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용인론’은“위험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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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용인론’은“위험한 주장”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19.06.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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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전 국방장관 ‘김정은 긍정평가’는 착오>
지난달 16일 열린 국방부 직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 세미나에서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반발하는 중국의 일부 학자가 제기하는 ‘북핵(北核) 용인론’을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출신 연구위원이 제기해 논란·충격을 야기했다.

불과 8개월 전까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졌던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기조강연’을 통해 국민들의 상식과 동떨어진 생각을 거침없이 털어놓았다.

송영무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한 상태” 라며 “이제는 한국전쟁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다” 고 했다.

또 “현재 북한의 핵과 화생방(火生放) 무기만 빼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고 했다.

북한 3대 세습왕조의 독재자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포(砲)로 척살하고 이복 형님 김정남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살해할 때 치명적인 신경가스 VX를 사용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신(新)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개발에 수억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고 평가했다.

고모부를 고사포(砲)로 척살하고 이복형(兄)을 생화학 무기로 처형한 3대 세습 독재자·사이코 패스(반사회적 성격장애자)를 ‘자유민주사상에 접근한 인물’ 로 보는 송영무의 ‘특이한 안목’ 이 비난의 표적이 됐다.

유류 수출 봉쇄조치를 당한 이란이 북한과 손잡을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의 핵물질이 이란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감시·정찰 항공자산을 오키나와에 집결시켜 한반도 상공·해역을 샅샅이 탐지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가 이란으로 넘어가면 ‘최악의 위기’가 빚어진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한반도 주변 미군전력이 급속히 증강되고 있다.

미군 관계자는 “북한이 핵·ICBM 실험을 재개할 경우 한국군 도움없이 북한에 대한 ‘코피작전’ ·공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일(駐日) 미군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다” 고 했다.

<불량국가와 핵있는 평화가 가능할까>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 행정관 출신인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부형욱은 “북한은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공군력이 부족하다. 핵(核)을 가진 북한이라도 남한을 적화시킬 수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다” 고 강변했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홍민은 “핵이 있으나 평화적 실천이 이뤄진다면 그게 더 중요할 수 있다” 고 했다.

‘핵이 있는 평화도 모색해야 한다’ 는 식의 ‘북핵 용인론’을 거침없이 늘어놓았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분야 정책통(通)들은 ‘북핵은 방어용이지 적화통일용이 아니다’ 며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2014년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CIA국장으로 재직 당시 기업연구소(싱크탱크) 초청 강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한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을 동시다발로 타격할 무기를 만들기 위한 것” · “김정은의 궁극적 목표는 자신의 권력아래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 이라며 ‘적화통일용’으로 지목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2013년 5월~2017년 5월 재임) 은 지난해 6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핵은 방어적 성격이 아닌 공격용” 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핵문제를 제3자처럼 관여하고 있다. 북핵이 우리 국민을 겨냥하고 있다는 인식이 전혀 안보인다”·“(현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한 인식이 주사파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다” 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 개발에 착수한 1960~70년대에는 소련의 위세가 아주 강했던 떄다.

북한의 국력이 한국을 압도했다.

1974년 까지 북한의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높았다. 북한은 생존(방어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적화통일용으로 핵개발에 착수했다.

미국을 제압해 북한 주도로 한반도 통일을 이뤄내겠다는 일념으로 ‘핵무장 장정(長征)’ 에 나선 것이다.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 담당대사는 “방어용이라면 한국과 일본을 공격하는 핵무기만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수소탄과 ICBM(대륙간 탄도탄) 까지 나아간 것은 북한주도통일(적화통일) 이라는 ‘김일성 교시’를 실천하기 위해서이다” 고 지적했다.

북핵문제에 대한 대북한 유화론자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절대선(絶對善)으로 상정(想定)한다.

김대중(DJ)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이 되어 ‘햇볕정책’을 주도했던 임동원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를 연계하지 말고 분리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햇볕정책을 확대 재포장하며 ‘북핵 용인론’에 접근했다.

또 중국·러시아와 함께 ‘대북제재 완화’ 한 목소리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유엔이 북핵불용…남북 경협 주장 자제해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미국 싱크탱크(클레어몬트 연구소) 40돌 행사 연설에서 “북한과 했던 과거의 노력과 합의들은 단지 미국의 ‘외교적 실패’만 낳았다” ·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과거와 명확이 구분된다”·“미국 주도 대북압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낼 것”을 다짐했다.

톰슨 미국 국무부 군축 차관은 지난달 2일 유엔 안보리 핵 확산금지 조약(NPT)회의에 참석해 “세계 각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한 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議長國) 독일의 하이스 마스 외무장관은 “북한이 공개적으로 핵확산 금지조약을 위반한 최초의 핵 보유국(國)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고 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NPT체제에선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5개 국가만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

유엔 안보리는 핵확산 금지조약을 탈퇴한 북한의 핵 보유를 금지하고 강력한 대북제재를 결의했다.

여권 정책통(通) 일부가 제기하는 ‘북핵 용인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해법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이 ‘불량국가’ 로 지정해 전방위로 경계하는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할 전략적 이유가 없다.
‘북핵 용인론’을 사실상 인정하면 북한의 입지만 강화될 뿐이다.

2017년 북한 경제는 대북제재 강화로 20년만에 최악수준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수출은 무려 90% 가까이 줄었다.

북한 실질 GDP가 마이너스로 급락한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등 광물수출이 막혔기 때문이다.

한국 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안전과 삶을 피폐시키는 핵을 포기하게 강제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은 유엔제재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빌미로 ‘북핵 용인론’을 펴는 것은 위험한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교류를 내세워 대북한 제재 ‘세계적 공조’ 에 흠집을 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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