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론(民富論) 이 소주성(所主成) 골병 치유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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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부론(民富論) 이 소주성(所主成) 골병 치유할수 있을까”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19.10.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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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피폐로 문 대통령 지지율 급락>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急落)했다.

지난달 20일 한국 갤럽 발표에 따르면 문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0%에 그쳤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3%13%p 의 격차를 보였다. 개럽 지지율 40%는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1.1%%를 밑돌았다.

이번 갤럽조사에서 조국 법무장광 임명은 부적절(54%)이 적절(36%)을 압도했다.

조국이슈가 문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민심(民心)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제다.

조국장관이 사퇴한다 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문대통령의 지지율 40%는 경제정책을 바꾸라는 신호다고 한다.

경제를 이렇게 내팽개쳐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항의가 지지율 하락에 담겨있다.

문대통령은 지난달 16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여론은 대통령의 경제인식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 한마디로 형편없다. 수출·고용·소비 어느 것 하나 내세울 만한게 없다. 국가통계위원회는 지난 20한국경제가 20179정점(頂點)’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공식진단을 내놨다.

24개월째 하락추세를 확인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경기하강 부채질>

경제가 급속히 나빠지는 것은 정부가 경기 하강기에 오히려 이를 부채질 하는 무리한 경제정책을 쓴 탓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직후 경기하강이 시작된 줄도 모르고 경기확장기에나 쓸만한 정책들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주() 52시간제, 법인세 소득세 인상은 경기침체를 가속화 시킨 오진(誤診오판(誤判)의 사례가 됐다. 어느 정부도 경기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정책을 펴기는 쉽지않다.

경제정문가들은 도대체 최저임금을 다락같이 올려서 우리 경제가 얻은게 무엇인가”· “정부가 시시콜콜 시장에 개입해서 우리 경제가 얼마나 좋아졌는가며 되묻고 있다. 이제라도 정책 잘못을 반성하고 꺼져가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순리(順理)이다. 순천자(順天子)는 흥()하고 역천자(逆天子)는 망()한다고 한다.

흐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知慧)이다.

윤창현 교수 (서울시립대 경영학)경기상승·하락 국면일 때 각각 쓰는 경제정책이 다른데 하강국면일 때 감세·친기업 정책을 쓴다문재인 정부가 실물경기 흐름을 잘못읽고 허약해진 경제에 맞지않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처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잘못된 정책이 경기하강폭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왔다. 안전에 대한 오해와 편향된 시각에서 비롯된 탈()원전 정책도 오진·오판의 사례가 된다.

<한국당,민부론 발표 경제실정 후유증 수습>

문재인 정부가 내건 소득주도성장은 그럴듯한 개념과는 달리 분배정책이란 비판을 받으며 실패로 판명났다. 정부주도의 국가주의적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52시간 강행이란 수단의 부작용이 커 현정권의 최대 실정(失政) 이 됐다.

1야당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비판하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을 꺼내들었다.

이 슬로건은 1992년 빌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대선 승리로 이끈 선거캠페인 문구이다.

한국당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부론(民富論)’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부론은 소득주도성장을 핵심기조로한 문재인 정부경제정책에 대한 한국당 차원의 정책대안 보고서이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비판에서 한발 나아가 시장주도의 자유시장 경쟁복원을 골자로 하는 민부론을 발표하며 정책경쟁을 본격화했다. 민부론은 문재인 정부 경제실정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획일적 주52시간 도입 ()기업 정책으로 주력산업이 위기에 처했고, 기업의 해외탈출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당은 민부론을 통해 한국경제의 해법으로 국가주도 평등지향의 경제정책에서 민간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처방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성장의 과실이 개인과 가계에 우선적으로 귀속되도록 해 국민이 부자(富者)가 되는길이 민부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황교안 대표, 국가주도 정책 폐기역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민부론 발간사에서 우리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성장률이 1%대에 머무를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경제혁신을 가져오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했다.

황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직접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민부론을 공개했다.

황대표는 지난달 16일 삭발한 짧은 머리에 셔츠소매를 걷어붙이고 운동화 차림으로 무대에 서서 설명에 나서 아이폰을 소개했던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키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부론(民富論)은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도형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개인과 기업, 즉 민()이 주도한느 자유시장경제체제로 경제정책 방향을 전면 전환하겠다는게 주요골자이다.

<사회주의정책 실험중단 우회전 절실 >

한국당 관계자는 민부론은 황교안(한국당 대표)이라는 담론을 이끌 구심점이 있고 대안도 구체적으로 담겨있어 적지않은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민부론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다고 폄하했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부친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은 패착(敗着)이다는 것이 중평(衆評)이다.

경제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이념을 고집해서 실패가 잉태된 것이다. 52시간의 기계적 적용,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자영업자들을 위기로 내몰고 서민들 일자리를 없애는 역설을 빚었다.

815중도좌파’·‘사회주의자미테랑이 프랑스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최저임금 15% 인상, 39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주택·가족수당등 대폭인상, 부유세 도입 등으로 사회주의 꿈을 실현했다. 2년도 채 안돼 현실의 장벽앞에서 우() 회전했다.

사회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보수적 시장경제로 급선회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천민사회주의에 중독된 대한민국을 민부론이란 특효약으로 치유하겠다고 했다.

민부론이 소주성(所主成 )병폐를 치유할수 있을까.

새로운 국민적 관심사가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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