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경제현실 인식 ‘확증편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KBS 와 가진 취임 2주년 특집대담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거시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G20(주요 20개 국가),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고(高)성장하고 있다” 고 자평(自評) 했다.

또 올해 1분기 마이너스(-0.3%) 성장에 대해서 “2분기 이후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실업률이 아주 낮아졌다. 25~29세 인구가 늘었음에도 고용상황이 좋아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경제 현실 인식은 국민들의 체감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3월 청년 실업률(10.8%)이 지난해 동기보다 0.8%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10%를 넘는 수준이다.

문 대통령이 ‘고성장’ 이라고 평가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7%로 OECD 36개 국가중 18위였다.

외환위기때인 1998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순위이다. 글로벌 분석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値)를 앞다퉈 낮추고 있다. ING 그룹은 1.5%, 노무라 증권은 1.8%를 제시했다.

1분기 설비투자는 11%나 줄었다. 심각한 투자상황이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 내렸다.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데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 대통령이 엄중한 경제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실효적(實效的)대책이 나올수 없다.

문 대통령은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해 성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언론탓까지 했다.

한국당은 문대통령의 KBS대담 관련 비판을 쏟아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소주값만 성장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추락시키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고집을 내려놓지 않았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것만 듣는 ‘확증편향’이 심각하다 ”고 지적했다.

<오피니언 리더들 평가는 “낙제점”>

경제신문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경제정책’에 대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평가를 설문조사했다.

‘한국경제’는 지난 6일 대학교수·연구원장·CEO·전직관료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들은 脫원전(3.01점),일자리 창출(3.26점), 최저임금 인상(3.28점) 등 12개 핵심경제 정책에 모두 10점 만점에 5점 미만의 낙제점수를 줬다.

응답자 전문가들은 경제실정의 원인으로 ‘시장(市場)과의 불통(不通)’에서 비롯된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인식을 지목했다.

또 “이념을 떠나 대통령에게 현 경제상황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해법을 직언(直言)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를 곁에 둬야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100명중 4명에 그쳤다. 한 응답자는 “근거가 희박한 경제이론을 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상당한 부작용을 낳고있는 소득주도 성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버리지 않는 이유중 하나로 ‘낮은 현안 파악능력’을 꼽았다.

한 응답자는 “대통령의 현안파악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참모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하지않는다는 얘기”라며 ‘현실직시(直視)’ ‘시장(市場)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경제학자들 97% “소주성 수정·보완해야”>

매일경제신문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5월 10일)을 앞둔 지난 6일 주요대학 경제학과 교수와 국책연구원 등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경제정책 평가와 경제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전면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37%에 달했다.

소득주도 성장 추진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응답은 15%에 달해 사실상 소득주도 성장의 수정 보완이나 폐기를 지지하는 응답이 94%나 달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학점(學點)으로 평가해 달라는 설문에 D학점→35%, F학점 →28%, C학점 →24%에 달했다. 양호한 학점인 B학점은 12%, 매우 잘했다는 평가 (A학점)를 한 응답자는 1명에 불과했다.

한 응답자는 “2년간 정책실험을 했는데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70%가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거래세 축소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 축소 등 형태의 정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문가는 “정부정책에는 이념적 방향성보다 경제를 위한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원로·학계의 쓴소리 배척하면 안 돼”>

정부는 지난 8일 ‘거시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새로운 도전과 혁신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경제정책 평가’ 명목으로 내놓아 빈축을 샀다.

정부는 1분기 설비투자 증가율 -10.8%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1분기(-22.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도 “투자 분위기 좋다” 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국제 투자는 줄어들었지만 제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법인세를 올리고 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자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포기하는 대신 해외 투자를 늘렸다. 고(高)임금·노사분규, 이중고(2重苦)에 시달리다 못해 국내공장문을 닫고 해외에 투자하는 투자 망명(亡命)대열에 중소기업까지 동참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원로들과 경제학자들의 쓴소리를 한 귀로 흘린채 ‘소득주도 성장’을 끌어안고 ‘마이웨이’를 고집하면 경제침체는 심화될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발상의 대전환(大轉換)’· ‘실사구시(實事求是:객관적 사실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과 해답을 얻는 것)’를 촉구한다.

<실사구시 리더십 발휘 경제활력 회복시켜야>

외환위기때 국제통화기금(IMF) 협상 수석대표와 김대중 정부의 산업부 장관등을 역임했던 정덕구 니어재단(한국의 동북아시아 전략 연구기관)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을 ‘촛불정치·이념정치·진영정치’ 라고 명명하면서 “문 대통령이 촛불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란다”고 주문하면서 “현재 가는길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바꾸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 강조했다.

김우식 연세대 창의공학연(硏) 이 사장은 “지금처럼 가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참패한다. 최저임금 과격한 인상은 국민원성이 많은 정책이다. 문대통령이 ‘내년에 동결시킨다’ 는 한마디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 고 했다.

김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 친노(親盧)핵심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연간 물가상승률 수준이 2% 이내로 묶는다면 시장(市場)과 기업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다” 고 한다.

리더에겐 시대의 문제를 덩확하게 읽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소득주도 성장’ 이란 공리공론(空理空論)에 매달려 국력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실사구시(實事求是) 의 리더십을 발휘해 ‘소득주도 성장’ 난맥상(亂脈相)을 수습해 경제활력을 회복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