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승계원칙 따라 현 정부가 피해보상 책임져야
우선 4월 내 추경반영 지진피해 응급조치
트라우마 센터·안전체험관 건립 조속추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지열발전소 모니터링 시민 불안감 해소
특별법 조속히 제정 되도록 앞장 서겠다
흥해지역 주거지원대책 마련에도 최선
정치권 여·야 당대표가 잇따라 포항을 방문해 지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지진특별법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특별법 제정만이 포항 재건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개인들의 법적 피해 소송은 별 의미가 없고, 여야 정치권에서 적극 나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라고 주장 했다.
이유는 정부를 상대하여 무작위로 개인들이 피해 소송을 하는 것은 승소 가능성이 아주 낮은데다 3~5년이상 걸려 하세월이 될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만약 법원 판결에서 일부가 승소한다 해도 지진 피해 과정을 일일이 다 입증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부도 처리된 지열발전소의 주관사 넥스지오에 더 큰 책임을 지울 경우 정부가 책임지는 배상금은 아주 미미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9일, 10일 이틀간 잇따라 여야 당 대표들이 포항을 찾아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 주민들이 수용된 임시 수용소를 방문했다.
■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 과거 정부 지열발전소 사업이라도 승계 원칙에 따라 지진 피해는 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지난 1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포항을 찾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약속하고 돌아갔다.
이 대표는 흥해읍사무소에서 피해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근본적인 것들은 특별법을 통해 해결하되, 급한 사항들은 추경에 반영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흥해도시재생사업은 국비 부담의 비율을 높이고 신규 사업 등도 추가해 제대로 된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진 피해 보상에 대해 이 대표는 “지열발전사업이 지난 2010년께 시작됐더라도 승계 원칙에 의해 현 정부가 보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 보상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소송을 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홍의락 민주당 포항지진대책특위위원장은 “신속한 복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장은 “지진피해 복구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특위를 구성해 주택 이주기간 연장 등을 바로 조치하겠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정쟁이 아닌 포항 주민들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민 대피소를 찾은 이 대표는 “갑작스런 지진에 무척 놀라고 힘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다. 당·정·청 회의에서 포항지진 문제 해결을 위해 빠른 대책을 세우도록 합의를 했다”며 “급한 것은 이번 4월 추경에 반영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특별법을 만들어 지진 복구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파 주택의 임대기간은 연장하도록 조치하고 트라우마센터 및 안전체험관 건립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 주민들은 정치권에서 말로만 하지말고 신속하게 피해 주민들을 돌보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 달라고 요구했다.
망천리 주민 B모씨(여)는 “1년 반이 지나도록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나”고 하소연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신속한 특별법 제정과 주거지원 대책에 최선 다하겠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포항 지진 피해 현장을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열발전소의 안전한 폐쇄와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황 대표는 포항지진을 촉발한 포항지열발전소를 방문하고 정상모 포항지진공동연구단장으로부터 “여러 번에 걸친 미소지진을 간과하지 않고 좀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포항지진을 막을 수 있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황교안 대표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과도하게 물을 주입함으로써 국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며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더 이상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대표는 피해가 컸던 흥해 대성아파트를 찾아 하소연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했다.
만서 아파트 주민 A모씨는 “처음 지진 날 때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다. 애들이 울고 불고 난리 났다”며 “물주입 했을 때 미소 지진이 일어나는 등 이미 문제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왜 대책을 세우지 않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황교안 대표는 “지진이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분이 205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루속히 주거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주민들을 돕는 가장 빠른 방법인 만큼 법제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피해 주민들의 울분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주민 최(73)모씨는 “지진 당시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도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 지진이 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또 윤모(67·여)씨는 “이재민들은 하루도 살기 불편한 곳에서 1년 넘게 생활하며 고통받고 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황대표는 흥해읍사무소 2층에서 주민 간담회를 갖고 “물심양면의 피해로 주민들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며 “민생대장정 일정 중 포항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 자유한국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