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 블루밸리 공단 일본기업 유치 없어 >
2008년 4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도쿄에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일본기업들을 한국에 유치하기 위한 부품·소재기업 전용공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했다.
또 “(MB) 정부는 포항시 남구 철강산업단지 클러스터와 연계해 부품·소재기업 전용공단(블루밸리)을 건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이 대통령(MB)은 한일신시대를 ‘큰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로 표현하면서 (한·일)양국은 현안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후쿠다 일본총리도 한일 두나라는 ‘일의대수(一衣帶水:옷의 띠만큼 좁은 땅)처럼 서로 이웃해 있는 긴밀한 관계 ’라며 양국 국민간 마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번영하도록 땀흘려 준비하자고 화답했다”는 매일경제가 ‘한국에 일본 부품·소재 전용공단’ 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의 일부이다. 10년이 지난 현재 일본의 부품·소재기업을 유치한다고 조성한 블루밸리공단은 입주기업이 없어 허허벌판으로 유지되고 있다.
‘일의대수의 긴밀관계’라던 한국과 일본은 ‘경제보복’이란 일촉즉발의 긴장관계로 맞서고 있다. 우호협력·갈등긴장을 되풀이 하던 한일관계 국제분업 구조를 깨고 경제보복·맞대응으로 치닫고 있다.
< 한국 좌파진영 “ 위정척사 ”반일 민족주의에 함몰 >
양승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철학문제연구소의 계간지 ‘철학과 현실(2019 여름호)’에 <한국의 진보, 허구와 위선의 역사의식부터 청산해야>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양 교수는 기고문에서 “문재인 정권은 허구와 위선의 역사의식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조선조(朝) 통치체제의 정신적 퇴물인 위정척사(衛政斥邪) 이념의 교조적 도덕주의와 편협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수구적인 정책을 양산하고 불필요한 대내외적 마찰과 혼란을 초래해 국가이익을 저해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주자 성리학에 함몰되었던 조선 사대부들의 위정척사(衛政斥邪) 사상은 좌파의 반미(反美) 반자본주의·반일(反日) 민족주의와 정신적으로 맥이 닿아있다.
문대통령은 3.1절 100주년 기념사를 통해 보수세력을 친일잔재와 연결하고 이를 친일·적폐청산 프레임에 끌어들이면서 역사전쟁의 판을 키웠다.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에 들어서자 곧바로 박근혜 정권의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검증했다. 문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당시 “10억엔에 우리 혼(魂)을 팔아넘겼다”고 맹비난했다. ‘위안부 합의’에는 ①일본군의 관여 인정 ②일본 정부의 책임통감 ③아베총리의 사죄와 반성 ④일본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지원 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확인하고도 문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에게 ‘위안부 합의 파기, 국가간 합의파기’를 직접 통고했다.
일본을 악마화한 반일(反日) 의식은 일본 국민들의 반발을 불렀다. 특히 국가간의 합의 ‘한일청구권협정’·‘위안부 합의’파기는 ‘한입에 두말하는 나라’·‘반일(反日)이 국가적 과제인 나라’로 인식되게 했다.
< 일본 소재산업 ‘손 끝 경쟁력’ 따라잡기 쉽지않아 >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DJ(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 박지원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21일 그의 페이스북에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니) 불화수소등 일본이 수출규제한 3가지 연간 수입액은 4000~5000억원에 불과하지만 우리 반도체 생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수조원이라한다”며 “반도체 웨이버를 청소하는 화공물질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일본업체는 100년이 넘는 중소기업으로 순도는 99.999%, 즉 ‘59(FIVE9)’를 생산하는 기술력은 상상을 불허한다.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적었다.
신소재 분야 전문가들은 “고순도 불화수소는 국내에서도 개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양산기술의 한계에 부딪혀 국산화에 실패했다” “연간 수입금액이 1000억원도 안되는 일본산을 국산화 하기위해 막대한 개발비를 투입하는 것은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 초정밀 금형 부품·소재산업은 한우물을 깊게 파는 특유의 문화와 AI(인공지능) 도 넘볼수 없는 기술자들의 ‘손끝 경쟁력’으로 성장했다고 한다.
< 기초과학 지원돼야 기술격차 극복가능 >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시작한 이후 단 한번도 대일(對日) 무역흑자를 기록한 해가 없다.관세청의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1965년부터 2018년까지 54년간 한국의 대일 무역 적자누적액은 총 6046억 달러(약 708조원)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늘수록 대일 적자도 급속히 늘어나 1965년 1억 3000만 달러에서 2011년 286억달러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소재·부품·장비를 일본과 미국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술격차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기초과학 지원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보다 100년이상 앞서 기초를 다져왔던 미국·일본·독일 등은 1990년대에 완제품 조립 위주에서 핵심부품 소재로 산업구조를 전환했다. 대체불가능한 부품소재에서 확실한 기술우위를 유지해 수익을 확보했다. 기초과학이 뒷받침되어 선발주자 전략을 세웠다(정택동 서울대교수)’.
지난 22일 문대통령은 “부품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촉진하겠다”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를 통해 일본에 맞서자”며 기존 대응책을 반복했다.
< 청구권 협정·대법원 판결 모순 우리가 먼저 풀어야 >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기술력 높은 일본기업들과 경쟁을 벌이며 극일(克日
)에 선봉에 섰지만 국내에서는 ‘적폐청산’‘경제민주화’대상이 되어 ‘기업때리기’에 시달려왔다. 법인세를 내리는 다른 경쟁국과는 달리 한국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반(反)기업’공세에 휘청거렸다.
일본의 경제보복사태의 핵심은 경제가 아니다. 일본은 강제징용개인 청구권 인정 분쟁과 위안부 합의파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문재인 정부에 묻고 있다.
나가미네 주한 일본대사는 지난 21일 “일왕 즉위식인 10월 22일 까지는 한국정부에서 강제징용배상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일본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현금화 작업이 현실화되면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싸움은 길어지면 우리(한국)가 더 많은 피를 흘리는 구조다. ‘발등의 불’은 빨리 꺼야한다. 일본과 맞짱을 떠야 속이 시원하겠지만 일본을 코너로 몰 ‘한방’이 없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반일정서를 자극하는 강경발언을 계속하면 퇴로를 막는 자충수가 된다.
한일청구권 협정과 대법원 판결의 모순을 문재인 정부가 먼저 풀어 외교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 과거사에 얽매여 피해자 코스프레를 반복하는 것으로 일본을 따라잡을수 없다.
일본을 알아야 (知日) 일본을 이길수 (克日)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