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7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세종보(洑) 해체에 대해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역(세종市) 의견을 감안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4개정부 부처 장관들과의 오찬에서 ‘4대강 보 해체’를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와 좌파 진영을 흠칫 놀라게 하는 ‘무거운 발언’을 했다.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는 세종보가 있는 세종시이다.
민주당 소속인 이준희 세종시장도 “세종보 해체는 2.3년 중장기 모니터링을 한 뒤 결정해도 늦지않다” 며 정부의 해체 추진에 반기를 들었다.
이해찬 민주당과 정부·여당의 정책기조와 어긋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밭 민심을 살펴본 후 내놓는 ‘득표용’ 으로 보인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수자원공사 토론회에 참석, 4대강 보(洑) 철거와 관련해 기존 입장과 다소차이가 있는 발언을 했다.
조 장관은 “강(江) 의 자연성 회복은 과거 특정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이 갖고 있는 본래 성질을 회복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는 보 설치 직전시기로 되돌리는 것이 ‘자연성 회복’이 아닐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4대강 보 해체 저지 범국민연합(공동대표 이재오·전광훈)’이 지난달 25일 조명래 환경부장관,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 7명을 직권 남용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오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재자연화’ 라는 이름아래 4대강을 전 근대적 하천으로 돌려 놓으려 하고 있다” 며 “전 국민 식수 대부분을 공급하고 주변 농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4대강 보(洑) 는 국가 중요기간시설이다” 고 강조했다.
▲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5개 보 해체에 강하게 반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물 전쟁을 선포했다.
한국당 4대강 보 해체 대책 특위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은 “국가의 사회간접자본을 막무가내로 때려 부수는 정부가 어디있나. 광기어린 탈원전 결정과 4대강 보 해체 결정의 배경·과정이 샴쌍둥이처럼 닮았다” 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물은 생명이다. 귀한 물을 가둬서 유용하게 쓰자는 것이 4대강 사업” 이라며 “보 때문에 농민들은 폭우가 내려도 물난리를 겪지 않았다. 가뭄 걱정없이 농사를 지을수 있었다” 고 강조했다.
또 정의원은 “적폐청산 칼부림에 취해 주민의사를 배제하고 전 정권 흔적 지우기에만 골몰한다면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고 경고했다.
▲ “이게 정상적인 국가정책인가. 멀쩡한 보(洑)를 돈들여 해체하자는게 말이 되나. 보수정권의 시설물이라 보기싫다는 거지, 정치적 논리로 ‘적폐’ 라는 것이지(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4대강 보 해체…번영의 기틀 해체하는 난폭 국정에 제동걸어야” 등 우파 논객들의 격문성 토로가 잇따르고 있다.
사실 ‘보 설치는 치수의 기본이다’ 고 한다.
미국에는 200만 개의 보와 댐이 있고, 유럽 다뉴브 강 수계에 59개, 영국 템스강 수계에 45개의 보가 있다.
4대강 보 철거여부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줄’ 4대강을 준설·보완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