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서 포항시 체육시설물 위탁관리가 엉망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체육시설 수탁기관인 모 지역 단체의 임원이 2013년 10월부터 시설사용료를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식당운영 자금 등 임의로 3천여 만원을 소비한 것이 드러나 지난 4월 10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모 지역에서는 수탁단체의 회장이 바뀌면서 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 사라져 논란이 되고 있고, 지난해에는 모 지역 체육회가 위탁받아 운영하던 체육시설의 관리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일부 체육시설 수탁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보이는 사건이지만, 사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포항시에 있다.
공공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이나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위탁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 민간단체나 법인,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포항시는 수탁기관에서 공공시설물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용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있지 않고, 그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포항시는 아무것도 개선하지 못했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에서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탁을 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포항시에 있다는 것인데, 위탁 관련 제도를 개선하거나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위탁 일몰제 도입, 재계약이나 재위탁시 심사기준 강화, 민간과 포항시 산하기관(지방공기업, 공단, 출자․출연기관)의 구분, 공기관위탁업무에 관한 일반조례 마련 등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이제 겨우 검토 단계에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게 돼 있다.
2009년에 시행령의 관련규정이 개정됐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포항시는 조례를 만들기는 커녕 평가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의2(위탁재산의 관리·감독)에 따라 작성된 포항시 공공체육시설 위․수탁관리 계약서를 보면 사용료 징수, 수익금 조치 외에도 반기별로 회계장부와 관리통장 내역을 첨부해 위탁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문제가 터진 후 포항시는 언론인터뷰에서 서류상으로만 체크가 가능하고 의도적으로 속인다면 방법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
일단 남의 탓으로 돌리자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관리통장 내역 확인, 위탁사무 감사, 민간위탁 총괄 관리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 심사시, 수탁기관 성과평가를 했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한 답변이었습니까?
제도의 허술함, 관리능력 부실이 계속된다면 포항시 체육시설은 특정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포항시는 이제라도 체육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체육시설 위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전면 실시해 혹시라도 위법이 발견된다면 위탁계약 해지, 부당이익 환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도 시급하게 취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