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國益)우선 외교’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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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國益)우선 외교’가 절실하다.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19.06.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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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인사는 ‘우리 식구끼리’ 인가>
흔히 ‘인사(人事)가 만사(萬事)’ 라고 한다. 일을 도모할 때 어떤 사람을 쓰는가에 따라 승패가 달려 사람을 쓰는 일(人事)가 모든 일(萬事)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적절한 인사배치는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박지원 의원(민주평화당)이 지난달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에서는 ‘우리민족끼리 하겠다’ 가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우리 식구끼리’ 하겠다는 것이다. 진짜 답답하다” 고 했다.

지난달 28일 차관급 인사를 보고 ‘문 대통령이 대선때 약속했던 균형·탕평인사는 어디로 갔느냐’ 는 비판이었다.
또 박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조윤제 주미(駐美) 대사는 능력에 비해 출세를 너무 많이 한 분들이다”· “외교부(사고가)지금 몇 차례냐, (강경화 장관이) 너무 오래했고, 너무 실수를 덮어준 것” 이라고 비판했다.

한미정상통화기록 누출 사건을 계기로 ‘한국 외교는 지금 어디에 있나’·‘끊이지 않는 실책에도 강경화 장관에는 면죄부’·‘기밀누출, 총체적 외교난맥… 강경화 장관이 책임질때다’ 등 주요신문 사설들이 강경화 외교장관 용퇴를 촉구했다.

<외교장관 전문성 부족 ‘코리아 패싱’ 불렀다>
강경화 장관은 국회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의 통역관 출신으로 영어능력 외에는 검증된 게 없다’ 는 (야권의)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무릇 외교부 장관은 영어능력 뿐 아니라 세밀한 정세분석과 신중한 정무적 판단을 갖춰야 한다. 작금 한국외교는 총체적 난맥상(亂脈相)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미 정상 단독회담 2분’ ·‘보복조치 운운할 정도의 최악인 한일관계’· ‘중국으로부터 시진핑 주석 방한 무산통보’  등 카운터 펀치를 잇따라 맞았다.

‘만기친람(萬機親覽) 청와대가 외교를 주도한다고 해도 외교장관의 책임이 면제되는건 아니다.
면밀한 국제정세 판단과 현지 대사관의 정보를 활용해 외교부가 제목소리를 냈다는 보도는 찾아볼 수 었었다.

강 장관은 지난 3월 2차 미북정상회담 이후 열린 국회 남북경제협력특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했던 것은 핵 폐기가 아닌 동결”·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의 목표는 동결이었다” 고 거듭 단언했다가 실언(失言) 논란을 자초했다.

외교부가 당일 황급히 강 장관의 발언취지를 정정하고 나서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에앞서 강 장관은 2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UNHRC) 총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김복동 할머니 별세)를 언급해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았다.

외교부 장관의 전략적 마인드와 전문성 부족은 ‘코리아 패싱’을 불렀다.
일본 정부 대변인 ‘관방장관’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한 ‘한일합의’ 는 정권이 바뀌어도 책임을 가지고 실시해야 한다” 고 항의했다.

<미국과 일본의 ‘신밀월’ 바라만 볼 것인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5~28일 일본을 국빈 방문해 아베 일본총리와의 브로맨스(bromance:남자들끼리 갖는 매우 두텁고 친밀한 관계)를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1941년 진주만 공격 선봉에 섰던 항공모함 ‘가가(加賀)’ 이름을 딴 해상자위대 호위함 ‘가가’에 올라 연설하면서 ‘일본 방위력 증강을 지지한다’ 고 했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大國化)’ 와 아베 일본총리가 꿈꾸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전 세계에 표출했다.

‘진주만 공습(空襲)’·‘미드웨이 항공모함전(戰)’·‘원폭(原爆) 투하’ 등 태평양 전쟁 과거사(過去事)를 뒤로하고 미국과 일본은 ‘보물같은 동맹(treasured alliance)’ 이 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강습 상륙함인 와스프함에서 방일결산 연설을 하면서 “여러분(해군 장병들)은 황해와 일본해(海),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지키며 조국과 동맹국(일본)을 적(중국)으로부터 방어한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일본편을 들며 ‘일본해(海)’ 수호 연설을 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날카롭게 갈등을 빚고 있는 줄 훤히 알고 있는 트럼프가 보란 듯이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지금 미국과 일본은 신밀원(新密月)시대를 열었는데 한국은 바라만 보고 있다.

<反日·관제민족주의는 국익을 해친다>
한국과 일본은 위안부·강제 징용배상 등 과거사 갈등으로 현재의 관계를 꼬이게 만들고 미래로 가는 진입로를 봉쇄했다.
미국·중국의 무역갈등은 IT분야로 확전되고 있는 가운데 남중국해 자유항행 등 안보분야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전선(戰線)에서 명분과 실리를 놓고 치열한 고민과 선택을 해야하는 어려운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

출범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관련 전문가 10인 의견조사(조선일보 5월8일자 게재) 에 따르면 ‘악화일로의 한일관계’ 에 대해 낙제점(D-)을 줬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은 방향이 무엇인지도 모를정도로 표류하고 있다(정부송 일본 간사이 외대교수)”· “정부가 적폐청산이란 화두를 대일외교에도 적용하고 있다. 6월 이후 북핵시계가 돌아가기 전에 韓·日 갈등 풀어야 한다(박원곤 한동대 교수)” 는 지적과 건의를 내놓았다.

작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일제(日帝)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해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했다.

대법원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 는 일본의 주장은 정치적 해석이며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민 한국외대 석좌교수(前 국립외교원장) 는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서 최종적으로 해결한 사안이다. 대법원 판결은 조약에 명기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고 지적했다.
우파논객 이정훈 교수(울산대)는 “(일본기업 배상판결은) 한국사법이 여론과 문재인 정권 의중(意中)에 영합하는 실태를 보여준 것이다” 고 지적했다.

일제(日帝) 시대 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을 받은 일본제철 前 회장(무네오카 쇼지)은 “(한국은) 국가 대 국가차원에서 정해진 룰(rule)을 바꾸는 나라” 라고 비판했다.
한일관계가 ‘불편한 관계’를 넘어 ‘적대관계’ 로 치닫는 까닭은 ‘반일(反日)선동’·관제(官製) 민주주의· 친일=보수(우파), 반일=진보(좌파) 프레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주 반일(反日)을 들고 나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수구’로 몰아세운다고 비판했다.

‘반일(反日)을 통해 반미(反美)의 길로 가려는 좌파집단의 음모가 숨겨져 있다’ 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정부는 강제징용배상 관련기업의 압류재산 매각이 이뤄지면 외교 보호권을 발동하여 보복에 나선다는 태세이다.
‘반일(反日) 이 먼저이다’ 가 아니고 ‘국익(國益)이 먼저’ 이다.

일본의 보복이 현실화 되면 일본 장비·소재에 의존하는 주력 IT 제품 생산이 마비된다.
문재인 정부는 국익 우선 외교로 대선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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