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上京 특별법 제정 촉구시위 … 청와대·국회 묵묵부답
포항의 소외원인은 ‘지역정치인 무능 분열탓’ 여론 지배적
추경 1700억원 턱없이 부족 … 정부 대책 마련 압박 나서야
포항은 정치적 역차별에서 언제쯤 벗어날까.?
MB (이명박)대통령 (흥해 출신)까지 배출한 포항이 정치적으로 역차별 당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사업으로 추진한 흥해지열발전소가 일으킨 지진(진도 5.4)으로 지역이 초토화된지 2년이 넘도록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왕좌왕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5.4 강진으로 포항이 초토화 된 가운데 정부 조사단이 구성돼 포항 지진이 자연지진이냐 아니면 지열발전소가 유발시킨 인재냐를 놓고 약 1년간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그 결과 인재로 밝혀졌는데도 정부가 지진특별법 제정은 커녕 지원책 기준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 포항이 정치적 역차별이 수십년간 지속되고 있다는 비관적 여론이 팽배하다.
이러한 정치적 소외 원인은 지역 정치인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 지역 원로는 “여야 정치인들이 지역 최대 현안 문제를 놓고(지진 피해)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 관계를 앞세워 대립하고 딴 목소리를 내는 바람에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포항지역이 지진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여야 정치인들은 정부 추경 예산 1천700억원을 서로 자신들이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플랭카드를 길거리에 내거는 등 서로 분열돼 정치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지진특별법제정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미국 지진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지진학연구레터에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논문이 게재됐다.
이에 따라 포항 지진이 자연 지진이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 시켜주고 있어 미적거리고 있는 지진특별법재정에 가속도가 붙는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포항 지진에 대한 네이처 사이언스지와 정부 발표에 이어 미국지진학회에서도 포항 지진의 원인을 촉발지진이라고 최근 재차 확인되면서, 신속하고 포괄적인 정부 차원의 지진 피해 보상책이 이뤄져야 하지만, 정치권이 분열된 여건으로 보아 올해 안에 지진특별법제정 등이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11.15 포항지진공동연구단은 2년 동안 꾸준히 지진 피해 보상특별법 제정을 위해 포항시민 1천여명씩 청와대앞, 국회 등에서 촉구 시위를 벌였으나 묵묵부답이고, 최근 나온 미국지진학회 논문 소개와 지진피해특별법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설 방침이지만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한 정치인은 “포항지진은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소 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재임이 밝혀졌는데도 2년이 지나도록 피해보상특별법제정 조차 안되고 있다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으로 그 만큼 포항이 소외당하고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며 “만약 호남 지역에서 정부 관련사업으로 인재 지진이 발생 했다면 이렇게 방치됐겠느냐”며 개탄했다.
지난 15일 지진학연구레터에 소개된 논문은 포항지진 연구 정부 조사단에 참여했던 5명의 외국학자들(윌리엄 엘스워스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 도메니코 지알디니 스위스 취리히공대, 존 트우넨드 호주 빅토리아대 교수, 세민 계 미국 콜로라도대 교수)이 중심이 돼 포항 지진은 인재라고 재확인됐다.
이들은 지열발전소에 수리 자극이 가해지면서 알려지지 않은 단층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런데 연세대 홍태경 교수의 경우 흥해지열발전소 주관사 넥스지오를 보호하려는 듯한 논문을 포항지진 발생 이후 몇 차례 발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홍 교수는 포항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6.0 이상의 지진이 또 발생 할 수 있다면서 2011년 일본 동경에서 발생한 9.0지진과 경주 5.8지진이 포항 지진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했으나 지진학연구레터에 소개된 논문은 그러한 주장 등은 ‘타당성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 지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열발전소 전문가들이 포항지진 촉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저자들은 논문 발표를 위해 촉발 지진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데이터를 지역 발전소 프로젝트에 참여한 넥스지오, 한국에너지평가원, 스위스 바젤지열발전을 책임진 지오파워 등을 통해 확보하면서 정확도를 높였고, 이들이 지진 발생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포항지열발전운영과 관련, ▷지열발전소 참여 전문가의 분석과 관계 당국 정보 제공 부재 ▷지열발전에 참여한 국내외 연구원에게 부실한 정보제공 ▷지열발전소 주변 도심을 고려한 지진 피해 대응 미흡 ▷외부 전문가의 의사 결정 권한 차단 등을 경고했다.
포항 지진 피해는 부상자 57명, 민간시설피해 1천197건 등 한국은행 추산 피해 금액은 3천3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조단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진으로 아파트 등 재산적 가치가 크게 떨어져 포항시민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포항을 떠나는 주민들이 크게 늘어나 그 피해는 천문학적이다.
최근 정부 추경예산 1천700여억원을 확보해 그 중 일부를 지진 피해 지역민들에게 임대 주택 마련 등으로 쓴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양만재 포항지진공동연구단 부단장은 “논문에서 정부의 관리부재, 지열발전과 관계된 전문가들의 부족과 관계인들의 기술·윤리의식실종, 포항시와 시민들의 참여 실종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이 논문은 지열발전 관계자들의 자료를 통해 포항지진의 이유를 촉발로 명확히 했고 교훈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관계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정부의 지진 피해 대책마련에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