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배상 판결 한일 단교상황 유발>

일본정부가 지난 1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피해자 배상 판결’ 에 대한 보복조치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한국수출규제를 강행, 한일관계는 사실상 단교(斷交)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省)은 지난 1일 ‘수출 무역 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면 일본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략(戰略) 물자를 우리나라에 수출 할 때 일본 정부의 승인을 매번 거쳐야 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주요 소재를 수출 규제하는 것 못지않게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하겠다고 발표한 세가지 품목에는 TV·스마트폰 용 OLED(유기발광 다이오드)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와 감광액(리지스트)이 포함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소재 3종의 수출을 규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정조준했다.

국내기업이 지난해 일본에서 수입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물량은 모두 3억 8546만 달러(약 4500억원) 어치.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산업전체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고 경고했다.

경제 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수출규제는 강제징용 배상판결, 위안부 재단 해체 등에 대한 일본의 보복조치다” 며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경제인들의 호소에도 정부는 귀를 막았다” 며 섭섭함을 토로했다.

<한일정상 ‘8초 악수’ 는 경제보복 예고편>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발표를 강행하자 관련기업들은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였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두 달가량 조달할 수 있다는 재고(在庫)가 소진되고 화학물질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며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전체 수출의 20%를 감당하는 반도체 수출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초비상 상태가 빚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8일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신조 총리를 8초동안 만났다. 지리적으로 두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깝다.

두나라 정상(頂上)의 ‘8초악수’는 누가봐도 비정상(非正常)이다. 아베(安倍) 일본 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을 취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일본 고위 관계자는 “이게 끝이 아니다” 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대상 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배상이 끝났다’ 는 한일협정 체결입장이 수용되지 않으면 경제보복을 확대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정밀화학·소재산업 세계최고 수준>

정부 통계에 따르면 대일(對日) 무역 수지는 1965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이후 단 한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적자폭은 2010년 → 361억달러, 2015년 → 202억달러, 2016년 → 231억달러, 2017년 → 283억 달러, 2018년 → 241억 달러였다.

반도체 수출이 늘면 제조용 장비수입도 늘어났다. 반도체 제조장비 외도 소재와 부품의 많은 부분을 일본에 의존해야 하는 무역 구조가 만성적 역조현상을 낳고 있다.

수출을 하면 할수록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어부 좋은 일만 시키는 고기잡이 물새의 신세에 빗대 ‘가마우지 경제’ 라는 자조적 비유도 나왔다.

‘한국은 세계 1위 반도체 국가이지만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소재와 장비는 다른나라에 의존하고 있다. 2017년 기준 국내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18.2%, 소재 국산화율은 50.3%에 불과하다.

특히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일본 의존도는 50%에 육박한다(조선일보 보도)’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 경제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세계 반도체 장비시장은 미국 → 44.7%, 일본 → 28.2% 비율로 장악하고 한국의 점유율은 3.6%에 그친다. 현재 전세계 반도체 장비 10대 기업 국적을 가려보면 일본기업 → 5개, 미국기업 →3개, 네덜란드 기업 → 1개, 한국기업 → 1개 순(順)이다. 한국의 반도체 장비·소재의 일본 의존도는 매우 높다. 일본은 100년 넘게 정밀화학과 소재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해왔다.

일본이 과거사 갈등 대응책으로 전방위 경제보복을 단행하면 한국경제는 피멍이 들게된다.

<좌파 코드 대법원이 한일 기본조약 무시>

지난 3일자 중앙일보는 한국통 일본 경제학자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와세다 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 현지의 격앙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했다.

그는 지난 1일 일본정부가 발동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는 “일본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보복카드 중 딱 1장을 꺼낸 것일 뿐이다” 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을 것 이라는 관측이다.

일본 교토 통신은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후 일본정부가 한국에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은 강경하게 보복에 나선것이라고 분석했다.

‘좌파코드’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이 내린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통쾌한 일이 될수 있으나 일본의 입장에서 ‘한일 기본조약 파기’로 간주할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대법원 판결지연’을 적폐로 몰아 한일 양국의 합의를 파기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47개 죄목으로 구속기소했다. 이같은 새로운 적폐가 일본의 보복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反日민족주의 내세워… 친일 척결 타령 국익해쳐>

‘진보학자’ 최창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이념 대립을 부추긴 ‘관제(官製) 민족주의’ ” 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3.1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친일(親日) 잔재와 보수세력을 은연중에 결부시키며 이를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며 “이는 역사를 굉장히 정치적인 좁은 각도로 해석하는 사려깊지 못한 발상이다” 고 했다.

김인영 교수(한림대 정치행정학과) 는 “문재인 정부의 반일(反日) 민족주의가 ‘보수 적폐론’과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며 “이같은 관제민족주의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라는 관제 반미(反美)주의와 만나 연방제 통일로 귀결될 수 있다” 고 경계했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에 가장 손쉽게 대응하는 방법은 반일(反日)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다. 경제 실정론(失政論 )을 덮고 총선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일 수 있다. 친중·친북 정권이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회피할 수 있게 한일관계를 악화시킬수도 있다.

그러나 반도체 장비·소재생산 대국을 적대시 해서는 역성장 쇼크를 벗어날 수 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도쿄에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전임 김영삼 정부의 반일(反日) 정책 후유증을 극복했다. 반일(反日)기조는 국익을 해치고 극일(克日)은 미래를 개척한다.

청와대는 경제보복 충격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대일담판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