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피해보상 진상규명 최우선
지열발전소 복구 신중해야
국민청원 모두 동참하도록
시장님께서는 3월20일 포항지진 원인 정부조사단 발표 이후 3월24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긴급 출범시켰으며, 3월26일 청와대, 국회의장님을 방문해포항지진 특별법 조기 제정을 건의하는 한편, 4월 2일 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시민규탄대회에 참석해 3만여명이 육거리 중앙상가에 운집한 가운데 시장님과 의장님이 함께 삭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당히 아팠으나 지진특별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으며,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11.15 포항지진이 인재로 밝혀진 이상 포항지진 특별법을 빨리 제정하고, 피해 복구와 진상규명, 치유가 그 무엇보다 우선이 돼야 한다.
정치권이 포항지진을그들의 논리로 붙들어 매 정쟁의 도구로 이용한다면 피해주민의 분노는 감당키 어려울 것이며, 지금은 포항지진에 대해 진정 어린 수습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포항지진문제가 범 정부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시급한 과제임을 직시하고 여야가 벌이고 있는 한심한 책임공방은 사라져야 할 것이며, 국가배상을 받아내는데 여야 정치인이 함께 힘을 모을 때이다.
먼저 포항 지진피해 배상 요구는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먼저 시작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대표 모성은)의 경우 소송대리인이 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변호사 이경우)을 통해참가비용 1인당 10만원（법원비용 5만원 포함)을 받고 승소 시 1천500만원을 지급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3월20일 촉발지진 결과 발표 후 하루 평균 400여명의 참가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멸시효 3년으로 1년여 밖에 안 남았다며 포항지진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
시장님! 이와 같이 지진피해 소송문제가 양 단체간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또 2차 피해는 나중에 우리시민이 당하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 포항시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범시민대책본부를 일원화 시켜포항지진참여 안내와 방법을 조기에 피해 시민들에게 발표해서, 불신과 동요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기구 출범부터 엇박자가 나고 범대본이 관변단체 중심 대책기구라고 성명서를 내는 등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손배소를 주도한 범대본,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몇몇이 빠지면서 범대위 대표성 문제를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항 지열 발전소를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와 정부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일이 걸리더라도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 지열발전소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국내외 전문가가 없을 뿐더러 명확한 사후대책에 대한 검토가 없다면, 자칫 또 다른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열발전소 지하 내부 6천여 톤에 달하는 물을 함부로 빼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넷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국민청원에 함께 동참 해주십시오.
청원 종료일인 21일까지 20만 명을 넘겨야 하니 포항시와 의회, 그리고 포항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야 하고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이번 지진특별법 제정에 있어서 절차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지역주민들에 대해 특별법 내용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야 합니다.
시기에 쫓겨 피해주민 배상등에 집중하면 도시 전체의 재건을 빠뜨리는 반쪽짜리 법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안에는 피해주민에 대한 배상과 보상 및 주거안정, 정부 주도의 흥해지역 특별 도시재생 추진, 포항지역 전체의 경제활성화, 지진과 관련된 기념사업 및 지진대응 인프라 구축, 세제 혜택 등의 구체적 사항이 필히 포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11. 15일 포항지진 피해 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국회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