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외교적 해결’ 강조 유화 메세지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74주년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관계가 광복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일본을 향해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는 유화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일본 등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무게를 두면서 일본을 자극하는 언급은 피했다.

“문 대통령이 대일 메시지 수위를 조절한 것은 일본과의 외교적 교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 분석했다.

일본은 위한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외교적 불만을 소재·부품·장비수출규제로 돌리면서 ‘한국의 급소’를 찔렀다.

일본은 높은 성벽과 깊은 해자를 두른것처럼 시장과 기술을 보호하고 있다.

한국의 전투적 강성노조와 노조세력을 등에 업은 좌파 정치세력은 경쟁력을 잃은 산업의 구조조정수술을 가로막고 있다.

극일(克日)의 기술개발은 주52시간 근무가 강제되는 분위기속에서는 불가능하다. 한일체제경쟁승리는 ‘의병을 모아 죽창을 들자’는 반일(反日) 선동으로는 이룰수 없다.

<과거사 집착 거두고 미래를 주시해야 >

강원택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는 <한국은 일본의 과거, 일본은 우리의 미래를 겨눴다>는 조선일보 기고문에서 ‘우리 정치가 적폐청산이나 과거사 등에 집착하고 있을 때 외부에서는(일본) 우리의 미래를 주시하고 있었다’ ‘정치가 과거에 묶이면 사회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수 없다. 이제 국정운영의 시제(時制)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문재인정부는 일본과의 물밑대화에서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이 사과하면 배상요구를 포기하는 안(案)을 제시했지만, 일본정부는 더 이상 사과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동아일보 보도) 일본총리 아베는 지난 6일 히로시마에서 열린 ‘원폭의 날’ 평화기념식을 마친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구권 협정은 국가간 약속을 일방적으로 깼다.

국제조약 약속을 먼저 지키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에대해 “약속을 지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한국과의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뜻을 표현한 것” 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 우리는 다시 일본에 지지않을 것이다. 일본을 뛰어넘겠다” 는 집념어린 발언들을 쏟아냈다.

일본 총리아베는 ‘이제 일본 이기는 계획을 내놔보라’는 듯이 ‘청구권 협정 약속이행’을 압박했다.

< 주52시간 등 고집하면 극일(克日) 불가능 >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3년’ 동안 일본을 뛰어넘을수 있을까. 우파 경제논객은 ‘민노총 위주 친 노조, 대기업 적폐시(視), 법인세 강화, 주(週) 52시간 근무제, 소득주도성장등을 그대로 둔 채 일본을 넘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고 단언한다.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12위. 세계3위의 일본을 추월하겠다는 ‘호언장담’이 ‘뻥’이 아닌 진언(眞言)이 될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그리고 민주당과 내각이 일치단결하여 기술패권시대에 승리하겠다고 합창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는 재계(財界)가 30년을 걸려 이루지 못한 핵심부품 국산화를 5년만에 뚝딱 해결하겠다며 “야전 사령관”을 자임했다.

요사이 명량해전의 승장 이순신 장군과 칠천량에서 조선수군을 전멸시킨 패장 원균이 자주 거명(擧名)된다. ‘유리한 곳에서 싸워이기겠다’는 이순신 장군은 명량에서 12척 함선으로 왜군함선 133척을 전멸시켰다.

이순신은 ‘난중일기’에서 ‘지기지피(知己知彼)’를 강조하고 조선수군과 왜군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작전 운용의 냉정함을 유지한 지장(智將)이었다. ‘입으로 싸우던 사람’ 원균은 조선수군의 최대규모 정예 함대 120척을 이끌고 왜군 60척 협공에 휘말려 대패하고 전사했다.

“능력은 원균인데 마음만은 이순신이 되고싶은 ‘허장성세’의 정치 모리배는 없는 것일까” 라며 ‘일본과의 경제전쟁 향방을 예견하며 그 후유증을 우려하는 ‘침묵의 식자층’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 소재산업과 협업체재 복구해야 >

‘일본제품을 불매하고 일본여행을 보이콧하며 촛불을 들고 일본대사관으로 몰려가 아베일본 총리를 비난하면 일본이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게 된다’ 는 ‘정신승리’스토리가 나돈다.

그러나 일본 TBS 방송 최근 여론조사에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배제조치’ 찬성이 64%이고, 반대는 18% 였다.

한국불매운동으로 일본도 타격을 입는다. 그러나 아베정권이 괴로워서 ‘수출규제 조치 해제’를 강구할 것이라는 ‘추측’은 망상에 가까운 ‘문빠들의 정신승리’이다.

무역 의존도는 한나라의 국민경제중에서 무역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표시하는 지표이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국내시장이 좁아 수출입을 꾸준히 늘려왔기 때문에 무역 의존도가 69%로 28%인 일본의 2배가 넘는다. 한국은 수출위주 국가인 반면에 일본은 내수중심의 국가이다.

인구는 한국이 5100만명, 일본은 1억 2000만명, 서로의 타격을 주고 받는다고 해도 한국이 받을 충격은 일본과는 비교할수 없이 크게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 안팎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경련 산하 환경연(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 규제 영향을 설문 조사한 결과 매출 감소율은 평균 2.8%, 영업이익은 1.9%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됐다.

한경연은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3% 임을 고려할 때 일부기업의 적자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우려했다. 기업들은 대체 수입선(先) 확보를 단·장기 대책으로 꼽으면서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적 타협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국 반도체와 일본의 소재산업은 글로벌 분업과 협업의 대표적 성공사례였다.

과거사·적폐 청산을 내세워 글로벌 분업체제를 훼손하면 자해극(自害劇)이 된다.

과거사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하면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도모해야 한다.

한일갈등은 외교적 타협으로 수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