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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지지율 급락…민심이반 “경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 ‘20년 집권론’ 백일몽 초비상>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대표 경선공약으로 '장기 집권론'을 내걸었고, 대표취임 일성으로 '민주당 20년 집권플랜 테스크 포스(TF)구성'을 공언했다.

이대표는 작년 9월 "앞으로 대통령 10번은 더 당선시키겠다" 며 '50년 집권론'을 내세우는 기염을 토했다.

한국당은 "오만하다" "반민주적인 장기집권 망상을 버려라" 고 비판했었다.

장기집권, 연속집권은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표심(票心)의 집결로 나타나는 것이지 선전·선동 정략으로 이뤄질 수 있는게 아니다.

민심에 역행하는 정략(政略)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는 악수(惡手)가 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조어(造語)정치'가 관심을 끈다. 지난 2월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김정은 수석대변인' 이라는 표현(블룸버크 통신기사)을 원용했다가 여권의 거센 반발을 불렀지만 우파들은 '보수의 잔다르크' 라는 환호를 보냈다.

나대표는 윤도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에 대해 "국민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국민불통 수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고 했다.

또 북한대변인이나 다름없고 시정 집배수준의 막말을 내뱉어온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강행에 대해 "북한 아니면 적폐밖에 모르는 '북적 북적 정권'이라는 말이 나오게 한다"고 했다. 시대상황에 은유를 담은 조어(造語)는 울림을 불러 회자되게 된다. '북적 북적 정권'이 문대통령의 지지도 급락과 4.13 보궐선거 파장으로 국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촛불혁명 정권' 문재인 정부는 '남들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경제의 길'을 가겠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강행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어느나라도 본격 추진하거나 성공시킨 사례가 없는 초유의 경제실험이었다. '소득주도 성장' 이라는 경제실험이 우리나라 경제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 모든 경제지표가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좌파 20년 집권론' 은 경제무능·민심이반으로 망상(妄想)·백일몽 가능성이 커졌다.

<83% 고공행진 지지율 2년만에 반토막>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발표된 한국 갤럽 주간 정례조사에서 문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1%로 2년전 대선당시 득표율(40.6%)과 비슷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 9주차인 2018년 7월 7일 지지율은 83%를 돌파해 5년 단임 대통령 중 첫해 지지율 최고기록을 경신했었다.

83% 고공행진 지지율이 2년만에 41%로 반토막이 났다. 문대통령이 새로 지지층으로 끌어모았던 중도 그룹이 대부분 이탈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를 대표 브랜드로 삼아 표심을 공략했다.

'시대정신' 반영에 국민들은 열광했고, 소통과 공감의 정치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했었다.

열광이 기대로 이어져 높아진 지지율이 무너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7년 7월과 2018년 5월에 80% 선을 넘나들고 있었다.

지방선거 직전까지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후 3개월만에 극적으로 뒤집혔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은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동안에 돌출했다.

여론 조사 전문가들은 다른나라에서 유사한 경우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또 경제에 대한 평가가 대통령 지지율에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 원인을 조망해 보기 위해서는 지지율 고공행진 이유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감과 배려의 정치를 기대했던 중도층들이 문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 남탓·편가르기에 대경실색(大驚失色)해 지지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90년대 정치권의 유행어,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문재인 정부에서 힘을 얻었다.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과 타인을 다른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중잣대' 사례들이 넘쳐나고 있다.

작년 7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청와대 대변인(김의겸)은 서울 흑석동 재개발 부지의 25억원 짜리 상가주택을 매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한달 이자만 330만원 10억원 은행 대출을 받아 투기배팅을 했다.

한겨례 기자시절 최순실 관련 가짜뉴스로 현 집권세력의 눈에 들어 청와대 대변인으로 중용된 후 '내로남불' 이 체질화 되어 벌인 '한탕주의' 였다.

지난 2월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불거졌을 때 청와대는 '체크리스트' 였다고 강변했다.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정부지원 배제 대상자였다.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사표압박 대상자였다.

우파 논객들은 " '깜'도 안되는 자들이 분수에 안맞는 높은 감투를 쓰고 곳곳에서 국가를 초스피드로 망치고 있다. 새로운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다" 고 개탄했다.

문 정권의 '코드인사' 전횡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소득주도·대북제재 완화 추구 정책 바꿔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4.3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아주 엄하게 비판했다고 생각한다"·"보궐선거 분위기로 보면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과 호소가 많았다.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수 없다" 며 문 정권의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했다.

문 정권의 선배 대통령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좌파적 인식에 편향되기는 했지만 실사구시(實事求是) 성향이 강했다.

한미 FTA 체결·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 기지 착공을 관철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좌파원리주의 성향이 강하다. '촛불혁명' 의 주체세력인 민노총(대기업 귀족노조) 의 경제적 이해관계 보호에 신경을 쓴다.

문 정권의 간판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추진은 한국 좌파진영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다.

문 정권의 경제정책 궤도 수정은 촛불 세력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배신행위가 된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빚어지는 고용쇼크에 재정투입 추경편성은 긴급조치이다. 세금내는 일자리는 만들지 못하고, 세금쓰는 일자리, 단기성 알바 만들기에 혈세를 뿌리게 된다.

하노이 회담 빅딜 실패로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쇼 사기성이 드러났다.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만나기 '평화쇼'로 지지도 10% 올리는 이벤트는 '유통기한'을 초과했다.

여론 조사 전문가들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지지율이 40%가 안되는 상황에서 주요 국정과제를 성공리에 마무리한 경우는 없다" 며 "문대통령이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대북관계에 올인하는 듯한 국정 기조에 변화를 줘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4.3 보선 직후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41% 로 떨러져 대선 득표율 40.6% 마저 붕괴위기에 직면했다.

이미 서울의 지지율은 38%로 떨어져 민주당에 초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민주당 중진들은 "국민이 정부 여당을 심판하겠다고 하면 다음 총선은 필패" 라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20년 집권론 등 오만방정을 떨지 말고 문 정권에 총체적 궤도 수정을 요구해야 민심이반 '폭망'을 피할 수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빅딜성사를 위한 대북제재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재개' 꽃노래는 국제사회에서 씨알도 먹히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

유수원<편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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