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0.4% 성장 …제조업 활기 잃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불과 한달전에 발표된 속보치(전기대비-0.3%) 보다 더 하락한 -0.4%로 수정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4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는 455조 8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値)보다 0.1% 포인트 낮아져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8년 4분기 이후 10년 3개월만에 최저치(値)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경제 성적표가 또 한 장 추가된 셈이다.
근원적 처방대신 각종 포퓰리즘 정책에 혈세(血稅)를 퍼부었지만 소득주도 성장효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한국경제는 성장과 소득, 두 부문에서 중병(重病)환자로 변해가고 있다.

이처럼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우선 설비투자 악화(惡化)가 꼽힌다.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전(前)분기 대비 9.1%나 감소했다.

건설투자 역시 주거용 건물 건설과 토목건설이 줄며 -0.8%를 기록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국가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의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수출감소와 건설업 부진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반토막났다.

외부 감사 대상인 영리법인 기업 2만 4539곳의 지난해 매출액 증가율은 4.2%로 전년보다 5.7% 포인트나 급감했다(한국은행 발표).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제조업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직격탄을 맞고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

국책(國策)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종전보다 0.2%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미·중 무역전쟁의 후폭풍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 후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는 분석을 내놨다.

<소득주도 성장 고집은 비이성적>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예상하지 못한 역기능·부작용을 드러내어 정책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이 민생고(民生苦) 해결을 위한 선결(先決) 과제가 되었다.

“매일 살기위해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 는 자영업자등 국민들의 고통호소를 외면할 것인가. 좌파 이념에 매몰돼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20년 장기집권’ 의 장애물로 인식해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처절한 패배’를 예약하는 자충수가 된다.

한국경제의 빨간불 경보가 울려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지적에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 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KBS 시사 프로그램 ‘정책진단’ 에 출연해 “재정 조기집행 효과가 나타나면서 하반기에는 경기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고 했다.

“총체적으로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인식’을 쏙 빼닮았따. 경제전문 관료가 좌파 이념형 대통령과 ‘코드 맞추기’ 에 열중한다면 실물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경제운용 야전 사령관(경제 부총리) 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현실을 분식(粉飾) 하면서 대통령으 심기(心氣)를 살피는 것은 ‘공직윤리’ ‘청백리 정신’을 팽개치는 일이 된다.

<중국 등소평 실용주의로 살길 열었다>
87세 고령의 장치혁 前 고려합섬회장(이하 장회장)이 중앙일보(6월 3일자)에 ‘우리에겐 덩싸오핑(鄧小平:등소평)같은 실용주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를 토로했다.

장회장은 92년 역사적인 한·중 수교에 크게 기여하고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초석을 닦는 등 한국·중국 수교·남북경협에 주춧돌을 놓은 ‘마당발’ 경제인이었다.

그가 중앙일보 기고문을 통해 강조한 것은 ‘실용주의’ 였다.

“등소평의 ‘박정희 평전(評傳)’을 만들어 중국의 모든 고급 관료에게 4번 이상씩 읽게했다” “등소평의 개혁개방은 박정희 대통령의 성공적 실적을 목격하고 가속하였다”·“현재 진행중인 미·중 무역분쟁이 미국이 주도권을 쥔채 마감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친미나 친중·친일을 따질때가 아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각국이 실리주의를 쫓고 있다. 현실을 직시한 가운데 미래진로를 찾아내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현실을 외면한 채 이념에 편향된 경제정책 노선을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다. 등소평같은 위대한 인물들은 과감히 기존노선을 벗어나 (중국의) 살길을 열었다.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을 살려야 (대한국민이) 21세기 선진국가로 약진할 수 있다” 고 역설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이념에 편향된 경제정책 노선’을 실사구시 정신으로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는 건의는 많은 ‘울림’을 불렀다.

<국민을 등따스게 배부르게 하는 정책절실>
‘굶어죽는 나라’ 중국을 G2로 도약시킨 등소평의 통치철학은 실용주의·실사구시의 ‘흑묘백묘론’ 이다.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중국인민을 잘 살게만 하면 된다는 뜻이다.

‘촛불혁명’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 정책에 ‘실용주의·실사구시’ 가 있기는 한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에서 우리 정치의 주류세력을 교체해야 하는 역사적 당위성을 강조한 바있다.

조선시대의 세도(勢道) 정치세력이 친일세력과 반공세력으로 진화하면서 한국의 기득권 주도세력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러한 구체제와 기득권세력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좌파 집권세력은 자기들은 도덕적이고 우월하며 오류가 없다는 듯이  행세하면서 과거 우파 정권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업고 정의롭고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며 ‘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5년 정권 장악 수준을 넘어 한 20년은 집권해 사회의 기본구조를 전환시키겠다는 야욕(野慾)을 거리낌없이 드러냈다.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 전(前) 정권사람 150여 명을 투옥(投獄)하고도 ‘과거사 진상조사위’를 만들어 옥사(獄事)를 확대하고 있다.

과거를 뒤집어 민주화 역사를 재설정한다고 부산을 떨어도 국민들은 시큰둥하다.

문제는 장기집권 명분 만들기와 적폐청산이 ‘사람중심’ 으로 전개되어 ‘정치보복’ 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제도적 개혁과 경제 활성화의 대안(代案)없이 ‘장기집권’을 주장하는 것은 또다른 분열과 대립을 야기하게 된다.

장기집권론과 주류세력 교체론에 ‘경제성장’ 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空念佛)에 그치게 된다.

“지금처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적은 없었습니다…” 경제경영전문가 공병호 박사의 진단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검증 안된 경제정책 실험만 계속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고 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큰 문제는 주(週) 52시간제도이다. 공공기관·공장을 들러봐도 일하는 사람이 없고 다 불이 꺼져있다.

남들보다 더 일해도 힘든 상황에서 남들처럼 하지 않고 있다” 고 꼬집었다.

우리 경제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실용주의’ ‘실사구시’ 정책도입은 시장의 신뢰회복 긴급 처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