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흔히 아주 많이 무시당했을 때 ‘개무시’ 라는 강조적 표현을 쓴다.
문재인 정부인 脫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국민 33만명의 청원에 대해 묵묵부답이었던 청와대가 약 두달만에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라’ 고 한 문장짜리 답변을 보냈다.
다른 청원의 상세한 답변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였다.
개무시 당한 울진군민들 청원인들은 “이렇게 무성의한 답이 올줄은 상상도 못했다” 며 아연실색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본부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시작해 40일만인 지난 1월 21일 33만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 정도의 청원이면 청와대가 동의여부를 떠나 소상하게 설명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다.
▲ 경북 울진군민들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울진군의회 원전 특위와 범군민대책 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 대표와 면담을 갖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염원하는 군민들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 도 홍일표 산업통상위원장 면담에 동행해 울진군민의 염원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울진 군민들은 지난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공청회에 참석 “에너지 정책 다시 짜라” “탈원전 공청회는 원천 무효” 등을 주장했다.
▲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한해 태양광 패널 설치로 훼손된 산지(山地)가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도 됐다.
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 정책으로 앞으로 더욱 풍광 좋은 숲이 잘려나갈 것이다.
햇볕이 내리쬐는 사막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친환경’ 이지만 산림을 훼손하면서 설치해야 하는 태양광은 반(反)환경 에너지가 된다.
또 올해 배출되는 폐(廢) 태양광 패널은 198t(환경정책평가 연구원 집계).
2037년에 6만 4950t 으로 급증한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폐(廢) 패널의 유해성(有害性)을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태양광 폐 패널에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인 납, 카드늄,텔룰라이드, 크롬 등 유독성 화학물질이 대거 포함돼 있다. 폐 패널 처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경고했다.
▲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2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 발전 비중(比重) 유지 확대를 지지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명현 원자력 학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것에 유념해 국민의 뜻을 공식적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에너지 정책에 반영해 달라” 고 했다.
진영논리·정치논리에 빠져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지 못하면 ‘국가의 백년대계’ 에너지 정책은 고(高) 비용· 저효율을 야기해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신한울 3.4호기 등 계획 원전 건설을 재개하는 것이 국민적 요청임을 직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