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몽·굴기 합창이 미국의 반격 불렀다>

중국은 중국몽(中國夢: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워 기술굴기, 군사굴기, ‘제조 2025’를 밀어부쳤다.

중국을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시진평의 야망’ 이 미국을 자극했다.

미국은 “중국과 같은 일당독재, 감시통제 체제가 자유,인권,공정무역 등 세계의 규범과 질서를 무시한 도전을 벌인다” 며 응징에 나섰다.

‘중국 무력화(無力化)’ 수순을 거쳐 ‘중국 자유화(自由化)’를 추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지난 15일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정보통신기술(ICT) 및 서비스와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의 통신장비 사용과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직후 상무부(商務部)는 화웨이와 그 계열사 68곳을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후 운영체제를 거래했던 구글, 반도체칩 분야를 협업했던 소프트 뱅크 손정의 회장의 ARM, 대만의 TSMC 그리고 유수의 통신사들까지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함으로써 화웨이는 소프트 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통신분야까지 거래가 사실상 막히고 있다.

이는 5세대 (Generation) 통신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계속 ‘스파이 논란’ 이 제기된 ‘중국 화웨이 제품 퇴출’를 의미한다.

화웨이는 세계1위 네트워크 및 통신장비업체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30%에 이른다.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화웨이는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42건의 5G 구축 사업권을 수주했다.

이미 공급한 5G 장비규모는 약 10만대 수준. 화웨이의 5G 구축 사업권을 지역별로 보면 유럽이 25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동 10건, 아시아 태평양지역 6건 순(順)이다.

화웨이 장비는 국내에 폭넓게 퍼져있다. 경제지(紙)들의 보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4G 및 5G 기지국을 비롯 KT·SK 텔레콤 등의 유무선 전송망, 서울 지하철과 농협, 한전 등의 통신망에 들어와 있다.

<화웨이는 백도어(원격조정) 심은 스파이 기업>

미국은 왜 화웨이 통신 장비에 ‘안보위협’을 제기할까.

스티븐 무느신(Stevem mnuchin) 미국 재무부 장관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문제가 아니라 안보문제이다” 고 규정했다.

이미 2012년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는 화웨이를 ‘스파이 기업’으로 지목했었고, 오랫동안 화웨이를 주시한 결과를 종합해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위협 기업과의 거래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다. 2016년 미국 펜타곤(국방부) 내부 조사 보고서는 중국정부·인민 해방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화웨이가 중국 국가 안전부 산하기업과 함께 백도어(Back door: 원격조종 프로그램)를 심은 보안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협업한 점을 지적했었다.

2016년 11월 미국에서 판매된 수백만대의 화웨이·ZTE(中興) 등 중국산 스마트 폰에서 백도어가 발견됐다.

사용자가 어디에 있고, 누구와 통화했으며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백도어였다.

스마트 폰에 탑재된 백도어는 3일마다 이러한 정보들을 중국서버에 전송했다고 알려졌다.

화웨이측은 당시 백도어 탑재를 인정하고 소프트 웨어를 만든 회사의 단순한 실수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저가 입찰로 세계시장을 확보해온 화웨이의 사이버 절취행위는 올해만 해도 수차례 발각됐다.

지난 1월 폴란드 최대 이동 통신사인 ‘폴스카’ 통신장비에 백도어가 발견돼 수사당국이 화웨이 직원을 스파이 혐의로 구속했다.

파키스탄, 인도, 호주, 네덜란드, 에티오피아 등에서 화웨이 노트북, 치안용 감시 시스템, 통신장비에서 백도어가 발견돼 중국 정보기관의 개입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비호아래 기술복제와 해킹으로 몸집을 불린 화웨이가 수출하는 통신 장비등에 백도어를 심어, 각국 정부 및 기업의 정보와 기술을 빼가는 스파이(간첩) 행위를 일삼는다는 의심을 굳히고 있다.

화웨이 문제는 미국의 경제와 기술, 그리고 안보(安保)라는 핵심국가 전략 맏닿는 사안이 된 것이다.

<反화웨이 전선에 부품업체 합세>

화웨이가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받는 부품만 700억 달러(약 82조 6000억원). 화웨이의 핵심부품 공급사 92개 중 중국기업은 25곳에 그친다.

33개 업체는 ‘거래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미국 업체이고, 11곳은 일본, 10곳은 대만이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2곳이 핵심부품 공급사 명단에 들어있다.

미국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으로 지정 후폭풍이 증폭되고 있다.

화웨이에 부품 공급사들이 미국을 의식해 거래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해 ‘화웨이의 고립’ 이 가속화 되고 있다.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를 이끌고 세계 특허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화웨이의 숨통을 조일수 있다.

<‘전략성 모호성’ 으로 비켜갈 수 없어>

중국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충돌로 한국정부와 기업이 선택의 압박을 받고 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사이버 보안’ 은 동맹국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이라며 ‘화웨이와의 결별’을 주문했다.

특히 한국의 5G 네트워크에 화웨이 장비가 포함될 경우 미국의 군사안보 정보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한 것으로 알려줬다.

중국 경제개발 기획원과 상무부는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불러 ‘화웨이와의 거래’를 지속할 것을 압박하면서 ‘심각한 결과’· ‘처벌’이란 표현까지 동원해 경고했다.

청와대 당국자는 지난 7일 화웨이 5G 장비문제에 대해 한미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면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화웨이에 부품 공급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몽(中國夢)을 따르겠다고 했고, 장하성 주중 대사는 ‘일대일로’ 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며 ‘친중노선’을 명확히 했다.

화웨이 사태에 친중속내를 감추고 ‘전략적 모호성’ 으로 비켜갈 수 없다.

공산당 1당 독재가 구축하는 ‘디지털 레닌주의’를 용인할 수 없다.

‘화웨이’ 고리로 벌어지는 미국·중국 갈등은 에너지 패권·군사력·IT 소프트 파워의 복합경쟁이다. 화웨이의 핵심기술은 미국·영국등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이 5G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백도어를 통해 들여다 보는 것을 미국이 결코 용인할 수 없다. ‘화웨이 사태’에서 ‘한·미동맹’의 편(便)에 서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