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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겉돌아 대책 시급

이시장, “산자부·넥스지오 관계자 사과 한번 없었다”비판  
민주당, “국정조사·국회특위 우선 부실 특별법은 안돼”
박승호 전 시장, 안전 무시 MOU 체결 지진피해 책임 못 면해
감사원, 오는 6월 산자부 등 지열발전소 관련기관 감사착수

포항 지진범시민대책위, 산업통상자원부 앞 항의집회  -   ‘포항11.15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소속 대책 위원과 포항 시민 등 200 여명은 지난 25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포항지진이 인재로 밝혀진 만큼 조속한 피해배상과 책임자 처벌,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포항지진 피해 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이 겉돌고 있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5.4 규모 포항 지진은 산자부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열발전소가 촉발시킨 인재로 밝혀졌으나 신속한 지진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인재로 밝혀졌으나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고, 산자부와 주관사 넥스지오 관계자들이 사과 한번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1.15 지진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국민청원에서 20만명을 돌파하는 국민 성원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지열발전소를 안전하게 폐쇄하고 철저한 사후관리와 신속한 피해 구제, 주거 안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과 국가 추경 예산이 최대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일만 앞바다 속에 위치한 CO2저장시설 역시 위험성이 있는 만큼 완전 폐쇄와 원상복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여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시장은 “이 문제는 포항에만 국한 된게 아니라 향후 국가 에너지 정책 사업에 가장 우선 시 돼야 할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인재(人災)였던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포항 북구 김정재 의원 등이 한국당 당론으로 지진특별법 제정을 발의하고 법제정을 촉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남,북구 허대만, 오중기 두 위원장들은 부실한 특별법이 아니라 국정조사와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지열발전소에 얽힌 진상을 먼저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지진특별법 제정과 신속한 피해 보상 부분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지진 특별법 제정을 놓고 기득권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특별법 제정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더욱이 민주당 요구에 따라 감사원이 지열발전소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불과 1천 가구에 공급되는 전기 생산 사업에 1천억원(1차 500억, 상용화 사업 5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것은 특혜 의혹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여론이다.

또 경제성 없는 사업에 국가 기간 산업체에 해당하는 포스코와 한수원을 끌어들여 수백억원을 투자하도록 만든 배경에는 MB 정부 실세가 넥스지오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열발전소 사업 주관사 넥스지오는 MB 정부 시절 실세들이 수조원의 국비 낭비를 일삼았던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4대강 사업 등에도 참여해 사업을 키워왔고, MB 대통령 표창을 두차례나 받은 업체로 밝혀져 특혜 의혹은 증폭된다.

포항지열발전 사업에 투자 비율은 산자부 국비 180억원, 포스코와 한수원이 320억원 등 총 500억원으로 출발 했으나 전기 상용화 과정에 추가로 500억원을 더 투자하기로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흥해지열발전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처음 시추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신재생 에너지 사업 명분으로 MB 정부에서 넥스지오사가 힘이 실려 사업을 본격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포항시 또 넥스지오사가 활성단층에 대한 위험성과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하고 추진한 것이 대 재앙을 불렀음이 입증됐다.

2011년 4월 넥스지오와 MOU를 전격 체결한 박승호 시장도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 추진을 허용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경제성이 떨어지고 전기 상용화가 불투명한 사업에 왜 포스코와 한수원이 수 백억원씩 투자한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MB 정부 실세들이 넥스지오에 특혜를 주기 위해 두 기업에 강압적인 투자 강요가 있었을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 감사원, 지열발전사업 선정과정 집중감사
논란이 일자, 마침내 감사원은 지열발전사업 선정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와 지열발전 가동시 발생한 수차례에 걸친 미소지진을 은폐한 배경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 25일 포항지진을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된 포항 지열발전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산업금융감사국 소속 감사 인력을 투입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포항지열발전 사업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5월 중 청구내용에 대해 자료수집을 하고, 6월 중 본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더군다나 지열발전소 사업을 추진한 산자부와 주관사 넥스지오측 관계자들이 지열발전소가 촉발 시킨 인재로 밝혀졌는데도 포항시민들에게 단 한마디의 공식적인 사과도 없어 시민들의 공분을 더 사고 있다.

또 MOU를 체결한 박승호 전 시장도 단 한마디의 사과가 없어 도덕 불감증에 걸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이강덕 시장은 “지진을 일으킨 스위스 바젤의 지열발전소 경우, 전문가들이 3년간 조사를 거쳐 20년 이상 장기 계획을 세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세웠다”며, “정부는 두 번 다시 과오를 겪지 않도록 지열발전소 안전 폐쇄와 철저한 사후관리에 대한 종합지원대책 마련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 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11.15지진 특별법 제정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제정 절차 돌입의 시작”이라며, “신속한 피해 구제와 주거 안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 유발과 소송 등 혼란 가중으로 인재로 인해 1차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조속한 시일 내 법률안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 추경예산과 관련해, 이 시장은 “피해지역내에 도시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2천억원)과 피해지역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60억원)을 비롯한 국가방재교육관(1천억원), 국립 지진트라우마 치유센터(200억원) 등 지진방재 인프라,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지진피해 지역경제 심폐소생’ 예산이다”고 강조했다.

이강덕 시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 지역경기 침체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응원이 특별법 제정의 확실한 동력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기동취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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