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도 아닌데 마이너스 성장 “역주행”>

한국경제에 ‘마이너스 성장’이란 비상등(燈)이 커졌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올 1/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前分期 ) 대비 -0.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발(發) 금융위기때인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0.3%)을 하면서 경기하락속도가 예상보다 가파른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말 집중된 재정투입이 약발을 다하고 ‘반도체 호황’ 착시마저 겉히자 성장엔진이 멈춘 한국 경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이처럼 급격하게 나빠진 것은 투자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다” 고 입을 모은다.

발표된 지표는 ‘기록적 부진’을 증거하는 온통 ‘빨간불’ 투성이다.

설비투자 감소율이 10.8%로 1998년 외환위기 1분기 이래 ‘최악’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와 한국은행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일시적 요인과 대외 경제 변수에 따른 것으로 하반기엔 나아질 것이다” 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으나 외국투자기관(노무라 증권)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내렸다.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낮은 분기 성장률 발표와 약한 수출 통계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0.6% 포인트 하향조정했다” 고 밝혔다.

LG 경제연구원도 2.5%에서 2.3%로 하향조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2.6%를 크게 밑도는 수치들이다.

<미국 경제는 친기업정책 편승 3.2% 깜짝성장>

한국경제가 역(逆) 성장으로 헤매고 있는데 미국 경제는 올 1분기에 ‘깜짝성장’을 시현했다.

미국 상무부는 1분기 GDP가 지난해 4분기보다 3.2%(연율:年率)증가했다고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언론이 ‘깜짝성장’ 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블룸버그(2.3%), 다우존스(2.5%)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2%성장’ 발표를 반기면서 트위터를 통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고 썼다. 월 스트리트 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완화·법인세 대폭인하로 억눌렸던 기업의 야성적 충동을 일깨웠다” 고 분석했다.

전임(前任) 오바마 대통령 때인 2016년 0.5%에 불과했던 기업투자 증가율이 트럼프 취임 첫해인 2017년 → 5.3%, 2018년 →6.9%로 급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규제완화로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는 등 친(親)기업정책을 펼쳐 3%대 성장을 도출했다.

중국 경제는 올 1분기 5%대까지 추락할 것이다라는 대체적 예상을 빗나가게 하면서 6.4%(전년 동기대비)로 작년 4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란 분배정책을 앞세워 최저임금 과격한 인상·주(週)52시간 근무를 강제하는 등 친(親)노동정책을 강화해 “역성장 쇼크”를 빚어냈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고집 ‘화근’키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분기 성장률이 10년만에 각장 낮은 -0.3%까지 떨어졌지만 “현재로서의 성장률은 수정한 계획이 전혀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한 2.6%~2.7%를 당분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개의치 않고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며 경제성장률도 2분기 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다”고 했다.

1분기 역성장은 “나쁜 외부 경제여건 때문이지 현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 아니다”는 취지는 반론의 폈다.

또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분기 역성장 쇼크에는 소득주도 성장등 정책기조를 바꿀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 교수들은 “객관적 분석없이 보고싶은 자료만 보면 안된다. 기존 정책은 무조건 옳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지금은 주(駐) 중국대사로 나가있는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다.

장 전 실장은 지난해 8월 “소득주도 성장효과가 연말쯤에는 나타날 것이다”고 했다가 11월에는 “내년(2019년) 에는 소득주도 성장효과를 누릴수 있다” 고 했다.

문 대통령의 참모들은 ‘장밋빛 전망’을 확신하고 ‘소득주도 성장’의 과실이 주렁주렁 달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기관들은 “한국경제가 악화일로다.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속속내고 있다.

<일본 언론, ‘수출·투자에 급제동 걸렸다’ 총평>

일본 언론들은 올 1분기 한국 성장률이 -0.3%로 곤두박질 한것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국경제신문들이 전했다.

‘일본의 대표적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특히 2년 연속 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기업의 초과근무를 옥죄는 분배정책이 기업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기업의 대두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악회되어 수출감소가 빚어지는 데도 지나치게 분배위주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 한국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다.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평가가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새겨들어야 대목도 있다.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ELCK)사무총장(그리스토퍼 하이더)이 지적한 “갈라파고스 함정(세계흐름과 동떨어진현상) 고립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는 지적은 새겨 들어야 한다고 경제전문가(한상춘 한국경제 논설위원)가 강조한다.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졌다고 예시되는 사례들이 많다.

기업정책은 ‘우호적’대비 ‘비우호적’ 이다. 상법개정은 ‘경영권 보호’ 대비 ‘경영권 노출 비보호’, 세계정책은 ‘세금감면대비 세금인상’ 이고, 노동정책은 ‘노사균등’대비 ‘노조우대’ 이다.

<기업 CEO들 ‘기업하기 정말 힘들다’ 탄식·아우성>

“지나친 친(親) 노동정책과 규제탓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 “괜히 입바른 말을 꺼냈다가 찍히면 검찰이나 국세청에 탈탈 털리지 않겠나…” 하소연을 중소기업 대표들까지 토로하고 있다고 언론이 전한다.

툭하면 공장을 멈춰야 하는 산업안전법 등 규제 쓰나미가 산업현장을 뒤흔들고 있다고 한다.

“누가 이런 분위기에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느냐”는 기업인들의 불안·불만은 일반적 분위기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기업투자의 회복이다. 1분기 설비투자는 -10.8% 기록하며 21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기업의 잘잘못을 족집게로 찍어내어 벌(罰_주는 반(反)기업 정서를 교정하지 않으면 한국경제 침체는 심화될 것이다. 경제학 교수들은 “소득주도 성장정책, 이제 모라토리엄(Moratorium: 지체·지불유예) 선언할때다” 며 경제를 악화시키는 역주행 정책으로 꼽는다.

성태윤 교수(연세대 경제학과)는 “수출과 투자 감소는 기록적이여서 현재 한국 경제의 급격한 상황악화를 이끄는 소득주도성장의 궤도수정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고 지적한다.

경제상황을 오판하고 미숙하게 대응한 경제팀 쇄신 등 정책 수정이 앞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지표가 좋아질 때까지 문재인 정부는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친 기업정책’ 도입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