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비중을 2017년 7.6%에서 2040년 30~35%로 대폭 늘리는 3차 에너지 기본계획 (2019~2040) 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
계획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그대로 반영했다.
정부가 2017년 말(末)에 만든 ‘재생에너지 3020’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은 20%였다.
이에 대해 에너지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폭등을 가져올 것” 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비판은 아랑곳하지 않고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40년까지 30~35%로 더 늘렸다. 또 원전 발전비율은 밝히지 않은 채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새원전 건설은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원전’을 명시했다.
▲ 에너지 정책은 국가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전망과 전략을 담아야 한다.
이종배 의원(한국당·국회산업 통상자원위 소속) 은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일조량이 적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발전원(源)의 1/3로 끌어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햇볕·바람의 영향에 따른 간헐성이라는 근본 한계를 안고있는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대통령의 공약·정권의 이념이 아닌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안에 대해 에너지 기본계획의 가장 큰 의미는 에너지 안보·경제성·환경성 측면에서의 적절한 장기 에너지 믹스를 제시하는것인데 신재생에너지 계획만 자세히 쓴 희망사항이라고 혹평했다.
정범진 교수(경희대)는 “5년짜리 정권이 국가에너지 백년대계(百年大計) 에 탈원전 대못을 박았다” 고 개탄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 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제로(0)를 선언했던 일본은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율을 20~22%까지 늘리기로 했다. 영국은 2035년까지 원전 13기 건설을 추진중이다.
▲ “원자력은 사람의 머리에서 캐내는 에너지다”.
1956년 이승만 대통령을 예방한 미국 전력계 거물 ‘워커 시슬러’ 박사가 한 말이다.
그가 이승만 대통령 앞에 우라늄과 석탄이 든 나무상자를 제시하면서 “우라늄 1g으로 석탄 3t 에너지를 낼 수 있다” 며 ‘원자력 발전’을 설득했다.
이 대통령은 최빈국의 전력난 해소 승부수로 ‘원자력의 길’을 선택하고 원자력 연구소를 세웠다. 1959년 연구용 원자로 기공식을 가졌다.
값싼 발전원(원전)을 줄이면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 하다. ‘3년뒤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당연히 탈원전은 폐기될 것이다’ 는 전망도 있다.
막무가내 탈원전은 ‘신(新) 적폐’가 되어 조정받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