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윤리 무너졌다”>

전 현직 대학교수 3396여 명이 조국 법무장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서울대 ,부산대 등 국내외 290개 대학소속 교수들이 참여했다.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 는 시국선언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교수를 국민이 법을 지키도록 선도해야 할 법무부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사회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 며 “온갖 편법과 비리로 큰 의혹을 받고있는 조 장관이 교체되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은 신속히 현정부에 대한 기대에서 분도로 바뀔 것” 이라고 했다.

특히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 (조국 법무장관)가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말인가” 하며 특정집단(좌파) 들의 검찰 장악 놀음을 경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하는 사유로 ‘특권과 반칙없는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법학자로서 사회참여의 역할과 소임을 다했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적임자로 판단되어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은 영어로 ‘정의를 관장하는 장관(Minister of justice)’이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존중하고 수호할 수장(首長) 자리다.

지난 ‘조국 청문회’에서 그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도덕성과 ‘뻔뻔함의 끝판왕’ 표본을 목도했다. 모든 영역에서 특권과 반칙, 편법과 꼼수의 달인(達人) 행적이 드러났다.

<공정과 정의가 뒤틀린 ‘강남좌파’ 민낯 드러나 >

한달간 온 나라를 혼돈속으로 몰아넣은 ‘조국대전(曺國大戰)’ 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뒤틀린 ‘위선의 표상’ 강남좌파의 민낯을 여과없이 보여주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의 아내가 ‘사문서 위조’ 로 기소돼 본격적 수사를 받는 상황속에서 강행된 ‘조국 임명’을 정계의 원로들은 어떻게 볼까.

정의화전국회 의장은 의장 재임시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 입법 등 직권 상정 요청을 거부하며 각을 세웠던 관계로 민주당의 박수를 받았었다.

그는 “(조국)임명소식을 들으니 막막한 심정이다” 며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로 집권한 문 대통령이 스스로 그 가치를 어그러뜨려 국민들이 배신·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고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가파른 레임덕이 진행될 것” 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철회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고언(苦言)에서 “국민은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신뢰할 만한 (능력있는) 사람이 나라를 관리하기를 원한다” 며 “촛불민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국민을 장기판 卒로 보는 대통령> 이란 언론기고문에서 ‘문대통령의 독선과 불통은 역대 대통령 수준 넘어서’·‘대통령의 인사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다.

헌법의 수권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이 행한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임명 강행함은 헌법위반이라고 본다’ 고 지적했다.

< 핵심층 지지층 챙기는 ‘분열의 정치’는 안돼 >

조국 장관 임명 강행으로 지난 한달간 ‘조국대전(曺國大戰)’ 보다 더 거세고 긴 후폭풍이 밀려오고 있다.

여야 협치(協治)는 물건너 갔다. 한국당과 미래당은 장관해임안을 비롯한 ‘조국퇴진 투쟁’을 예고했다.

야권의 국정조사·특검요구가 갈수록 거세질 것이다. 제1·2야당인 한국당과 미래당은 ‘조국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추진을 놓고 공조방침을 밝혀 정기국회일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국대혼란이 예상됐음에도 문대통령이 ‘조국임명’을 강행한 까닭은 무엇일까.

문대통령이 조국장관 임명을 결심한 이면에는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 는 여권의 강경기류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 등으로 핵심 지지층이 이탈한 뒤 지지율이 급락했던 학습효과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주당내에서 ‘조국임용’을 철회할 경우 핵심지지층(30%)의 분열로 인한 타격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않았다고 알려졌다.

문대통령은 ‘사법개혁의 적임자’를 내세워 조국장관 임명을 정당화 했다.

문대통령은 ‘강남좌파’ 조국 부인의 불공정 스펙쌓기, 장학금 특혜 등 교육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애써 외면했다.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해 ‘조국옹호’ 핵심 지지층을 보듬었다. 여권의 정치 공학적 계산과 진영결속 미끼로 강행한 ‘조국임명’에 등돌린 여론을 되돌릴수 있을까.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등 핵심 지지층만 챙기는 분열의 정치는 레임덕을 예약했다.

<조국식 검찰개혁은 검찰장악 노린다 >

조장관은 지난 9일 취임사를 통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수 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검찰이 지난 6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아내를 문서위조혐의로 기소하자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복귀” 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증거” 라고 했다.

조국 법무장관 아내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6일까지였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으면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이 되었다.

검찰수사가 현 정권의 통제에 벗어나는 모양새를 보이자 ‘개혁 저항세력’ 으로 몰아붙이며 ‘개혁’ 공세를 펼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정권 코드에 부역하는 검사와 판사를 동원해 ‘내로남불’ 식 반대세력 숙청, 이른바 ‘적폐청산’을 내세워 우파정권의 핵심 인물들을 투옥시켰다.

하명(下命) 수사란 이름으로 검찰권을 편리하게 악용했던 문재인 정권은 ‘검찰 무력화’ ‘검찰 장악’ 속셈을 ‘검찰 개혁’으로 포장해 ‘검찰의 정치 예속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검찰개혁’을 입에 달고 있는 조장관 취임 당일인 지난 9일 법무부 차관이 대검고위간부들에게 전화해 ‘윤석열 검찰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 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장관 일가(一家)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중인 와중에 검찰총장을 수사지휘, 보고라인에서 빼자고 한 것이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전제가 되는 수사 공정성을 깨트리고 ‘검찰개혁’ 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검찰 조사석에 앉아야 할 사람을 장관에 앉혀 인사권을 쥐어 줬으니 얼마나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지 지켜보겠다” 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다. 정치적 중립성의 요체는 인사의 공정성과 수사의 독립성이다” 고 강조했다.

또 “조장관은 장관 인사권을 통한 검찰개혁의지를 강조해왔다.

이는 조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통한 객관성과 공정성의 강화가 아닌 코드인사를 통한 ‘내편 만들기’ ‘내사람 심기’로 귀결될 수 있음을 우려하게 한다” 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장관 주변 각종의혹을 규명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줘야 한다.

법무부가 향후 수사과정에서 인사권을 무기로 부당한 개입을 하면 국민적 공분(公憤)을 사게 될 것이다. ‘범죄피의자’·‘강남좌파’·‘사회주의자’의 검찰개역이 좌파들의 검찰 장악이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