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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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실패’
  • 유수원< 편집인 >
  • 승인 2019.05.1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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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대표적 시사 주간지 슈피겔(Der Spiegel)이 자국의 탈(脫)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내용을 한국언론들이 일제히 소개했다.

독일은 2000년부터 태양광·풍력 전기를 시장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사주는 이른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왔고 17기(基)원전을 2022년까지 모두 폐쇄하겠다는 탈원전을 채택했다.

슈피겔은 ‘독일의 망가진 프로젝트, 실패조짐의 에너지 전환’기사에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사업이 독일 통일만큼 값비싼 프로젝트가 되고있다”·“지난 5년간 신재생 에너지사업 보조에 1600억 유로(약 209조원)를 쏟아 부었지만 온실가스 감축은 지지부진하다” 고 지적했다.

슈피겔은 “독일정부가 209조원 규모의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붓고도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源)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켰다” 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 독일은 핵물리학 선도국가였다. 1950년 대 말 독자 원자로를 개발했고, 1986년대엔 원자력 발전 비중이 30%대 중반인 원전 강국(强國)이었다.

그러나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00년대 초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로 돌아선 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22년까지 17기 원전 완전 폐쇄를 결정했다.

원전을 폐쇄하면서 세계 1위의 재생 에너지 발전 국가가 되었지만 재생 에너지 확대사업은 원전에 비해 효율이 극히 낮아 ‘세금먹는 하마’가 되었다.

독일정부는 지난 5년간 209조원을 재생 에너지에 쏟아 붓고도 수시로 프랑스 원전이 생산한 전력을 사다쓴다.

▲ 재생 에너지는 소규모 분산형 발전시스템인데다 대부분 수요지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에 위치한다.

송배전망을 신설 또는 개량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지구상의 전력 시스템은 교류에 의한, 교류를 위한 체계다. 태양광은 100% 직류를 생산하기 때문에 교류로 변환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손실이 크다.

또 풍력 터빈에서 나오는 교류는 기존의 교류시스템과 주파수가 달라 송배전에 적지 않은 난관이 있는 것을오 밝혀졌다.
교류는 대규모 저장이 불가능해 그때그때 발전량을 조절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인위적 발전량 조절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 치명적 약점이다.

▲ 프랑스는 원전 비중(比重)을 2025년까지 70%에서 50%로 낮추려던 계획을 유보했고, 일본과 대만은 탈원전 정책을 취소했다.

탈원전 국가들이 유턴하고 10여개 국가가 원전 보유국이 되기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모범사례로 치켜 세웠던 독일이 탈원전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부작용이 우리나라에 재현되고 있다.

2년간 진행된 탈원전 정책 여파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줄줄이 적자로 돌아섰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념적 접근보다 경제를 위한 실용적 접근으로 돌아서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귀담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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