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원전수출 병행추진은 “억지”>

문재인대통령이 지난달 27일 한국을 공식방문한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실질적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문 대통령이 보리소프 총리에게 “불가리아 원전(原電) 도입 및 국방현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불가리아의 최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고 말하고, 불가리아 정부의 원전 발주 추진과정에서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大轉換)’ 이라는 명분하에 탈(脫)원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신규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와 가동중 원전의 계속 운전(설계수명 연장)금지로 집약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원전산업 생태계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언론들이 전한다. 발주액 급감으로 일감이 줄면서 고급 인력이 떠나고 부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협력업체들도 고사(枯死) 위기에 처했다는 것. 국내 원전산업 최상위 발주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발주액이 최근 5년새 4300억원 가량 줄어 지난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정부는 원전수출지원 공언(公言) 했으나 탈원전 정책과 원전수출정책 병행가능성의 전도(前途)는 불투명하다.

<“병주고 약주냐” 며 원천 업체들 불만>

산업부가 지난달 19일 원전관련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원전수출 전략 협의회’를 열고 원전 수출 전략을 대형원전 건설 위주에서 원전 정비·수명연장·해체 등 전(全) 주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해외원전 선진국이 자국(自國)내 신규건설 수요감소에도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시장 다양화 전략을 펼치며 성장해온 것처럼 우리 원전 수출산업도 원전 전주기, 중소·중견기업 중심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탈원전 때문에 신규원전건설이 중단돼 원전 산업계가 위축돼 있으니 원전건설 외 영역에서 사업기회를 확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중소·중견원전 기업등은 “병주고 약주냐” 며 불만을 쏟아냈다.

업계에서는 ‘탈원전’ 과 ‘원전수출’을 별개라는 정부 방침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고 우려를 표시한다.

특히 국내에서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해외원전수출을 확대하겠다는 ‘투트랙 전략’ 은 모순적이고 실효성도 없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곽대훈 의원(한국당)이 원전관련 업체 22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과 원전수출 정책 병행가능성’ 에 대해 81.3%가 “불가능하다” 고 답했다.

< 산유국 사우디도 원전2기 건설추진 >

아랍에미레이트(UAE)는 ‘기름이 펑펑 솟아나는 국가’ 이다. 원유 매장량은 981억 배럴로 전세계 매장량의 11%(세계3위)를 차지하며, 천연가스는 전세계 매장량의 5%로 세계 4위 매장국으로 꼽힌다.

세계 3위의 원유매장국가 UAE가 한국기술을 빌어 원자력발전소 4기(基)를 건설하고 있다.

석유가 물처럼 흔한 국가(UAE)가 원전을 활용해 ‘탄소제로 도시’를 세우는 중이다.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도 2030년까지 총 2.8기가와트(GW) 규모의 원전2기를 건설할 예정으로 최종사업자 선정은 연내 확정된다.

사우디원전 사업규모는 200억 달러(약22조원) 지만 향후 20~25년간 총 16기의 원전을 더 지을 계획이어서 총 사업비만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등 각국이 사우디 원전 수주전쟁에 뛰어든 것은 첫 원전사업을 따내는 국가가 나머지 사업(약14기)도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수주성공 관건은 탈원전 기조를 사우디 측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

지난달 10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제24회 세계에너지 총회가 150개 국가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사우디는 자국 전시관에 한국형 원자로 모형을 설치하고 원자로의 작동원리를 설명했다. 사우디는 ‘한국형 경수로’ 에 호의적이다.

< 러시아는 12개 국가 36기 건설 수주>

신흥국가들에서 폭증하는 전력수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건설 추진 러시가 일고 있다. 우간다·방글라데시·벨라루스 등 개도국들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원전건설을 추진중이다.

러시아 국영원전 기업인 로사톰(ROSATOM)은 막강한 자본과 정치력을 무기로 세계원전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다(9월 27일자 조선일보 보도). 러시아는 12개국가에서 36기(基)를 건설중에 있다.

160조원 어치 ‘10년간 일감’을 따놨다.

세계 원자력 협회(WNA) 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기준, 전 세계에서 운영중인 원전은 444기, 건설중인 원전은 52기, 2020년대 가동을 목표로 계획중인 원전은 111기, 검토중인 신규원전은 330기에 달한다.

세계원전시장은 신흥국들의 발주러시로 블루오션(Blue Ocean: 유망한 시장)이 됐다.

한국은 UAE 원전을 통해 세계최고의 건설능력을 과시했다.

최근 우리 신형 원전(한국형 3세대 신규원자로: 1400만 KW급)이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NRC)의 안전성 평가 설계인증을 받았다. 글로벌 수출면허를 받은 셈이다. 프랑스·일본도 포기했던 미국의 글로벌 수출면허를 받고도 러시아가 ‘세계 원전 시장’을 싹쓸이 하는 것을 지켜보는 ‘냉가슴’을 앓고 있다.

<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모색해야 >

9월 17일자 중앙일보는 <미국 “한국,중동에 원전 40기 같이 짓자” 파격제안> 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의 제안 이유’ 로 ‘사우디가 5개 예비사업자 기술평가에서 미국이 최하위로 경쟁에 불리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한국을 지목했다’ 고 했다.

이참에 탈원전 계획을 전면 수정해 한국·미국이 동반자가 되어 사우디 등 중동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적 연대’ 도 모색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대적(對敵)할 나라가 없다. 사우디는 석유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바꾸고 산업개혁을 진행하기 위해 원전 17기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한국의 원전 생태계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지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 경제성과 안정성 인정받은 원전 건설은 제쳐두고 경험도 기술력도 없는 해체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발표를 되풀이 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관련 업체 6개 회사 노동조합연대(원노련) 는 지난달 24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은 불안하고 위험한 정책이다” 며 “신한울 원전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고 밝혔다.

원전 산업 복원이 당면과제로 부상했다.