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당초 3700억 신청
고작 1131억 원으로 결정
지역경기 되살리기 역부족
이재민 순환형 임대주택
부대 복리시설 제외 ‘허탈감’
포항지진이 인재(人災)로 드러났지만 정부 추경에서 지진관련 예산이 턱없이 적게 편성되자, 지역민들의 상실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6조7천억원 규모의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이중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의 경기 회복을 위해 예산 1천131억원이 투입키로 했다.
경북도는 당초 정부에 3천700억원을 신청했으나, 이에 크게 못미치는 1천131억원으로 결정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포항시 또한 정부의 반쪽자리 추경에 크게 실망하는 모습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정부 추경에 포함된 지진 예산은 중소기업 지원 등 평소에 해오던 일상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들어하는 포항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번 추경에는 지열발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진계측시스템, 지하수위 관측 등 지원 10억 원 등 개별사업에 581억 원과 경영자금 총액 범위내 포항 우선배정 550억 원 등 총 1천131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6050가구, 121억 원), 포항지진 트라우마센터 운영 지원(기존시설 임차·운영, 4.6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가지원(1000명, 50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추가지원(200명, 13.5억 원) 등이다.
또한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융자자금 445억 원,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 융자자금 80억원, 지역신보재보증 25억 원, 포항지역 중소기업 R&D 10억 원, 시장경영바우처 3억 원, 전통시장 주차장 45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흥해 우회 일반국도(80억 원),포항~안동2일반국도(80억 원), 포항 영일만 방파제 보강(40억 원)및,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중 주거안정 희망공동체, 스마트 방재도시 등 마중물 사업의 국비보조율은 70%에서 80%로 상향돼 49억 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이는 경북도가 정부에 신청한 3천700억원의 3분1수준인 1천131억원에 불과해 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기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진 피해 지역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더욱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실례로 이재민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순환형 임대주택 1천 가구와 부대 복리시설 건립 예산 등이 추경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지진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증액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건의한 추경 예산의 3분의 1수준만 반영돼 턱없이 부족하다. 플러스알파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경안에 반영된 예산이 통과하도록 하고 미흡하거나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되살리도록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