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외교 안보전문가들 “시간은 미국편”>
세계 최정상급 외교·안보분야 싱크탱크인 채텀 하우스(Chatham House: 영국 왕립 국제 문제 연구소) 는 지난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미외교 안보 전문가들을 초청해 ‘미북 비핵화 협상전망’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 참석자들은 ‘연말까지 미국·북한 협상 공전(空轉)’· ‘북한, 일본열도 넘기는 미사일을 쏠 가능성 커’라는 시각을 보이고 ‘대북 제재효과로 김정은의 외화수입이 격감’· ‘시간은 미국 편(便)’ 이라는 전망에 동의했다.

북한은 지난 8일 대남선전매체를 동원해 우리정부의 식량지원 방침에 대해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 “시시껄렁한 물물(物物)거래” 라고 깔아뭉개면서 “북남선언 이행의 근본적인 문제(남북경제협력)를 먼저풀라”고 압박했다.

북한의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지난 12일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문제는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다” 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이라도 먼저 재개하라” 고 요구했다.

북한은 지난 4일, 지난 9일 두차례 미사일 발사 도발을 자행했다. 4일 시험발사에 이어 9일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실사거리 사격으로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패트리엇은 물론 사드로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한 ‘편심탄도비행’ 이스칸테르급 미사일을 쏘아올려 한국군의 대응체계가 무력화되는 안보위기 상황이 빚어져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북한을 감싸고 있다.

<미사일 도발에도 대북쌀지원 “안절부절”>
대북식량지원에 국민 절반이상이 반대하면서 오차범위내에서 찬성의견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국 성인 511명을 대상으로 대북 식량자원에 대한 찬반(贊反)의견 물은 결과 ‘반대한다’ → 50.4%, ‘찬성한다’ → 46.0%로 나타났다.

이같은 여론은 최근 북한의 잇딴 미사일 발사의 후폭풍으로 풀이돼,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부담을 안겼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강조하며 식량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내 식량가격은 6개월 가까이 하락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전문 인터넷 뉴스’ 데일리 NK에 따르면 “평양의 쌀 1㎏ 가격이 지난해 11월 5000원에서 계속 떨어져 4월 30일 기준으로 4000원대에 형성돼 있다” 고 했다.

이혜훈(바른미래당) 국회 정보위원장이 지난 14일 “(북한의 식량사정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굶어죽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 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장마당 쌀 값 하락은 공급의 증가 때문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식량지원 정도로는 대화 테이블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걸로 읽을 수밖에 없다” · “대북제재를 대놓고 어기는 북한에 대해 (쌀 지원등) 다주기 시작하면 북한을 비핵화로 끌고 나오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된다.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다” 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7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공장점검’ 차원의 방북 신청을 ‘재산권 보호’ 명분으로 승인했다.

또 통일부는 세계 식량계획(WFD), 유니세프(UNICEF)의 북한아동·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母子) 보건사업 등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발도 아랑곳 않는 유화제스쳐와 지원에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의 통치자금 고갈 …10억달러에 좌불안석>
탈북외교관 출신 고영환(전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부원장)은 아사히(朝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대미국 관계 악화에 대비해 식량과 석유비축을 지시했다.

현재 8~12개월분의 비축이 있다고 하는데 제재에 견딜수 있다고 생각할 것” 이라고 했다.

‘김정은의 통치자금’ 에 대해서는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긴 자금은 40억달러 전후로 여겨진다” 며 “체제 정비와 대북제재영향 회피 등에 많은 달러를 사용해 지금은 10억달러도 남지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 말했다.

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로 오는 12월까지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철수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자유 아시아 방송(RFA)는 “북한 김정은의 통치에 핵심수단이 되고 있는 비자금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그리고 방만한 과시성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고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전했다.

또 “한국 정부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4차례 핵실험 실행 등 핵부분 지출을 11억~32억달러를 추정하고 있다” 고 했다.

< 개성공단 재개압박 남남갈등 획책 >
북한은 최근 선전 매체를 동원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촘촘한 그물망’ 에 비유된다. 특히 지난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75호’ 는 북한과의 모든 신규·기존 합작사업·협력체 설립·유지운영을 전면 금지했다.

또 의류 임가공을 포함해 섬유 수출도 금지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개성공단 자체가 결의위반” 으로 규정한 셈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월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봐야 할 것” 일아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대북문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해제 또는 완화가 실현돼야 가능하다” 고 한다.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혜정부의 독단적 조치에 의한 것” 이라며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다” 며 “대북제재 족쇄에 얽매일 일이 아니다” 고 강조한다.

북한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언급하며 ‘개성공단 재개’압박을 이어가 남남갈등, 한미공조 균열을 획책할 것이다.

<북한의 무역 역조 심화 … 제재 버티기 한계상황>
2013년 4월 8일 박근혜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개성공단 폐쇄를 단행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의 125개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 5만여명에 1년간 1억 달러의 급여를 지급했다.

북한 땅안에서 자기들의 철저한 통제하에 번 연간 1억 달러의 외화를 인민군 군부오아 노동당 군수공업부가 요긴하게 나눠썼다.

북한 경제 전문가 김병연 교수(서울대) 는 지난 10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정도 제재가 2년 더 지속되면 북한은 진짜 어려울 것” 이라며 “북한의 무역 의존도(50%)가 전 세계 평균(60%) 과 비슷해 대북경제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시간은 미국 편(便)이다” 고 분석했다.

지난해 북한의 대 중국 무역 수지 적자는 19억 7000 만 달러(중국 해관총서 발표) 로 1998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 통치자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 1년에 1억달러 수입원(源) 개성공단 재가동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제재 결의는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동참하고 있어 몇 년간 깨지지 않을 것이다.

북한 비핵화는 난공불락이 아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비핵화를 결단하게 흔들림 없는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