다.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의원들의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들은 소득주도 성장에 절규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 절망 성장이라고 한다(이종배 한국당 의원)"·"일자리 늘리라고 준 보조금이 자동화 설비 증설에 사용되고 있다(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의 간판정책 수비수(守備手) 홍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을 보완은 하겠지만 기본방향을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운용의 난맥상(亂脈相)은 홍 부총리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기재위에서 홍 부총리는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민생경제는 나아지지 않았다'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분배와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며 "엄중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경제활력 제고(提高), 민생개선등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극화 되레 심화… "돌팔이'에게 수술 맡겼다>

홍 부총리는 야당의원들이 '소득절망소득'이라며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방향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서민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이 줄어들었다. 신세돈 교수(숙명여대 경제학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끌어 올려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인데, 양극화 심화라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고 비판했다.

신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돌팔이 의사에게 수술을 맡긴 꼴" 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5분위 배율이 5.52를 기록했다.

소득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이 5.5배 넘게 차이난다는 의미다.

3분기 기준으로 2007년(5.52)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일자리 참사(慘事)의 피해가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분배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 지갑이 텅 빈 가운데 고소득층의 지갑은 더욱 두툼해지는 모양새다.

최저임금을 과격하게 올려 저소득층의 지갑을 두툼하게 만들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은 저소득층의 지갑을 텅 비게 만드는 '소득절망 성장'이 됐다.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소득 양극화가 최악으로 나타나는 원인은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부진이라는 해석이다.

일자리를 찾기 힘들고, 일자리가 있어도 벌이가 시원치 않아 생기는 부작용이다.

설상가상으로 고(高) 물가에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곤궁해 지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은 북한에 맞다>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중앙일보(2018년 11월22일자) 가 소개했다.

중앙일보가 소개한 논문은 조재호 울산대 교수의 '우리나라 7대 광역시 도시가구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 이다.

조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단기(短期)로는 저소득층 소득을 증대시켜 지니계수(불평등지수)를 개선하나 장기(長期)로는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일자리를 감소시킨다.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은 결국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져 지니계수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조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 불평등 개선 정책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집중하고 있지만 부작용 측면을 고려하면 '일자리 창출전략'이 더 우월한 전략이다" 고 강조했다.

특히 조교수는 "일자리 창출은 정부나 시민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하는 것" 이라면 친(親)기업 정책을 강조했다.

'국내외에서 손꼽히는 북한 경제전문가' 김병연 교수(서울대 경제학부)는 <소득주도 성장은 북한에 맞다(2018년 9월 12일 중앙일보 게재)> 는 칼럼을 통해 '외환위기도 아닌 시기에 설익은 정책(소득주도 성장)으로 자식을 먹이고 공부시킨 기회를 박탈당한 가장(家長)의 눈물을 생각해 보라. 그러기에 일자리를 만들기 보다 파괴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문재인)정부는 이정책(소득주도 성장)을 바로 중단해야 한다'·'소득주도 성장은 북한과 같은 저개발국에 맞는 정책이다.

북한 매체 <우리민족끼리> 는 남한의 소득주도 성장은 허황하기 그지 없다는 비판을 소개하면서 대신 남북 경협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같은) 저개발국가에서는 임금을 높여주면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좋아져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저개발 국가(폐쇄경제) 에 맞는 '소득주도 성장'을 세계 10大 무역국가(개방경제)인 한국에 강제로 적용시켜 저소득층, 가난한 이웃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설계주의' 표상, '저녁이 있는 삶'을 명분삼은 주(週) 52시간 근로제 도입 은 '아마추어 정부의 시행착오(試行錯誤)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1년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주 52시간 관련 청원'이 2300건을 상회하고 그 태반이 '일을 더 하게 해달라' 는 하소연으로 밝혀졌다.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근로자들의 월급이 줄었고, 경영자는 자칫 범법자가 될까봐 생산량을 줄였다고 한다.

<억지 일자리 만들기에 추경 쏟지 말아야>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1월 산업활동 동향을 근거로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국가 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고 언급했다.

그러나 열흘 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생산투자 소비 3대 산업지표가 일제히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트리플 하락'을 기록했다.

한국경제가 '비틀비틀' 거린다는 경고음에 화들짝 놀란 정부는 9조원 규모의 추경(追更)을 편성한다고 한다.

미세먼지 대책은 추경편성의 명분이고 경제살리기, 그 중에서도 일자리 늘리기에 상당 부분의 혈세가 재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편성 추진에 일선 부처는 일자리 만들기 할당에 대비해 '폐 비닐수거' '해외 파견 청년인턴 모집' 등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고 언론이 전한다.

문재인 정부가 '마중물 일자리' 라고 부르는 '억지 일자리'가 출현할 채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일자리 만든다고 쏟아부은 국민세금 52조원이 어디고 갔느냐고 궁금해 하는 국민이 많다. 정부가 만들었다는 일자리 대부분이 저임금 단기 일자리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건 고정관념이다" 며 세금 퍼붓기 일자리 대책을 고집했다.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 이번 추경은 기업 일자리 만들기·경영지원에 투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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