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이인2지구 상업용지로 대거 풀어 특혜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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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이인2지구 상업용지로 대거 풀어 특혜성 논란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9.04.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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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특정지역만 혜택 도시침체 가속화
KTX 역세권 활성화 명분 일방적으로 풀어
인접 성곡지구 지주 지가하락 등 우려 반발

포항시가 2025년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특정지역에 대규모 상업지역을 편중 지정하자,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년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안이 특정 도시개발지구에 상업지역이 과다하게 편중되면서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어 진상 조사가 요구된다.

2025년 포항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면적이 17만4천7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체 상업지 면적의 46%에 달하는 무려 8만641㎡가 이인 2지구 도시개발지구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도시개발지구 전체 면적에 비해 상업지가 턱없이 과다하게 지정돼 특혜를 준 도시계획안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상업지역 확보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주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땅값이 훨씬 높기 때문에 주거지가 상업지로 변경되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머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인 2~3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중 지역 유력인사 또는 포항시 간부 공무원을 역임한 인물 등이 나서 시 관계자들과 유착돼 상업지역 면적을 과다하게 지정 받거나, 임야를 주거지로 푸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상 조사가 요구된다.

흥해읍 성곡지구 지주들은 상업지 과다 지정으로 인해 이미 조성된 상업지 땅값 하락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포항도시관리계획 이인 2지구 일반상업지역 결정 결사 반대 투쟁위원회(이하 반대위)는 지난 4일 포항시청앞 광장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인 2지구와 불과 540미터에 인접한 성곡지구도시개발지구에 20만7천766㎡(6만2천849평)의 상업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 청취 한번 하지 않고 KTX 포항역세권을 지역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주거지를 상업지로 과다하게 푼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며 “성곡 지구는 오래전부터 시외터미널 부지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 수십년간 수십억원의 세금만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인 2지구내 주거지와 불과 50~6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모텔과 유흥업소 등을 건축하면 주거 환경이 크게 훼손될 것이 뻔하고, 지금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이곳에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교통 혼잡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돼 이인 2지구 일반상업지역 결정(변경)(안)을 조속히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 이인 2지구 무분별한 상업지역 변경, 반대 목소리 크다.
이인 2지구 도시개발지구의 전체 면적은 22만6천여㎡에 달하는데, 이중 주거지 8만641㎡가 이번에 상업지로 대거 풀릴 예정이다.

녹지가 주거지로 풀린 것도 특혜소지가 다분한데 주거지가 또다시 상업지로 대거 풀린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인근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인 2지구 상업지역 결정 반대위원회는 “특정 지역에 과도한 상업지역 변경은 인근 주민들과 최소한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몰래 비밀리에 진행해 특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포항시의 도시계획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교통 대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포항역 앞 도로는 KTX 승하차 시간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택시 대기소도 없어 승용차와 버스, 택시로 북새통을 이루는 등 심각한 교통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곳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건물이 들어서면 교통 체증은 더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

이들은 “포항시가 특혜 의혹을 받는 상업지 해당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 및 주민편의 문화 광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도시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시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 2지구 도시개발조합 관계자는 “타 도시의 경우 역사 앞은 9만9천㎡ 상당이 상업지로 결정 되는게 보통이다”며 “그에 비해 이인 2지구는 상업지가 너무 적어 개발이 지연되고 이 지구는 면적이 적고 공공용지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하루속히 상업지로 풀어 역사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역세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했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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