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한일협정 파기…경제보복 물렀다 >

최저임금을 과격하게 올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을 경영난 소용돌이로 몰아놓고, 주(週)52시간 근무제를 강행해 민간기업의 연구소나 개발부서를 밤만되면 텅 빈 사무실로 변하게 했고, 일제시절 강제징용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해 일본의 소재·장비 수출규제를 불러 반도체 산업을 휘청거리게 했다.

문재인 정권의 운동권 행정·외교가 파열음을 잇따라 내고 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으로 참여정부 정통부 장관을 역임했던 진대제 전 장관은 “삼성 반도체에 치명적인 시나리오가 25년만에 현실이 됐다” 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재고로 버틸수 있는 시간은 한 두달 정도일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일본, 국가간 합의였던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깼고, ‘좌파코드’대법원은 국제법·국제정치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강제징용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징용피해자의 개별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반세기 이상 지탱해온 한일관계의 근간(根幹)을 뒤흔들었다.

지난달 3일 서울고등법원 현직 부장판사가 개인 블로그에 “한 국가 안에서 정부와 사법부가 다른 목소리를 낼수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행정부 주도 아래 하나의 통일된 의견이 제시되는 것이 국제법상 관례”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판결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을 두고 ‘재판거래’‘사법농단’으로 규정하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선진 외국에선 관행화한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자제’의 원칙을 무시한 한국 대법원은 한일협정에 명기된 내용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은 “한국이 국제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대한(對韓) 경제보복에 착수했다.

< 경제보복 오래끌면 한국경제 치명상 입는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제한은 중대한 도전”·“한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일본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같은 표현을 써가며 작심한 듯 대일(對日)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6일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중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 “현실적인 힘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힘도 없으면서 자존심과 왕실체면만 내세웠던 조선의 무능함 임금들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또 “언제나 국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제관계를 이용했던 정권 때문에 국가는 엄청난 불행을 겪었다”며 “문대통령은 책임있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KDI 출신 경제통(通)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분명한 사실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오래 끌수록 우리 경제는 치명상(致命傷)을 입게된다”“우리가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재·부품·장비는 일본 기술 경쟁력의 결정체다.

일본,독일,미국은 산업의 뿌리를 장악하는 원천기술을 갖고있고 그 기술로 세계를 제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유의원은 “중국과 북한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 일변도인 이유가 무엇인가? 말만 강하면 진정으로 강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아베 일본총리를 만나 경제보복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일본 국민들, ‘반일프레임’에 ‘혐한’으로 대응 >

민주당은 19대 대선 공약집에 한일관계와 관련해 ‘역사문제의 진정한 반성’을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시종일관 반일(反日) 노선을 줄기차게 펼쳤다.

위안부 합의 파기를 시작으로 욱일기(旭日旗)배척, 레이더 분쟁 등 적폐청산식으로 한일관계를 몰아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친일 잔재 청산은 오래 미뤄둔 숙제’라고 했다.

민주당 출신 지자체 단체장은 친일기업 불매운동, 좌파 교육감들은 친일 용어 청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국 집권세력의 반일(反日)프레임으로 관제 민족주의 소동을 벌이는 것을 지켜본 일본에서 혐한(嫌韓) 여론이 고조(高調)됐다.

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을 더욱 옥죄어야 한다’는 의견이 58%로 나타났다. 아베 일본총리의 개인 지지율 51%, 20대 유권자의 지지율은 70%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와 반일(反日)프레임을 만들어 부채질한 ‘일본배척’은 ‘경제 제재’란 초강수 맞대응을 불렀다.

아베총리는 전략물자의 북한유출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수출규제를 합리화했다.

일본 경제산업성(省)은 무역규제상의 우대 조치 대상인 ‘화이트 국가리스트’에서 한국을 qo는 방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지난 1일부터 실시중이다.

6300여명이 응답한 중간집계를 보면 전체의 98%인 6200여명이 ‘한국 화이트 국가제외’를 찬성했다. ‘TV 도쿄’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더 이상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며 아베총리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일본이 화가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특히 많았다.

일본이 똘똘뭉쳐 문재인 정부의 반일(反日) 프레임에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은 ‘갈데까지 가보자’는 식의 강경자세를 강화하고 있다.

< ‘기초과학 대국’ 일본을 알아야 극일(克日) 할수 있어 >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에 포함된 청구권 협정은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일본의 한국내 재산에 대한 국가나 개인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신 한국은 5억 달러가 넘는 외화와 물자를 받았다.

1965년 일본의 외환 보유액은 21억 달러, 우리가 받은 보상금 5억 달러는 일본의 외환보유액의 4분의 1에 이르는 큰돈이었다. 우리는 이 돈을 활용해 ‘한강의 기적’ 초석을 쌓았다.

일본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대국이다. 국제사회 영향력·자본력·기술력에서 미국 다음으로 2등을 다투는 나라이다.

어떤 사회나 민족의 인류사회에 공헌도를 말해주는 지표가 노벨상이다.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는 모두 29명, 세분하면 문학상-3명, 평화상-1명, 물리학상-11명, 화학상-9명, 생리학·의학상-5명이다. 일본이 소재산업 대국이 된 것은 기초과학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중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아무 근거없이 얕잡아 보고, 조롱하고, 위안부·강제징용 문제등으로 각을 세우고 시비해왔다.

민간 부분에서 갈등하고 시비를 하더라도 정부나 대통령이 시비의 주역이 되면 국가간 분쟁을 유발한다.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반일(反日) 정서자극에 으뜸이다. 우파논객은 “문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구애하는 정성의 절반이라도 쏟아서 대일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의 보복으로 부품·소재 속국(屬國)이 된 초라한 민낯이 드러났다. 일본을 배워 극일(克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국책연구기관이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업종에서 제외되면서 과거 같으면 밤늦게까지 일하던 연구자등이 오후 6시에 다 퇴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일본의 무역보복은 ‘소재·부품·제조장비의 대일 의존도 높음’이란 급소를 겨냥했다. 소재·부품 의존도를 줄이지 않고 일본을 악마화하는 친일 적폐 청산 프레임 만들기는 위선적 자해행위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익도모차원에서 대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