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재개발사업 턱없이 낮은 감정평가 대책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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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재개발사업 턱없이 낮은 감정평가 대책 세워라”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9.06.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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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시정 질문·답변

포항시의회(의장 서재원)는 지난 19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펼쳤다.

시의회는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장성동재개발사업과 관련 턱없이 낮은 감정평가액으로 주민피해 심각 △노후화된 포항종합경기장 신축 △포항추모공원 건립의 시급성 △아동 전용 체험관 설립 필요성 △학교폭력예방센터 신설 △서울~포항간 KTX증편 문제 등을 질문했다.

김성조 의원
김성조 의원

김성조 의원: 장성동재개발사업의 감정평가 결과 대다수 조합원들의 자산이 반토막 날만큼 저평가돼 이주를 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이강덕 포항시장: 일부 주민들이 수년전 부동산 경기 고점 시기의 가격에 대한 기대치로 인해 현 감정평가액이 낮게 느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조합원의 출자율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이며,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관리처분 인가후 90일이내 조합과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60일이내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을 거치게 된다.

이때 토지보상법에 의해 별도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

김성조 의원: 장성동재개발사업의 경우 신축 아파트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는 조합세대별로 막대한 채무를 떠안을 우려가 높다.

이처럼 적자나 부실징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포항시는 재개발사업을 즉시 중단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이강덕 포항시장: 사업성 악화 및 부실의 징후가 발견되더라도 분양신청 중지등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특성상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결로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관리하겠다.

김성조 의원: 포항종합경기장은 30년안팎의 낡은 시설이다. 그동안 상수도 배관교체 등 땜질식 보수공사로 버텨 왔지만 시설물 곳곳이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경기장을 신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 송경창 부시장: 200억원을 들여 전반적인 보수공사 및 현대적인 복합시설 공간으로 증축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확보 등 제반 여건상 종합경기장을 신축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공숙희 의원
공숙희 의원

“아동·청소년 실감 미디어 XR 체험관 조성해야”

공숙희 의원: 포항시가 현대화된 장사종합시설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포항시립 추모공원을 건립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의 계획은

이강덕 포항시장: 장사시설과 추모공원 건립 사업은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큰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돼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장사시설 건립 관련해 부지선정은 주민들과 갈등의 소지가 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현재의 장소든 다른 부지를 선정하든 반드시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돼 주민들이 찬성하는 부지로 선정해야 한다.

또한 현재 시립화장장 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부지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사시설 관련 내년도 국비를 신청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공숙희 의원: 아동 청소년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인 실감미디어 XR 체험관 조성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와, 아동친화도시 인증 등 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정기석 복지국장: 실감미디어 XR체험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며, 아동, 청소년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조례제정, 유니세프와 협약체결, 아동실태 연구용역, 취약아동 후원,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노력하고 있다.

주해남 의원
주해남 의원

“서울-포항 KTX 증편· 수서-포항 노선 신설 시급”

■ 주해남 의원: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에 따른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송경창 부시장: 현재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해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의료 상담지원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학교폭력방지 특별위원회’에 준한 지역협의회를 새로이 구성해 운영토록 하겠으며, 센터의 신설보다는 청소년 재단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주해남 의원: 러시아워 시간대에 서울~포항간 KTX 증편과 SRT 수서-포항간 노선 신설 등 노선 다변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송경창 부시장: KTX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한국철도공사에 증편을 건의한 결과 현재 주중 26회, 주말 26회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하행선의 경우 17시 35분 이후 20시 40분까지 운행열차가 없어 이용에 불편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코레일과 ㈜SR에 증편 의견을 타진했지만 선로 증설없이는 증차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시는 지역의 KTX 증설을 위해서는 병목구간인 ‘평택~오송간 고속철도 복선화 사업’이 완료돼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향후 증편을 위해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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