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실험’ 중지…‘친시장’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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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실험’ 중지…‘친시장’ 전환해야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19.09.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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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는 국정의 제1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그 결과 고용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월 취업자 수()가 작년보다 45만명 이상 증가했고, 고용율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고라는 것을 인용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낯뜨거운 가짜뉴스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이 근거로 내세운 8월 고용동향에 대해 혈세로 메운 고령층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30,40대 일자리는 역대 최장기간 하락세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원의 적자(赤字)국채를 발행하고, 사상 최악의 소득 양극화로 경제 상황 곳곳에서 경고음이 켜졌지만 문재인 정권만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의 정신승리는 현장과 현실에 눈감은 불통으로 흘러가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풀어 급조한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 덕분에 고용지표가 개선됐다고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현실왜곡이 된다.

< ‘우리가 옳다는 확증편향 심화 우려 >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지표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 새 지표가 나올때마다 사상최악’·‘외환위기 또는 금융위기 이후 최악등의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경제전문가들과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진단을 끊임없이 내놓는다.

보고싶은 것만 보며 우리가 옳다는 생각에 빠지는 확증편향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확증편향은 신념에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배치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말한다.

또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따위와 부합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를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가리킨다.

문 대통령은 늘어난 취업자수가 45만명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45만명 중 60세이상 노인일자리39만명이다.

노인 일자리는 어린이들 놀이터를 지키고, 담배꽁초 줍고, 비닐걷는 일을 하루 2~3시간 하고 한달에 27만원 받는 취로사업이다.

이런 일자리가 고용통계에 잡혀 문대통령의 치적자랑이 됐다.

지난 15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고 주장하자 전문지식을 활용한 지능적 사기이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마크롱, 유연한 노동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

지난 10일 미국 인구 조사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사이에 120만 가구 이상이 연간 소득 5만달러(6000만원)이상으로 이동해 중산층 증가의 징표로 평가받는다.

이 조사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리 1천만개·경제성장률 4% 달성공약을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됐다.

노동자의 천국으로 불리며 저성장 고질병을 앓아온 프랑스에 경제부활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외신이 전한다.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이후 꾸준하게 실업급여 혜택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강력한 노동개혁을 단행한 결과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마크롱 대통령 취임이후 36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나 9.7% 였던 실업률이 8.5%로 떨어졌다.

박지순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프랑스의 마크롱 개혁사례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노동정책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33.3% 법인세를 25% 인하 세법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친노조 정책을 펴는 문재인 정부 아래서 기업들은 축소 지향 위주의 경영으로 잔뜩 움츠러 들어있다. 환란(換亂)보다 무서운 고용후퇴를 드러내고 있다.

<구조조정·체질개선 외면 재정투입 고집>

문재인 대통령은 “8월 고용률이 최고라고 자랑했지만 늘어난 취업자 45만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노인이 39만명, 세금을 퍼부어 노인들 알바를 양산했다. 문대통령은 경제 문외한(門外漢)’ 비판도 아랑곳 하지않고 2년 넘게 소득주도성장과 근로시간 단축, 탈원전 등 반()시장, ()기업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경제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문재인의 분신(分身)’ 청와대 운동권 비서관 들이 기업을 적페로 몰아가며, 구조조정·체질개선을 외면하며 재정투입땜질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지난 18일 미국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한국경제의 위기를 다룬 칼럼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적 실험으로 인해 한때 활기에 넘쳤던 한국경제가 생기(生氣)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의 아시아 시장(市場) 담당 칼럼니스트인 슐리렌한국의 부패한 재벌보다 더 나쁜 것은 사회주의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조국 법무장관과 같은 강남좌파(Gangnam Left)’ 로 대변되는 한국의 사회주의 정부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시장 리스크가 증가되고 생기가 약화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슐리렌문대통령의 정책중 최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면서 이론적으로는 높은 임금이 소비를 촉진시키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미국·일본과 멀러지는 정책 선택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파르게 상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돼 >

사회주의의 폐해는 이미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저소득층에게 국가차원의 직접지원 등 분배정책은 일시적 도움만 줄 뿐 전체적 자립심을 해치는 역기능을 심화시킨다. 정갑영 교수( 전 연세대 총장·경제학)문재인 정부는 형평성 지상주의를 버려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등 재정 투입없이도 경제상황을 개선할 정책은 많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우리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성진 교수(고려대·경제학)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통해 정부가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투자·고용 등의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2시간탄력적 운용이 절실하다. 김태기 교수(단국대·경제학)52시간 근무제는 R&D 업종에 족쇄 중 족쇄라며 탄력 근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과 구조조정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시키는 것이 당면과제가 된다.

어설픈 사회주의 실험을 중지하고 친시장 정책도입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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