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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원전 속도조절…신한울 3.4호 건설해야”

<트럼프의 친기업정책에 미국 국민 56% 지지·성원>
한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지지율(23%)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지지율(56%)이 친(親 ) 노동정책과 친(親)기업정책의 국민선호도(選好度)를 가늠하는 자료로 관심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고용노동정책, 공직자 인사에서 30% 미만의 긍정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주요분야별 정책평가를 조사했다.

한국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23%인 것을 비롯해 공직자 인사 26%, 고용노동정책 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현 교수(서울시립대 경영학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반영된 것” 이라며 “현 정부는 지금의 친노동 정책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데도, 어디로 방향을 바꿔야 할지 방향 자체에 대해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분야 국정 운영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율이 취임후 최고치(56%)를 기록했다.

지난 2일 (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반(反)트럼프매체>이 여론조사업체(SSRS)에 의뢰해 지난달 25~29일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경제분야에서 ‘잘하고 있다’ 는 응답이 56%를 기록했다.

이같은 지지율은 2017년 1월말 취임한 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의 4월 일자리가 26만 3000개 증가하고, 4월 실업률(失業率)이 전 달의 3.8%에서 3.6%로 내려간 것을 축하하는 트윗을 잇달아 올렸다.

실업률 3.6%는 지난 1969년 12월 3.5%를 기록한 이래 약 50년 만에 최저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멜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4년전 보다 형편이 더 나아지면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기에게 유용한 후보에게 투표하게 된다” 며 재선가도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청와대 원로 간담회, 탈원전 속도 조절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사회계 원로들의 평가와 조언을 듣기 위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에너지는 안보와 직결돼 있다” 며 “정부에서 탈원전 이라는 명칭보다는 에너지 믹스, 단계적 에너지 전환으로 말했어야지 않았을까 싶다. 우리는 우수한(원자력 발전)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다. 보다 관심을 갖고 (원전)기술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고 제안했다.

김우식 전 실장은 연세대 총장 재임 중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영입된 화학공학자이다.

김 전실장이 청와대에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함께 근무했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걱정돼 매일 새벽기도를 올리고 있다”·“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기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원전기술 살리기’ 제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7000억원을 들여 새 원전처럼 보강한 월성원전 1호기 폐로를 결정했고, 건설 중단 매몰 비용이 1조원이 든다는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시키고 ‘원전수출’을 입에 달고 다닌다.

탈(脫)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원전을 해외로 수출하겠다는 이중적, 자가당착적 자세가 어떻게 비춰질까. 느닷없는 탈원전정책은 에너지 공기업을 적자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다.

<태양광·풍력증설로 온실가스 감축 못해>
기획 재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2016년→7조원, 2017년→1조원 순이익을 냈던 한전(韓電)은 지난해 1조여원 순손실로 돌아섰다.

한전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통해 재무여건 악화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재생 에너지 확대정책을 꼽았다.

정부와 한전은 지금 까지의 영업적자의 원인이 탈원전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상장사(上場社)로서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적자원인’을 시인했다.

한전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실적은 2080억원 영업적자. 1조 1745억원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정부는 현재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 늘린다고 한다.

‘에너지 공기업’ 한전의 경영압박이 더 커질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

한전은 사업보고서에서 분산형 전원(재생 에너지) 확대에 따른 투자비 증가와 전력망의 불안정한 연계 문제도 언급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오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대 11조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들어 온실가스 감축방편으로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전(原電)보다 태양광·육상 풍력 등 신 재생에너지 육성에 집중하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 온실가스 감축에만 적게는 수조원에서 최악의 경우 10조원 넘는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 투자 금액증가→전기요금 인상→서민 부담증가 ’라는 악순환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자력 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대기환경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보다 우수하다. 원전을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등으로 바꾸면 비용이 늘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값비싼 재생 에너지를 급격하게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진다.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 미국도 안정성 인정>
우리나라가 개발한 차세대 원자력 발전 기술이 미국으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일 한국형 신형 가압경수로(APR1400) 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안전성을 검증받아 7월 최종 설계 인증서를 취득한다고 발표했다.

이 인증서를 받으면 신형 가압 경수로를 미국내에서 건설할 수 있고, 세계로 수출길을 열수 있다.

신형 가압 경수로 1기(基) 건설비는 4조원.
경수로 1기가 부지 조성비등 총 비용이 16조원이 소요되는 새만금 태양광의 2.6배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달 17일 ‘원전해체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원전해체분야 전문인력 1300명을 양성하고 500억원 규모의 원전 해체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원자력 학자들은 “건설·운영·해체에 이르는 원전 생태계 전 과정의 안정적 균형발전 없이 해체 부문만 떼어내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공염불에 가깝다” 고 지적한다.

이익환 전 한전 원자력 연료사장은 “최고의 원전 기술로 확인된 신한울 3.4호기를 매몰할 것이 아니라 건설할 것을 권고한다. 이래야만 1조원 이상의 매몰비용을 국가나 국민이 부담하지 않고, 해체 산업 육성기금 확보에 여유를 가질수 있으면 원전 수출에 청신호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국익을 신장시키는 ‘애국’이 된다.                                             

유수원<편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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